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담서(韓民談書) 5
5-4. 6.25와 한강의 역사 왜곡
6.25와 한강의 역사 왜곡의 골자는 “ 한강 작가가 뉴욕 타임즈 기고문에서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라고 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것이다.
6.25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 ① 6.25는 북한의 남침이다. ②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의 대리전이다 ③ 두 가지가 다 섞인 복합적인 전쟁이다”의 셋 중 하나가 될 것인데, 만약 6.25가 ①의 단순한 북한의 남침이라면 역사 왜곡이 될 것이고, 나머지 ②나 ③의 경우라면 역사 왜곡이 아닐 것이다.
결국, 6.25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야 한강 작가가 역사를 왜곡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6.25와 관련된 역사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6.25를 이해하려면 먼저 1800년대(19세기)와 20세기(1900년대) 인류 역사 변천의 배경이 되는 중요 정치사상의 변화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6.25는 공산 사회주의 vs 자유 자본주의라는 경제사상과 독재주의 vs 민주주의라는 정치사상의 대립이고, 6.25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지금 한국인들 대부분과 일부 친한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배경 [제국주의 식민지전쟁 시대(帝國主義 植民地 戰爭 時代)]
원래 인류사회가 향유한 모든 재화는 제왕주의(帝王主義)에 의해 전제군주의 뜻에 따라 움직였으나, 15, 16세기에 이미 중상 자본주의(重商資本主義) 시대가 열려 이에 대한 반향으로 개신교의 소수파인 재세례파가 초기 기독교적인 공동생활을 추구하면서 공산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영국에서는 1770년대 이후, 유럽대륙에서는 1830년 내지 1840년대에 산업자본주의 형태를 발전시켰고, 1871년대에 이르면서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제국주의 식민지전쟁 시대가 열렸다.
제국주의 식민지전쟁 시대는 대항해시대 혹은 제국주의 시대 혹은 식민지전쟁 시대라고도 불리는 데, 서양의 열강 제국들이 동양에서 영토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항해를 하여 식민지전쟁을 벌였던 시대로, 여기에 동양의 일본이 포함되어 조선을 발판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식민지화하려다 서구와 전쟁을 벌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제국주의 식민지전쟁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청일전쟁(1,895년), 러일전쟁(1904년), 을사조약(1,905년), 한일합방(1,910년),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년), 제2차세계대전(1939년~1945년)이 있다.
1) 병인 양요
조선은 철종의 재위기에 세도정치를 하던 안동 김씨 문중이 천주교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고, 따라서 이 시기에 베르뇌 주교, 리델 신부(1861년 입국) 등 프랑스 선교사가 많이 들어와 선교에 힘썼는데, 1861년(철종 12년)에는 천주교인의 수가 18,000명, 1865년(고종 2년)에는 23,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1864년(고종 1년)에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썼으나 천주교를 탄압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박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반대세력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권 유지를 위해 1866년(병인년) 천주교 박해령을 선포하였다. 병인년의 박해 즉 병인박해(丙寅迫害)로 남종삼·정의배(丁義培) 등 조선의 천주교도 8,000여 명이 처형되고,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었으며, 병인박해를 피해 1866년 5월 8일 조선을 탈출한 리델 신부는 7월 6일 청의 주푸항에 도착해 프랑스 극동함대(極東艦隊)사령관 로즈 제독을 만나러 톈진을 향했다. 텐진에서 로즈를 만난 리델 신부는 프랑스 신부들의 순교소식을 전하고 생존해 있는 다른 신부 두 명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함대를 출항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1866년(고종 3년)에 병인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병인양요(丙寅洋擾)이다.
1차 침공때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양화나루와 서강까지 순찰만 한 후 조용히 물러갔으나 이내 전력을 보강하여 강화도를 침공한 후 점령하였다. 프랑스는 책임자 처벌과 통상수교를 요구했으나 흥선대원군이 거부하자 양측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1866년 11월에 퇴각하면서 강화읍을 파괴하고 방화하였으며 강화 이궁과 외규장각 등에서 각종 무기, 수천권의 서적, 국왕의 인장, 19만 프랑 상당의 은괴를 약탈하였다.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일으킨 본의는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복을 구실로 대항해시대 식민지정책에 따라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거세졌고 조선의 쇄국정책은 한층 강화되었다.
