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경제공작회의 해설
모두가 기다리던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이 회의에 참석하여 전례대로 연설을 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챵,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중앙위원회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관련 지도위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관련 지도위원, 심지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직할시 및 별도 계획 도시, 신장 생산 건설단의 주요 당 및 정부 관리, 중앙 정부 및 국가 기관의 관련 부서, 관련 인민 조직,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일부 금융 기관 및 기업, 중앙 군사위원 등 거의 모든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중국의 이런 행사에 대한 발표문에는 상투적인 말이 꼭 장황하게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불편하다. 하지만 전에도 지적했듯이 몇 가지 요령을 터득하면 조금 더 쉽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전과는 다른 단어, 또는 새로운 단어가 출현하는 하나이고, 단어의 출현 빈도가 둘이며 있어야 할 단어가 사라진 것이 그 세번째이다.
일단 회의는 리창 총리가 2025년도 경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당정 업무 분장이 나뉘었지만 어찌되었든 국무원이 경제 운영의 책임 조직이기 때문이다. 일단 2024년도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는 "외부 압력과 내부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었고 경제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어렵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트럼프 1.0 당시 무역 전쟁 때에도 중국 공산당은 "경제가 어렵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 중국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겠지만 과거 중국 공산당의 행동 양식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대책 방향이 섰기 때문에 "인정한다"라는 발언이 나온다고 필자는 본다. 문제를 공포하려면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방식이다.
문제의 내용으로는 주로 내수 부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생산과 운영이 어렵고 대중의 고용과 소득 창출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위험과 숨겨진 위험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과 가구가 모두 어렴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이중에서도 고용과 소득 '창출'이라고 지목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민생'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는 시진핑의 일관된 시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심지어 중국 언론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시진핑은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는 것이다. 즉, 집을 가진 사람들보다 '집도 없는 사람'들에 주목한다는 것으로 공산주의자답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이런 시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9월 26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점진적 정책 패키지를 결정적으로 배치해 사회적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경제 반등으로 이어진 성과는 고무적이었다."라는 회의 내용도 기사가 되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의 자화자찬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필자는 중국 지도부가 그만큼 경제 정책이 그동안 통하지 않았던 것에 고민해온 것을 느낀다. 금년 하반기에 중국 지도부는 소위 소비 마인드를 불러 일으키고 부동산 하락을 막으며 주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었다.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중장기 경제 정책으로 견지해오던 원칙들마저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하여 결국은 중앙 정부가 사실상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이라든가,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하여 호구 제도를 각 지방 정부별로 완화하게 한 것 등이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시쿤둥했기 때문에 지도부는 초조했었던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자 안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必须统筹好有效市场和有为政府的关系，形成既“放得活”又“管得住”的经济秩序。
회의는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잘 지휘하여 '활발히 되도록 놓아주고(放得活)' 동시에 '장악력을 유지하는(管得住)'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은 사유제, 공유제 병진 체제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균형을 잡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민간 경제, 시장 경제 중심으로 활발히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하지만, 정부의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침체되면 장악력을 가진 정부에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말은 민간 경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必须统筹好总供给和总需求的关系，畅通国民经济循环。
다음 문장이 바로 총공급과 총수요의 관계를 잘 조율하여 국민 경제 사이클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온다. 이 또한 상투적인 말 같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표현의 함의를 잘 읽으려면 부정문을 먼저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 "총공급과 총수요의 관계를 잘 조율하여" 라는 말은 그동안은 총공급과 총수요의 관계를 잘 조율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국민 경제 사이클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현재 국민 경제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총' 공급이고 왜 '총' 수요인가? 아니면 '총공급'과 '총수요'인가? 답은 아마도 '총공급과 총수요'일 것이다. 즉, 총 공급이 총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이다. '공급측 개혁'의 함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기업 활동이 줄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必须统筹好培育新动能和更新旧动能的关系，因地制宜发展新质生产力。
