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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hy Aug 09. 2023

‘신규 계좌 하루 30만원’… 이체.출금 제한 풀리나

금융거래에서 항상 번거롭게 느껴졌던 ‘신규계좌 거래한도’에 대한 규제가 드디어 풀릴 예정입니다. 


아시죠? 2016년에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신규계좌 거래한도 30만원 제한' 규제.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면 갖은 서류 제출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체나 출금 한도에 제약이 생겼죠. 이에 따른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 등입니다.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및 신규 창업자 같이 소득 증빙이 힘든 분들은 더욱 불편해했던 제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런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어요.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대포통장 개설을 막는 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랄까요.이에 따라서 계좌 개설 시 필요했던 각종 서류 제출도 간소화될 예정인데 특히 거래 한도는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반영해 조절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좌를 개설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거에요. 더불어 대표적인 증빙서류 안내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증빙 편의성 역시 높아질 예정이니, 앞으로 금융거래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변경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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