2) 신미양요와 한일합방
미국과 한국의 첫 인연은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와 조미수호조약을 통한 미국의 통상 압박과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속국이 되게 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의 악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① 제너럴셔먼호 사건(General Sherman號 事件)
대항해시대 혹은 식민지전쟁 시대 혹은 제국주의 전쟁 시대에 서구의 열강들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 새로운 통상을 개설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통상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일찍이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이었던 1832년의 미국에서는 피콕 호에 승선했던 에드먼드 로버츠에 의하여 조선의 통상 개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원래 조선은 한국의 역사에서 외국과의 접촉 범위가 가장 좁았던 시대여서 사대(事大)와 선린(善隣)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 등 매우 제한적인 국가들과 외교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외교는 중국을 중심에 두는 상하 관계로서 인식되어, 조선은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는 한편 이웃한 일본, 유구(琉球, 류큐), 섬라(暹羅, 태국) 등지의 외교 사절에 대해서는 종주국에 조공을 바치러 온 사신으로 대하였다. 이 때문에 17세기 이후 서양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이들을 대등한 외교의 상대로 여기지는 않았는데, 당시 조선의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鎖國政策)으로 서양의 통상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으나 조난된 선원 등에게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유원지의(柔遠之義) 원칙으로 처리하였다.
미국은 먼저 제1차 아편 전쟁(1840~42년)의 여파로 힘을 잃은 청나라와 왕샤 조약(1844년 7월 3일)을 맺어 불평등한 통상을 개시하였는데, 이 조약은 처음으로 아시아가 미국의 상인들에게 문을 여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미국의 매튜 페리 준장이 1853년 7월 8일 에도(현재의 도쿄) 부근의 우라가 항까지 항해한 뒤 일본을 무력으로 위협했고, 일본은 미국의 무력의 위협 하에 1854년 미국과 가나가와 조약을 체결해 중국 다음으로 일본 역시 통상을 개방하였다. 같은 해에, 미국 의회는 조선의 문호 개방을 위한 안건도 마련하였으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어쨌든 미국과 조선의 첫 번째 접촉은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1,853년 미국의 사우스 아메리카 호가 일본으로 항해하던 도중 부산에 입항하여 열흘을 머물렀을 때 이 배의 관리들은 조선의 관리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1,855년과 1,865년에 조선에 표류했던 여러 번의 사례에서도 미국인들은 식량과 식수를 보급받는 등 좋은 대우를 받았고, 본국 송환을 위하여 청나라로 보내지기도 했다.
1866년(조선 고종 3년, 미국 앤드루 존슨 대통령 2년) 음력 7월 27일(양력 9월 5일) 제너럴셔먼호 사건(General Sherman號 事件)이 일어났다.
미국 상선(商船)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는 양력 8월 중순에 서해안에 출몰해 통상이 거절당했음에도 불법으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수로탐사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평양 관민(官民)이 합심하여 화공전 펼친 끝에 배를 소각 격침시키고 승무원 전원을 사살하였다.
사건 발생 후 미국은 1867년 1월 슈펠트(Shufeldt,R.W)의 탐문 항행과 1868년 4월 페비거(Febiger,J.C)의 탐문 항행을 통해 셔먼호가 조선으로부터 양이(洋夷)를 동반한 중국 해적선으로 오인받았으며, 승조원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화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1871년 응징적인 조선 원정을 단행하는 대한포함외교정책|(對韓砲艦外交政策)을 수립하였다.
② 신미양요(辛未洋擾)
신미양요는 양요(洋擾)라는 이름 그대로 양인의 침략이지만, 1871년 6월 1일(음력 4월 14일)부터 6월 11일(음력 4월 24일) 사에 발생한 조선과 미국 간의 전쟁 즉 조미전쟁(朝美戰爭)이다.
영어권 국가들은 이 사건을 미국 한국 원정(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 혹은 간단히 한국 원정(Korean Expedition)이라고 부르고, 특히 미국은 1871년 한국 원정(Korean Campaign 1871) 또는 1871년 미-한 전쟁(United States-Korea War of 1871)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 교섭을 명분으로 조선의 주요 수로였던 강화도와 김포 사이 강화해협의 광성보를 거슬러 올라왔고, 조선 측의 거부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탐침을 시도하여 광성보 교전이 일어났다.