이 다음 말이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는 것과 기존 동력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지역 조건에 따라 신질 생산력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신질 생산력, 즉 새로운 질적 생산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란 예전의 양적 생산력의 반대 의미일 것이므로 생산의 양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생산의 질적 수준에 중점을 둔다는 뜻이 된다. 즉, 생산량은 줄이지만 효익은 늘어나는 체제이다. 적게 팔지만 이익은 많이 본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앞서 문장의 '새로운 동력'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양적 생산력 체제가 기존 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기존의 생산 체계를 상황에 맞추어 신질 생산력 체제로 전환해서 총 공급을 줄여 총 수요와의 차이를 줄이되,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수익률을 높여) 생산 주체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지 않게, 어쩌면 더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必须统筹好做优增量和盘活存量的关系，全面提高资源配置效率。
이제 "증량의 최적화와 존량의 활성화를 잘 총괄하여 자원 배분 효율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증량은 경제 시스템에 새로 투입되는 자원 요소와 산출물을 말한다. 존량은 경제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원 요소와 산출물을 말한다. 소비 진작과 신질 생산력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시스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시스템 내에는 이미 기존 자원들이 있다. 그러니 이들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신질 생산력을 빌미로 중앙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쏟아 붓고 기존 양적 생산력에 존재하거나 투입되는 자원도 유지하려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기존 예산은 확보해 놓고 새로운 정책 예산은 따로 따올려고 하는 공무원 사회의 행동 패턴은 어느 나라나 똑 같다. 그러나 그 결과 다시 총공급만 증가할 수 있으니 당연히 신질 생산력에 대한 투자는 구식 양적 생산력 규모의 축소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必须统筹好提升质量和做大总量的关系，夯实中国式现代化的物质基础。
총량은 경제 시스템 내에 있는 자원 요소의 합계를 말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총량이 커지고 경제 규모가 작아지면 총량이 줄어든다. 총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총량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므로 시스템 내 각 가치 사슬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면 총량이 줄어든 것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필히 품질의 향상과 총량 확대 사이의 관계를 잘 총괄해서 중국식 현대화의 물질 기초를 충실히 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제 회의 내용 발표는 2025년의 구체적 정책을 다룬다. 한 문단이 한 문장이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으려면 숨이 넘어간다. 이 중 붉은 색으로 표기한 비교적 구체적인 부분을 해설해 보겠다.
会议强调，做好明年经济工作，要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全面贯彻落实党的二十大和二十届二中、三中全会精神，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加快构建新发展格局，扎实推动高质量发展，进一步全面深化改革，扩大高水平对外开放，建设现代化产业体系，更好统筹发展和安全，实施更加积极有为的宏观政策，扩大国内需求，推动科技创新和产业创新融合发展，稳住楼市股市，防范化解重点领域风险和外部冲击，稳定预期、激发活力，推动经济持续回升向好，不断提高人民生活水平，保持社会和谐稳定，高质量完成“十四五”规划目标任务，为实现“十五五”良好开局打牢基础。
기존 정책을 열거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구체적인 부분만 다루어 보겠다. 우선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화 완화, 적자 예산 편성폭 확대, 지급 준비율 인하, 정부 채권의 대폭 증액 발행 등을 지칭한다. 이들 정책들은 필요하다면 더 강화 시행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통화 완화가 꼭 소비 진작이나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수요 진작책은 이구환신 정책, 소비 바우처 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신질 생산력의 구체화 정책인 과학기술 혁신이 나온다. 과학 기술 혁신을 일으켜 산업의 창의와 혁신으로 이어지고 융합하여 발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질 생산력 정책의 달성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2024년 한국 과기부는 주요 국가 과학기술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치열한 미중 경쟁으로 지금 과학 기술 전 분야에 걸쳐 1등과 2등을 미국과 중국이 독식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3, 4위권에서 독일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으며 띄엄 띄엄 북유럽 국가들과 한국, 그리고 영국, 캐나다 등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한국의 과학기술은 순위 밖으로 나갈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또한 상실해 갈 것이다. 정말이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이 잘 진행되면 당연히 인민의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고 사회 전계층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리하여 14차 5개년 계획 목표를 잘 달성하고 15차 5개년 계획을 잘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구체화된 정책이 제시 되었는지 살펴 보자. 먼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늘리고 '두 가지 중요한(两重)' 프로젝트와 '두 가지 새로운(两新)' 정책의 실행을 계속 지원한다. 두 가지 중요한(两重) 정책은 새로운 도시화 정책을 의미하며 농촌을 보다 수준 높은 곳으로 만들면서 농민의 도시민 편입을 가속하는 정책이다. 이 배경에 토지유전(土地流轉) 정책이 있다는 것은 필자가 여러 번 소개한 바 있다.
