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

2024.08.28. 처인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에 다녀왔다. 

주민참여예산만 놓고 보면 이번이 3번째 임기인데 2015년 처음 했을 때와 지금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여전히 위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행정은 버거워하는 것 같다.

먼저,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많았다. 교육을 진행하긴 하지만 다년간 해당 위원회를 경험해 본 결과 짧은 교육으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였다. 교육 자체는 좋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아 한계가 있는 듯했다. 

행정 역시 이 제도 자체를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곳 또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였다. 위원들에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보단 단순한 브리핑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말 그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회의가 아닌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행정이 준비한 간략한 정보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행정이 놓치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함인데 거꾸로 행정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예산에 올라오는 해당 사업들의 히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다. 아닌 말로 지역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화재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함인지 그 도로 끝에 있는 유지의 땅값을 높이기 위함인지는 거기에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다.

또한 참여예산 회의 자체가 너무 시급하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여유 있게 사업을 파악하고 필요성을 조사할 시간이 필요한데 일정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구성되어 있어 정보를 파악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것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공유할 시간 역시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번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할 때는 각 지역 위원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을 파악해 의무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아마 행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지역 위원들도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다음 회의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