조선은 3일간의 교전 결과 광성보가 함락되었고, 조선측은 어재연 등 240여 명이 전사하고 전투에 패배했다는 공포감에 100여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20여 명이 포로로 잡혔고, 미군은 장교 1명과 사병 2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데 그쳤다. 미군은 광성진의 관아를 불태우고 초지진을 거점으로 삼아 20일간 통상을 요구하며 주둔하였으나, 조선이 척화비를 세우고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며 쇄국정책을 강화하여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③ 조미수호조약과 미국의 운산금광 채굴권 획득
1882년 미국과 조선 간에 조·미 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이 체결되었고, 이로 보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이후에도 조선과의 강제 통상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데, 단순한 통상을 위한 것이었는지 식민지정책의 하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광희의 저서 한국사를 뒤흔든 20가지 전쟁( 2007, 씽크하우스) 내용에 “ 미국은 신미양요 이후로도 조선을 식민지로 하려 틈틈이 사신을 보내 탐색하고 미국 국기를 종부청서에 꽂으며 일본 식민지를 허락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견해가 있다.
어쨌든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조선에 입국한 알렌(H.N. Allen)이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의 광산을 담보로 미국에서 차관을 얻어 재정난을 타개할 것을 고종에게 조언했고, 이후 1887년에 알렌이 미국 주재 조선 공사관 서기관에 임명되어 조선의 광산 채굴권을 얻고자 교섭에 나섰으며, 1895년에 미국이 최초로 운산 금광 채굴권을 획득했었는데, 결국 미국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었고, 이는 이후에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광산 채굴권을 획득하는 선례가 되었다.
④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1860년(철종 11년) 수운 최제우가 깨달음을 얻고 현재 천도교를 비롯한 여러 민족 종교의 모태(母胎)가 되는 동학을 창건했으나 1864년(철종 14년) 처형당했고, 1893년(고종 30) 3월 동학 세력이 교조(敎祖) 최제우를 신원함으로써 정부의 인정을 받고 포교의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이 주축이 되어 충청도 보은에서 3만 명이 넘는 도인들이 모여 동학농민운동(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 '동학란(東學亂), 동학 민란)으로 민란을 일으켰는데, 동학농민운동은 보은 집회 때까지만 해도 정부와 타협하려 했기에 민란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았다.
보은집회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조정은 3월 25일 조병식을 충청감사에서 파직하고 양호선무사에 어윤중을 임명하였으며 충청병사 홍계훈에게 병사 3백 명을 이끌고 집회가 열린 보은 장내리로 향하게 했다. 어윤중은 회유와 협박으로 도인들을 흔들었고 지도부는 해산을 약속하며 노약자와 어린이를 돌려보냈다. 4월 1일 어윤중이 공주영장, 충청감영 군관, 보은군수를 대동하고 찾아와 왕의 윤음을 읽은 뒤 퇴산을 명하자 도인들은 사흘 안에 해산을 약속했고 최시형, 손병희, 서병학 등은 다음날 밤 도망쳤다.
1894년(고종 31년) 3월 동학 접주 전봉준이 각 지역의 동학 접주에게 사발통문을 보내 손화중, 김개남 등을 끌어들여 전라도 무장에서 기포하였는데, 이때 전봉준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제폭구민(除暴救民)을 외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혁명으로 변해 동학 농민 혁명이 되었다. 이때 고종이 동학농민운동을 막으려 일본을 끌어들였고, 기존의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정주권을 두고 싸우면서 1894년 7월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일어났는데, 1895년 3월 일본이 패해서 청일전쟁의 모든 전투는 종료되었고, 청나라와 일본 제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전쟁을 끝냈다.
청일전쟁에 이긴 일본이 조선의 종주국이 되어 1895년 10월 을미사변(乙未事變)으로 민비를 시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고종은 이번에는 일본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여 1896년 2월 러시아공사관으로 아관파천(俄館播遷) 하는 등 친러(親露) 행보를 보였다.
고종의 친러 행보로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정주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고종은 1904년 1월 23일 대외로 중립을 선포하였고, 이에 일본은 한성부를 점령하여 2월 23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결국 일본과 러시아 간에 조선에 대한 정주권을 두고 러일전쟁(露日戦争)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같은 해 5월에는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6개 항의 방침인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내세워서 정주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러일전쟁은 1905년 5월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의 승리로 끝났는데, 러시아 제국 함대는 전함 8척과 많은 작은 함정, 5,000명 이상 인원을 잃어 전멸하여 함정 3척만 블라디보스토크로 빠져나갔고, 일본군은 어뢰정 3척과 116명을 잃었다.