要实施更加积极的财政政策。提高财政赤字率，确保财政政策持续用力、更加给力。加大财政支出强度，加强重点领域保障。增加发行超长期特别国债，持续支持“两重”项目和“两新”政策实施。增加地方政府专项债券发行使用，扩大投向领域和用作项目资本金范围。优化财政支出结构，提高资金使用效益，更加注重惠民生、促消费、增后劲，兜牢基层“三保”底线。党政机关要坚持过紧日子。
'두 가지 새로운(两新)' 정책은 이구환신 정책이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품질 제품을 살 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과 기업이 신품질 설비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품질이라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높던가 무공해, 또는 저공해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지방 정부가 목적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 폭을 늘려 주고 투자 범위와 프로젝트 자본금 범위도 넓혀 준다. 말하자면 더 큰 융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당연히 지금까지 만연했던 방만한 지방 정부 재정 운영은 단속해야 하므로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올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 민생에 중점을 두고, 소비를 촉진하며, 기층 민중에 대한 세 가지 보장의 레드라인을 지키라고 한다. 세 가지 보장은 “保基本民生、保工资、保运转”, 즉 기본 민생, 기본 급여, 기본 운영을 말한다. 기본 민생에는 기본 교육, 공중 보건, 사회 보장이 포함된다. 기본 급여는 지방 하급직 인력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불하고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실업보험 안정 일자리 환급 정책을 시행하며, 고용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본 운영은 자영업자나 소기업에 대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등 고충 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要实施适度宽松的货币政策。发挥好货币政策工具总量和结构双重功能，适时降准降息，保持流动性充裕，使社会融资规模、货币供应量增长同经济增长、价格总水平预期目标相匹配。
통화 정책은 "适度宽松", 적당히 느슨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뭐 물에 물탄 것 같이 느끼겠지만 사실은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번도 통화 정책에 "느슨한" 같은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이 "신중하게" 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권인 환호하고 있다. 아마도 2025년의 중국 금융계는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량한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총량과 구조의 문제를 처리하고 필요시 이자율을 내리고 필요한 유동성 여지를 충분히 확보한다. 사회 전체 레버리지 규모와 통화 공급량은 경제 성장에 따라 늘리고, 물가 예상 목표와 맞춘다. 물가를 지금의 디플레이션 구조에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이다.
保持人民币汇率在合理均衡水平上的基本稳定。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으로 균형을 잡는 수준에서 기본 안정을 취하겠다고 한다. 위안화 절하가 예상되므로 이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방어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探索拓展中央银行宏观审慎与金融稳定功能，创新金融工具，维护金融市场稳定。
금융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 및 금융 안정 기능, 혁신적인 금융 수단의 확대를 모색한다고 한다. 인민은행장 판공셩은 시진핑과는 오랜 기간 함께 분투한 전우이다. 필자는 당분간 경제 운영에 있어 인민은행의 역할은 확고하고 또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장은 판공셩에게 힘을 실어 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결론으로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9개의 2025년도 임무를 발표했다.
