감사원유감

감사원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사드배치를 지연시켰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실장을 지냈던 정의용실장을 감사원이 검찰에 결국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사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23번째 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책은 모두 수사의뢰하고 있고 실제 검찰은 쥐잡듯 뒤져 문재인정부 청와대 수석이나 장차관중 많은 사람이 기소되어 재판받거나 수사받고 있다.

반대정파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한다 해도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은 87년 이후에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지 싶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시행하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범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잘 생각해 보면 정의용실장은 특히 트럼프와 가장 많이 만난 고위관료기도 하다. 그 경험을 정파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으로 써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에 기용하라는 게 아니라 물어만 봐도 될 일 아니겠는가 말이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일삼는 권력이 국민의 지지를 잃는 것은 당연지사. 그들이 걱정이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다.

그런 중에 감사원이 가장 앞에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한순간에 무로 돌아갔다. 다음 정부에서의 감사원 감사를 누가 믿겠는가? 이대로의 김사원은 있기 어려울 듯 하다. 감사기능의 재구성은 필연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