일본은 쓰시마 해전에서 승리에도 전쟁 수행을 위한 재정 지출이 너무 커 결국 수뇌부가 미국 중재하에 러시아에 강화 협정을 요청하였고, 러일전쟁은 1905년 9월 미국의 주선으로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났으며,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 일로 말미암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⑤ 가쓰라 테프트 밀약과 한일합방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던 가쓰라 테프트 밀약은 러일전쟁 종전 시기인 1905년에 맺어졌는데, 러일전쟁 당시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과 함께 러일전쟁 종군 기자단으로 파견되었던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나(The San Francisco Examiner)지에서 파견된 20세기 초 미국 최고의 사회주의 작가로 명성을 떨친 인물인 잭 런던(Jack London, 1876~1916)이 있었는데, 그는 1904년 3월 5일자 일기에서 “한국인들은 이미 그들을 점령하여 지금은 주인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상전인 ‘왜놈’들을 몸집으로 훨씬 능가하는, 근육이 발달된 건장한 민족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기개가 없다. 한국인에겐 일본인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맹렬함이 없다. …… 정말로 한국인은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 중에서도 의지와 진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장 비능률적인 민족이다.”라고 한국인을 조롱했을 정도로 미국인에게 한국인은 하잖은 존재였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루즈벨트 역시 마친가지였는데, 루즈벨트는 1905년 1월 국무장관 존 헤이(John Hay, 1838~1905)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본에 간섭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못했다. 한국인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 하지 못한 일을, 자기 나라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나설 국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하잖은 존재로 말했을 정도로 친일적인 대통령이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러일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귀결되자, 1905년 7월 27일 자국 식민지인 필리핀 시찰 명목으로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William H. Taft, 1857~1930)를 일본으로 보내 일본 총리이자 임시로 외상도 겸하고 있던 가쓰라 다로(桂太郞, 1848~1913)와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게 했는데, 이 밀약은 “ 미국은 일본이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을 지배함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했고, 이로써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해주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이 있고, 결국 조선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섰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약 20년 후인 1924년 역사가 타일러 데넷(Tyler Dennett, 1883~1949)의 루스벨트 문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 기록에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 일본-미국 간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memorandum)만이 있었다. 따라서 일부 미국 역사가들은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조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는 미국이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에 협력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태프트가 자신의 의견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제국 사이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열리기 전에 이미 “대한제국의 자치능력을 부정하고 일제가 한반도 지역을 식민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들어맞는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를 상호 양해한 일종의 신사협정이었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을 것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3) 제1차 세계대전(1914년 7월 28일~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서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19세의 세르비아 민족주의 혁명가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 세르비아 왕국에 전쟁을 선포한 후,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왕국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이 형성되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삼국 협상을 하여 1914년 7월 28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세계전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인 1917년 4월 미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고, 같은 해인 1917년 11월 소련이 볼세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는데, 전쟁 이후 세계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으며,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아래 난도질을 당했다. 러시아는 내전에 휩싸이고 말았으며 오스만 제국은 국가가 완전히 해체될 위기였으나 튀르키예 독립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오늘날 튀르키예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승전국으로써 패전국의 영토와 식민지를 흡수해 전세계에 새로운 국경선을 그렸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같은 대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이 탄생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에 대한 공포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같은 해인 1920년 일본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에게 패한 보복으로 3개월에 걸쳐 조선인을 무차별로 학살한 간도참변이 일어났고, 이 참변으로 서간도, 북간도 등 만주에서 활동하던 대한북로군 연합부대 산하의 간도 한인무장부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자유시로 이동해 다음 해인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는데, 이후 1922년 독립군들은 일본의 연해주 간섭군 철수를 조건으로 항일무장투쟁 단체의 해산이 이루어지자 상해 임정으로 돌아가거나 소련으로 이주했다.
4) 간전기(間戰期)의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간전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사이의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일어난 기간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1년 앞두고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패전국에 대한 징벌의식은 유럽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해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낳았다.
나치즘과 파시즘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결탁해 폭력적인 형태로 탄생한 민족사회주의(民族社會主義) 또는 국민사회주의(國民社會主義) 혹은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인데, 결국 인종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형태의 제국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결국, 제국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여 공산주의와 자유 자본주의가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단초가 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에 있었기에 이때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오직 항일(抗日)과 친일(親日)의 개념뿐이었다.
5) 제2차 세계대전 (1939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등지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 민족주의 국가 연합인 추축국(樞軸國)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연합인 연합국(聯合國) 사이에 벌어졌던 세계 규모의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 자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중국 등 연합국이 독일 나치 이탈리아 파시스트 일본제국 등 추축국을 이기면서 끝이났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으로 세계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나타났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도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으며, 전후 경제 질서의 회복을 위해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가 성립하였다.