一是大力提振消费、提高投资效益，全方位扩大国内需求。实施提振消费专项行动，推动中低收入群体增收减负，提升消费能力、意愿和层级。适当提高退休人员基本养老金，提高城乡居民基础养老金，提高城乡居民医保财政补助标准。加力扩围实施“两新”政策，创新多元化消费场景，扩大服务消费，促进文化旅游业发展。积极发展首发经济、冰雪经济、银发经济。加强自上而下组织协调，更大力度支持“两重”项目。适度增加中央预算内投资。加强财政与金融的配合，以政府投资有效带动社会投资。及早谋划“十五五”重大项目。大力实施城市更新。实施降低全社会物流成本专项行动。
첫째,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 효율성을 개선하며 전방위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부담 경감을 촉진하고 이들의 소비 능력과 의지, 소비 수준을 제고한다. 은퇴자의 기초연금을 적절히 인상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연금을 인상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건강보험 재정 보조금 기준을 인상한다. '두 가지 새로운(两新)' 정책을 확대한다. 조직의 하향식 협조를 강화하고 '두 가지 중요한(两重)'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을 늘리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를 앞당겨 계획한다.
二是以科技创新引领新质生产力发展，建设现代化产业体系。加强基础研究和关键核心技术攻关，超前布局重大科技项目，开展新技术新产品新场景大规模应用示范行动。开展“人工智能+”行动，培育未来产业。加强国家战略科技力量建设。健全多层次金融服务体系，壮大耐心资本，更大力度吸引社会资本参与创业投资，梯度培育创新型企业。综合整治“内卷式”竞争，规范地方政府和企业行为。积极运用数字技术、绿色技术改造提升传统产业。
둘째,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질생산력 발전을 선도하고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초 연구와 핵심 핵심 기술을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미리 배치하며, 신기술과 신제품, 새로운 시나리오의 대규모 응용 시연을 진행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이제 미중 간의 AI 경쟁은 새로운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는 군사 전략 기술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 기술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단계 금융 서비스 시스템을 정비한다. 인내 자본을 확대하고, 기업 투자에 참여할 사회적 자본을 유치하고, 점진적으로 혁신 기업을 육성한다. 인내 자본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독촉하는 금융의 행태가 장기간 불확실성 하에서 연구 개발해야 하는 과학 기술의 특성과 배치되는 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본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内卷式” 경쟁이 거론된다. '내부 지향적'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이나 조직이 투자를 늘리고 경쟁의 수준을 높여 제한된 자원이나 기회를 놓고 경쟁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즉, 지방 정부와 부처들에게 나라 안에서 서로 자원을 쟁탈하려 하지 말도록 지방 정부와 기업들을 단속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녹색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통 산업을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한다고 한다.
三是发挥经济体制改革牵引作用，推动标志性改革举措落地见效。高质量完成国有企业改革深化提升行动，出台民营经济促进法。开展规范涉企执法专项行动。制定全国统一大市场建设指引。加强监管，促进平台经济健康发展。统筹推进财税体制改革，增加地方自主财力。深化资本市场投融资综合改革，打通中长期资金入市卡点堵点，增强资本市场制度的包容性、适应性。
셋째, 국유 기업의 개혁을 진행하면서 민영경제 촉진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민영 경제를 지금까지 보다 크게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일 국가 시장을 위한 지침도 제정한다. 지방 정부들의 경쟁으로 자기 지방 기업만 혜택을 보는 상황을 해결하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자연히 세수의 중앙 정부 비중을 높이고 지방 정부 비중을 줄인다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이에 따라 재정 및 세제 개혁을 해서 지방 자치 재원을 늘린다는 보완책이 제시되었다.
