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AI 입문 : 실무에서 활용하는 AI 도구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회사의 법무팀이나, 로펌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어떤 AI가 좋을까?" 하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I 도구들의 특징, 현직 법률가가 직접 비교해드립니다>
1. ChatGPT는 '만능 비서' 같은 존재예요
제가 ChatGPT를 처음 써봤을 때 느낀 점은 '똑똑한 법률 비서를 얻은 것 같다'였어요. 특히 GPT-4는 정말 뛰어난 이해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 조항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찾아줘"라고 하면, 마치 경험 많은 변호사처럼 꼼꼼하게 체크해주거든요. 그리고 답변 속도가 다른 AI 서비스에 비해서 탁월하게 빠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끔 최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을 준비하면서 ChatGPT의 답변을 믿었다가 당황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법령정보 사이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2. Claude는 '법률 전문 리서처' 같아요
Claude의 특징은 긴 문서를 정말 잘 분석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50페이지가 넘는 투자 계약서를 검토할 일이 있었는데, Claude는 계약서의 핵심 포인트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계약서의 부족한 부분이나, 계약 유형에 따라 유의할 사항도 제시해주도록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영문계약서 번역과 요약도 정확하게 해주어 해외기업과의 계약서 검토까지 업무 역량을 넓힐 수 있답니다.
Claude의 가장 큰 장점은 '문장력'이에요. 다른 AI 서비스들에 비해서 텍스트 중심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고급 텍스트 이해 및 생성 능력과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하죠. 직접 써보시면 알시겠지만 다른 AI에 비해서 훨씬 문장이 자연스럽고, AI스럽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3. Google Bard는 '최신 정보통' 이에요
Bard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 개정된 법령이나 새로 나온 판례를 찾아볼 때 유용하죠. 하지만 법률적 전문성은 ChatGPT나 Claude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4. 엘박스 AI, 슈퍼로이어 : 법률 전문 AI의 진정한 강자들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건 바로 국내 법률 전문 AI 서비스들이에요. 엘박스 AI나 슈퍼로이어 같은 서비스들은 변호사 자격 인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정확도는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 임대차보호법 관련 쟁점을 검토할 때 이용해봤는데요, 놀라웠던 점은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정확한 출처와 함께 제시해준다는 거예요. 일반 AI와는 다르게 실제 법령정보나 판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해주어서, 추가 확인이 훨씬 수월했답니다. 특히 최신 개정 법령이나 최근 판례도 잘 반영되어 있어서, 실무에서 참고하기에 매우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실제 업무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사례 1: 계약서 검토를 더 꼼꼼하게
제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공유해드릴게요. Claude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서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줘.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한지
2. 계약 해지 조건이 적절한지
3.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조항이 있는지
4. 보증금 반환 조건은 명확한지
특히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놓칠 뻔했던 보증금 반환 조항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례 2: 판례 분석이 더 쉬워졌어요
부당해고 관련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저는 ChatGPT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해서 다음을 알려줘:
1. 최근 5년간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주요 사례들
2. 각 사례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판단 기준
3. 해고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하니 비슷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죠.
사례 3: 스타트업 법률 자문도 더 체계적으로
스타트업 의뢰인을 만나기 전, Chat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IT 스타트업이 초기에 주의해야 할 법률적 이슈를 다음 순서로 정리해줘.
1. 회사 설립할 때 필수 체크 사항
2. 투자 유치할 때 주의할 점
3. 직원 채용할 때 필요한 서류들
4.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준비사항
실제 스타트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도 함께 설명해줘"
법률자문에 관하여 의뢰인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을 먼저 정리해주어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
AI는 정말 유용한 도구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명심합니다.
1. 고객 정보는 절대 그대로 입력하지 않기 (개인정보는 가명으로 바꾸기)
2. AI의 답변은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하기
3. 최신 법령이나 판례는 직접 찾아보기(더블체크, 할루시네이션 방지)
AI는 우리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우미예요.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용자인 우리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각각의 AI 도구들을 더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