(2) 냉전 시대 (冷戰時大)의 미소 대리전과 6.25
냉전 시대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중국·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불가리아 등이 대립했던 시대인데, 냉전 시대에 소련 군대가 주둔한 동유럽, 외몽고, 북한 등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중국에서도 중국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동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1960년대까지 패전국의 지배 아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들도 상당수가 주권국가로 독립을 이루면서 국제 관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냉전 시대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기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 시대에 세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해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는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해방이 된 1945년 8월 15일은 물론 그후 1945년 9월 9일의 미군정 시작 전 신탁통치 문제로 나라 안이 시끄러울 때까지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나 반공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둘째: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태평양 방면 연합군 총사령관, 육군 원수로서 지휘던 맥아더가 종전 이후 패전국인 일본에서 푸른 눈의 쇼군 내지는 백인 천황 혹은 일본 대통령으로 불렸을 정도로 연합군 점령하 일본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패전국인 일본이 아시아 대륙의 소련 및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전진 군사기지화가 되면서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1960)’을 체결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전후 복구를 이루어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일어난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으로 베를린 봉쇄, 국공내전, 6.25, 베를린 위기, 쿠바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소련-아프카니스탄 전쟁 등이 있는데, 이 중 자유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민족이 분열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1) 독일 베를린 봉쇄(Berlin Blockade)와 베를린 위기
베를린 봉쇄는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5월 12일 사이에 소련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악했던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봉쇄를 말한다.
1945년 8월 15일 2차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동유럽을 점령한 후에 많은 동유럽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도망쳐 왔는데, 전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소련의 동 베를린 봉쇄로 서베를린 사람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미국과 영국은 비행기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였고, 미국은 영국군을 증강시키기 위해 전략폭격기를 파견하였으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1958년 11월, 소련 흐루시초프 서기장은 서베를린에서 서방 군대가 6개월 안에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는 기간이 만료되면 소련은 서베를린과 동독의 통신선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서방 당국이 동독의 허가를 받아서만 서베를린과 통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에 대해, 서베를린에서 군대를 철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서베를린의 통신은 자유롭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독 정부는 1961년부터 동독 주민들의 서베를린을 통한 탈출을 막기 위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베를린 위기라고 하고, 베를린 위기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발생한 미국과 소련의 마지막 냉전 대결이었다.
2) 중국 국공내전 (國共內戰)
중국의 국공내전(1927년 4월~1950년 5월)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장제스(蔣介石)의 중국 국민당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공산당 사이에서 일어났던 내전이다.
1945년 8월 제2차 2차 대전이 끝나고 시작된 냉전으로 미국은 국민당과 협력을 맺고 소련은 공산당과 연대했다.
1946년 7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는 공산당을 공격했는데, 초기에는 미군의 군사지원으로 국민당이 우세했지만, 장제스 정부의 독재와 횡포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반면,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의 지지를 얻게 되고, 공산당군은 인민을 위해 싸운다 하여 인민군(인민해방군)으로 불렸다.
1948년 말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군이 승세하기 시작하여 1949년 1월에는 텐진과 베이징 입성하였고, 그해 4월에는 국민정부의 수도 난징(南京)을 점령했으며, 연말에는 거의 대부분의 본토 지역을 점령하였다.
1949년 10월 1일, 결국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장제스(蔣介石)는 타이완으로 쫓겨나 자유중국을 세웠다.
3) 베트남전쟁(Vietnam War)
베트남 전쟁(1960∼1975년)은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을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기 전 베트남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1927년에는 베트남국민당이, 1930년에는 인도차이나공산당이 조직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하자 민족주의자이자 공산당인 호찌민(胡志明)을 중심으로 1941년 5월 19일 베트민(Viet Minh, 베트남독립동맹)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뒤에 베트민은 하노이를 점령하고 그해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수립과 독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1946년 11월 23일 하이퐁(Haiphong) 항구에 함포 사격을 가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은 1954년 5월 7일 프랑스군의 거점인 디엔비엔푸(Dien Bien Phu)가 함락될 때까지 9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이 성립되어, 북위 17°선을 경계로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제네바협정에서는 1956년 국제감시위원회의 감독 아래 베트남 전역에 걸쳐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1955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국민당의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은 선거 실시를 거부했다.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의 응오딘지엠 정권은 농민들이 베트민의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회수하고, 친 가톨릭 정책을 펼쳐 민중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초기에 카오다이(Cao Dai)나 호아하오(Hoa Hao) 등의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시작된 봉기에 베트민의 구성원들이 합세하면서 1950년대 중반에는 남베트남의 반란 세력인 이른바 베트콩(Viet Cong)이라고 불리는 게릴라 군사조직으로 발전했다.