감독을 강화하여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다분 마윈의 앤트 그룹이나 기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대외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투자 및 융자 전면 개혁을 심화해 중장기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본시장 시스템의 포용성과 적응력을 높인다. 거론하지 않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추가 개방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四是扩大高水平对外开放，稳外贸、稳外资。有序扩大自主开放和单边开放，稳步扩大制度型开放，推动自由贸易试验区提质增效和扩大改革任务授权，加快推进海南自由贸易港核心政策落地。积极发展服务贸易、绿色贸易、数字贸易。深化外商投资促进体制机制改革。稳步推进服务业开放，扩大电信、医疗、教育等领域开放试点，持续打造“投资中国”品牌。推动高质量共建“一带一路”走深走实，完善海外综合服务体系。
넷째,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안정화한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자율적이고 일방적인 개방을 확대하고 시스템 기반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자유무역시험구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혁의 임무를 확대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 핵심 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대외 개방은 자연스러운 조치이지만 자유무역시험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서방 시장의 제재와 디커플링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서방 경제를 자체 경제 체제안에 통합하려 한다. 대만구(Great Bay Area) 프로젝트는 그 일환이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가입하려 애쓰는 CPTPP는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데 중국은 국내 소재 자유무역시험구 만을 독립시켜 CPTPP에 가입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디지털 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개혁이나 서비스업 개방도 꾸준히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한다. '중국에 투자를(投资中国)'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고 일대일로의 고품질 공동 건설 및 해외 종합 서비스 시스템 개선도 실행할 것이다.
五是有效防范化解重点领域风险，牢牢守住不发生系统性风险底线。持续用力推动房地产市场止跌回稳，加力实施城中村和危旧房改造，充分释放刚性和改善性住房需求潜力。合理控制新增房地产用地供应，盘活存量用地和商办用房，推进处置存量商品房工作。推动构建房地产发展新模式，有序搭建相关基础性制度。稳妥处置地方中小金融机构风险。央地协同合力打击非法金融活动。
다섯째, 핵심 분야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시스템성 리스크에 대한 래드라인을 확고히 지킨다. 이는 부동산 사태가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지난 수 년간 강조해온 말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마을과 낡은 건물의 개조를 강화하여 목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아마 희망 사항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경직되고 개선된 주택 수요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한다. 신규 부동산 토지 공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토지 및 상업용 건물 재고를 활성화하며, 상업용 건물 재고 처분을 촉진할 것이다. 즉, 새로운 건설은 줄이고 안 팔리는 기존 부동산들이 팔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부동산 개발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관련 기본 시스템의 질서를 잡는다. 그렇게 해서 지방 중소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불법 금융 활동을 퇴치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六是统筹推进新型城镇化和乡村全面振兴，促进城乡融合发展。严守耕地红线，严格耕地占补平衡管理。抓好粮食和重要农产品稳产保供，提高农业综合效益和竞争力。保护种粮农民和粮食主产区积极性，健全粮食价格形成机制。因地制宜推动兴业、强县、富民一体发展，千方百计拓宽农民增收渠道。发展现代化都市圈，提升超大特大城市现代化治理水平，大力发展县域经济。
여섯째, 신도시화 추진과 농촌의 종합적인 활성화를 조율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을 촉진한다. 경작지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경작지 이용과 보충의 균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는 식량 안보가 지방 정부의 자의적인 융통성을 침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해서 곡물과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고 농업의 종합적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한다. 곡물 농가와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열정을 보호하고 식량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개선한다고도 했다. 날이 갈수록 농업의 수지가 엉망이 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상황에 따라 산업, 카운티의 힘, 인민 복지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들이 소득을 늘릴 수있는 채널을 넓히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말이 아노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시에 현대 대도시 지역을 개발하고 메가 메가 도시의 현대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현급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는 신 도시화 정책에 따라 상당 수 농민들이 지방 도시로 편입될 것을 시사한다.
