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청년 정책 이야기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중부일보 -

2024.09.26

이상욱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은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당장 입법이 되지 않으니 지역에서 조례로 먼저 시작하게 된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울, 광주, 부천, 고양, 천안에 이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생기게 되어 다행이네요.

고립 은둔 청년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연간 약 6.7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 보다 그 개인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고독한 삶은 인간에게 있어 그 자체로 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사회가 내리는 형벌을 온전히 그것도 홀로 감당해야 할까요? 이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 너무나 큰 비극이며 우리 사회의 큰 잘못이 아닐까요.

우리는 당연히 국가에 소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 일정 부분 내가 가진 권리를 양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립된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