지엠 정권은 1958년 반공법을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했으나, 베트콩은 1960년 12월 20일 민족민주정부의 수립, 토지개혁, 평화통일, 중립외교 등 10개 항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해 정부군과 본격적으로 맞서면서 베트남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엠 정권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자 1963년 즈엉반민(Dưong Van Minh) 등은 미국의 방조 아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응오딘지엠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1964년 응우옌칸(Nguye Khanh)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남베트남 정권은 잇따른 쿠데타로 크게 불안정해졌다.
미국의 존슨(Lyndon Baines Johnson) 정부는 남베트남의 상황이 악화되자 남베트남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를 늘렸다. 그리고 미국의 구축함이 북베트남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이른바 ‘통킹 만 사건’을 구실로 1964년 8월 7일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해 전쟁을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그 뒤 1968년까지 북베트남에 약 1백만 톤에 이르는 폭탄을 퍼부었으며, 약 55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파병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등에 파병을 요청해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의 참전을 이끌어냈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1968년 1월 30일 음력 설날을 이용한 구정 대공세를 펼쳐 주요 도시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요 시설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배경으로 1969년 6월 8일에는 남베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했다.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은 곧바로 남베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에게 빼앗겼던 도시와 시설들을 탈환했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여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쟁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반전 여론이 높아졌고, 결국 존슨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군사개입의 중단을 내세운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닉슨은 19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새로운 안보·외교 전략으로 내세우며 미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정대공세 이후인 1968년 5월부터 미국과 북베트남의 정전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1972년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1970년 이후에는 미국이 캄보디아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전장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72년 4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각지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자, 미국은 북베트남의 모든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고, 하노이와 하이퐁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등 북베트남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2년 여름부터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의 정전 협상이 비밀리에 재개되었고, 마침내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평화협정은 남북의 휴전과 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구성, 60일 안에 모든 미군의 철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북베트남과 미군 사이에 포로 교환도 이루어졌다.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원조 규모를 크게 줄였고, 오일쇼크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1974년 1월부터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 정부 간의 갈등은 다시 무력충돌로 확대되었다.
결국, 북베트남은 1975년 대규모 공세를 벌여 그해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했고, 남베트남의 대통령이던 즈엉반민의 항복을 받았다. 사이공이 점령된 뒤 남베트남공화국이 수립되었고, 1976년 7월 2일 남북 베트남이 통합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베트남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지만, 이때 많은 난민들이 배를 구해 남베트남을 탈출하여 받아줄 자유의 땅을 찾아 헤매는 보트피플이 되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이다. 한국은 1964년 9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그 과정에서 1만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1999년에는 1만6천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고엽제 제조사들인 미국의 다우케미칼과 몬산토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4) 한국 6.25 전쟁
6.25전쟁은 “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다.
6.25는 전쟁이 일어난 1950년 후반기 6개월 동안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약 300만명 가까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미군 사망자도 45,000명에 이르는 등 3년이라는 기간에 비해 사망자가 많으며,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도 특히나 한국전쟁은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6.25 전쟁의 시작은 미국과 소련 간에 이루어진 1945년 2월의 얄타밀약과 1945년 12월 이루어진 모스크바 3상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얄타 회담(Yalta Conference)은 1945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소련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미국·영국·소련의 수뇌자들이 모여 나치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그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비밀회담이었는데, 회담의 수뇌는 미국의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Ста́лин) 당 서기장,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총리였고, 한국을 소련의 지배하에 둔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이승만이 1945년 4월부터 열린 UN 창립총회에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 보장을 받으려 했으나,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극심하게 분열된 한인들의 대표성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이에 임시정부 구미위원부가 사무국과 각국 대표들에게 카이로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으나 이 또한 소용이 없었는데, 이후 이승만이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소련인 내부자 에밀구베로(Emile Gouvereau)가 제공한 소스에 기반하여 “미·영·소 3국 간에 이루어진 얄타 회담에서 전후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력하에 두기로 했다.”라는 이른바 얄타 밀약설을 주장하여 알려졌고, 당시 국제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1945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이사회에서 체결된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戰後)문제 처리에 관한 협정인 모스크바협정인데, 특히 한국에 대한 부문인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가 1945년 12월 28일 오후 6시 발표되었는데, 내용은 “ ①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인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한다 ② 미군과 소련군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조직해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수립을 위한 방안을 한국인들과 논의한다 ③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한국인들과 논의할 것처럼 보이는데,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임시정부를 제외하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 미군정이 3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미군정 하에서 이승만은 반공을 내세워 친일 경찰과 손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였고,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승만이 집권한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아직 항일의 친일개념이 강했기에 국민들에게는 친일경찰 집단이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를 학대하고 학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당시 미국 군부는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포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미국 군부 수뇌부의 사고관에서 '만일 소련이 동북아시아에서 3차 대전을 일으킬 경우'이란 의문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고였다. 만일 한반도에서 3차 대전이 발발할 경우, 소련과 한반도는 땅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미국 육군이 한반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투입될 소련 육군과 미국의 육군은 군사학적으로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 남쪽에 주한미군을 배치할 수 없었다. 해군전과 공군전이 있지만, 이 역시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 전혀 필요가 없었는데, 공군전과 해군전은 한반도를 우회해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미 군부는 잠정적으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만일 소련이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을 포기하고 북태평양에 있는 알류샨 열도와 일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도서방위선을 구축해 소련과 3차 대전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미 군부가 1946년 비밀리에 수립한 핀서 계획과 문라이즈 계획이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마지막 남아 있던 부대가 1949년 6월 29일 철수하였다.