七是加大区域战略实施力度，增强区域发展活力。发挥区域协调发展战略、区域重大战略、主体功能区战略的叠加效应，积极培育新的增长极。提升经济发展优势区域的创新能力和辐射带动作用。支持经济大省挑大梁，鼓励其他地区因地制宜、各展所长。深化东、中、西、东北地区产业协作，大力发展海洋经济和湾区经济。
일곱째, 지역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 연계 발전 전략, 주요 지역 전략, 주요 기능 지역 전략의 중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새로운 성장 극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경제 발전에서 우위를 가진 지역의 혁신 역량과 방사 주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이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강점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동부, 중부, 서부, 북동부 지역 간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경제와 만 지역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이 정책의 배후에는 동부 연안의 경제 발달이 잘 된 지방의 기업들, 특히 양적 생산력 기업들을 중서부로 이전한다는 정책이 있다. 이들 지역이 말하자면 "경제 발전에서 우위를 가진 지역"인 것이다. "방사 주도적 역할"은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이들 지역의 기업들이 중서부에 이전해 와서 투자와 경영을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동부, 중부, 서부, 북동부 등 각 지역간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八是协同推进降碳减污扩绿增长，加紧经济社会发展全面绿色转型。进一步深化生态文明体制改革。营造绿色低碳产业健康发展生态，培育绿色建筑等新增长点。推动“三北”工程标志性战役取得重要成果，加快“沙戈荒”新能源基地建设。建立一批零碳园区，推动全国碳市场建设，建立产品碳足迹管理体系、碳标识认证制度。持续深入推进蓝天、碧水、净土保卫战。制定固体废物综合治理行动计划。实施生物多样性保护重大工程。加强自然灾害防治体系建设。
여덟 번째는 탄소 감축, 오염 저감, 녹색 성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강화하는 것이다. 생태 문명 시스템 개혁을 더욱 심화한다. 녹색 저탄소 산업 생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녹색 건물과 기타 새로운 성장 지점을 육성한다. '삼북(三北)' 프로젝트를 추진해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사고에(沙戈荒) 황야'에 새로운 에너지 기지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다. 사고에(沙戈荒) 황야라는 말은 사막, 고비(고비 사막 지역), 그리고 황막(막북 지역의 황무지 지대)를 말한다. 이 지역은 인간의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풍력과 태양 에너지가 풍부하여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이상적인 곳이다.
이 지역에 다수의 탄소 제로 공원을 조성하고 국가 탄소 시장 건설을 추진하며 제품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과 탄소 라벨링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푸른 하늘, 푸른 물, 깨끗한 토양 수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형 폐기물 종합 관리를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九是加大保障和改善民生力度，增强人民群众获得感幸福感安全感。实施重点领域、重点行业、城乡基层和中小微企业就业支持计划，促进重点群体就业。加强灵活就业和新就业形态劳动者权益保障。落实好产业、就业等帮扶政策，确保不发生规模性返贫致贫，保障困难群众基本生活。推动义务教育优质均衡发展，扎实推进优质本科扩容。实施医疗卫生强基工程，制定促进生育政策。发展社区支持的居家养老，扩大普惠养老服务。坚持和发展新时代“枫桥经验”，加强公共安全系统施治。
아홉 번째는 민생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익, 행복, 안전감을 증진하는 것이다. 중점 지역, 중점 산업, 도시 및 농촌의 기층,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요 그룹의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유연 고용과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유연 고용이나 새로운 고용은 비정규직, 그리고 배달 직군과 같이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고융주에 대해 노동자가 권리 주장하기 어려운 고용 현장을 말한다.
이처럼 산업과 고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고, 빈곤이 대규모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학부 프로그램 확대를 견고하게 추진한다. 이것은 출산율 저하 이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의료 및 건강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 지역 사회 지원 재택 간호를 개발하고 포괄적 인 노인 간호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로운 시대에 “펑차오 경험(枫桥经验)”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고 공공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 펑차오는 한 지역 명(촌)으로 과거 마오쩌둥이 군중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본 사례이다. 과거의 산물로 여겨지던 군중 운동을 다시 발동해서 레드 그리드처럼 지역 사회 자치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이번 경제공작회의의 결과를 해석해 보았다. 실제 이 정책이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한 신질 생산력 정책은 트럼프 2.0 행정부를 맞이하여 과연 얼마나 성과를 이룰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진핑 그룹이 14차 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에 급피치를 올릴 것은 틀림없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정은 거의 무정부 상태이다. 정말이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