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반성문을 꼭 내야 하나요?

법원에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

"반성문을 써야 하는지" 묻는 피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은 그런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반성문을 쓸 시간적 여유도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반성문을 왜 써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피고인도 많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가 많이 없는 경우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거부감을 표현하며 극구 쓰지 않겠다는 피고인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반성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나 쓰던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반성문을 쓰시라'라고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반성문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더라도,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자명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 하는 피고인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1. 맨 위에 '반성문'이라고 크게 적으세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도 쓰시고요.
2. 웬만하면 자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환경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다짐을 적어보세요.
4. 맨 마지막에는 작성한 날짜와 피고인 이름, 그 옆에 서명을 하세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아닐까요.

물론 "강요된 반성"을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반성문 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