미국은 김일성에게 적극적인 군사력 지원을 제공한 소련과 달리 위와 같이 이승만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 9월 30일 외신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실지(失地)를 회복할 수 있으며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우리들이 소탕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북진통일론(北進統一論)을 주장했다. 또한,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호전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북진통일론은 6.25 전쟁 당시 서울이 금방 함락될 정도로 군사력이 취약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상일 뿐이었으나, 북한은 이를 전쟁의 빌미로 이용하려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1949년 말, 육군본부 정보국은 1950년 춘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는 종합정보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육군본부는 계획 수립을 서둘러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일명, 국군방어계획)을 확정(1950년 3월 25일)하고, 예하 부대에 이를 하달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신태영(申泰英) 육군총참모장의 지시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姜文奉) 대령이 중심이 되어 국군방어계획을 작성하였다.
미국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애치슨 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애치슨 라인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으로 대만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다.
한편, 제헌국회의 임기가 끝날 무렵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계는 물론이고 일반의 물의를 무릅쓰고 제2차 총선거 실시를 지연시키는 한편, 적자예산의 편성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이를 반대하는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각서 도달로 말미암아 정부에서는 종래의 주장을 변경하여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950년 5월 30일 국회위원 선거의 결과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하여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몇몇 중간파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정부측 여당의 진출은 미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에 대해, 1949년 6월에 제정되어 선거 직전인 1950년 4월에 시행규칙을 공포한 토지개혁법이 유상매수(有償買收) · 유상분배(有償分配)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토지개혁의 의의가 희박하여, 국민이 노골적으로 정부에 반감을 표시한 결과라고 속단하고 이때에 남침을 감행하면 틀림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950년 6월 19일의 대한민국 제2대 국회가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전쟁 직전이었다.
육군은 전쟁 발발 2주 전인 1950년 6월 11일 대부분의 지휘관을 교체했고, 강문봉 작전국장은 전쟁 발발 1주일 전까지 매일 적정(敵情)판단보고서를 읽었는데, 이 보고서에 조선인민군의 병력이동상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병력집결이 완료되면 남침할 것이라는 분석자료도 있었고, 강문봉은 이러한 정보를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고 미 극동군사령부에도 제보, 무력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미국 측은 "공산군의 남침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한국군의 정보는 군사원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경시하는 일이 빈번했고, 결국 국군의 전차와 전투기 모두 압수하고 곡사포와 대전차포 90% 이상을 압수했으며,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바로 전쟁준비를 마치고 북침을 하겠다고 망언을 했다. 이 일로 인해 북한이 남침할 명분이 생겼고, 육군정보국에서 북한이 남침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수없이 보냈지만, 신성모는 북한은 절대 남침을 하지 않는다고 정보를 무시했다.
6.25 발발 1주 전인 1950년 6월 18일 육군은 2주 전의 대부분의 지휘관 교체에 이어 대부분의 전방 부대의 위치를 변경하고, 전방 부대의 중화기와 차량 중 60%가량을 후방으로 보내는 등 개별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종합적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이형근이 저서 《군번 1번의 외길인생》에서 6.25 초기의 10대 불가사의를 제기하며 군 지휘부(이승만, 채병덕 참모총장, 김백일 참모장, 신성모 국방부장관, 김경근 국방부차관) 안에 통적 분자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일각에서는 이승만 남침 유도설의 근거가 되었다.(이형근은 군번 1번 문제로 일본 육사 선배인 채병덕과 개인적으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며, 이것은 국군 창설 첫날이자 최초의 파벌 싸움의 시초가 되었다)
한편, CIA는 6.25 전쟁 발발 엿새 전의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련의 위성국가로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근거였다.
반면, 6.25 발발 5일 전인 1950년 6월 20일 반공주의자인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 고문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38도선을 시찰하는 등 남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도 보이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북침에 대한 위협을 느낀 김일성이 먼저 남침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6.25 이틀 전인 1950년 6월 23일 정보국에서 북한이 남침한다는 정보를 보냈으나, 신성모는 남침 정보를 무시하며 채병덕에게 명령내려 전군 비상경계령을 모두 해체하였고, 채병덕이 국군 장병들을 휴가 외출 보낼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국군 병력 반 이상을 휴가외출을 보낸 이 일은 정보를 받은 북한에게는 큰 손실 없이 남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결국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6.25 하루 전인 1950년 6월 24일 육군본부 정보국(국장 장도영, 북한반장 김종필, 문관 박정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규모 병력이 38선에 집결했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는 바로 그 날 비상경계를 해제하였다. 그 날은 주말이라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이 외출했다. 그 날 저녁 육군본부 장교 클럽 낙성 파티에는 전방부대 사단장들까지 초청되었었다.
결국, 6.25일 새벽 북한군이 '폭풍 작전' 계획에 따라 삼팔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남침)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1949년 1월 18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6. 25를 예견하는 총 874회의 전투횟수가 있었다.
백악관은 CIA의 예측과는 달리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 책임을 물어 CIA를 전쟁 발발 후 며칠간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배제했고 두 달 뒤에는 CIA의 수장을 교체했다.
6.25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본이 미국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되어 일본군이 6.25 전쟁에 투입되어 아시아지역 미국의 파트너이자 민주진영의 주역이 되었고, 일본이 6.25전쟁 특수로 오늘날과 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6.25전쟁 당시 일본은 미군의 군수기지가 되어 미국의 지원하에 군수물자 공급을 위해 필요한 화약·철강·제철·기계 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하였고, 이는 종전 후 일본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활을 하여 전쟁 특수로 이른바 진무경기(神武景気)라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흑백TV나 자전거 한 대 정도는 들여놓는 호경기를 누렸다.
6.25 전쟁 당시 일본인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반도 주변 해상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던 일본인 소해부대로만 보면 1950년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원산, 군산, 인천, 해주, 진남포 등에서 연인원 1,450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한반도에 들어온 일본인이 소해활동만 한 것도 아니다. 8,000명이 넘는 일본인이 소해활동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관련 노동 등을 명목으로 동원됐다고 하고, 그 밖에도 당시 미군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간호사, 노동자 등 인력을 한반도로 보냈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본인들의 수는 1950년 7월 기준 2만 5,000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를 볼 때 전범국 일본이 미국의 편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으로 건너와 지리가 밝았던 옛 일본군 출신 장교들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앞잡이였다. 일제 패망 이후 초대 주일대사 로버트 머피가 “지리에 밝은 일본인의 지원이 없었으면 미국은 한국에 남아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둘째: 이승만이 미군정 당시 전술했던 제주 4.3사태와 민간인 약 2,000명을 학살한 여수‘ 순천사건(1948년 10월) 등외에도 6.25 당시 국가폭력인 학살사건을 벌어졌다는 사실인데, 한국군은 물론 미군도 북한으로부터 수복한 북한 및 남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공포심과 복수심으로 인해 상당수 주민을 학살하였고, 성폭력도 저질렀는데 의무병으로 참전했던 박남식의 회고록 '실낙원의 비극'에는 “장군들이 시찰을 오면 사단장이 근처 피난민촌에서 민간인을 납치한 다음 처녀성 검사를 하고 성상납을 했다.”는 언급이 있는데,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례로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① 한강교 폭파사건(漢江橋 爆破事件) : 6.25 전쟁 당시 서울이 함락 위기에 처해지자,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당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을 총살하겠다고 협박하여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대한민국 국군이 한강인도교(현 한강대교)와 한강철교를 결과적으로 조기에 폭파한 사건인데, 당시 약 500~800명 정도(주한 미 군사고문단 추정)의 군인과 피난민이 폭사 혹은 익사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각료들은 미리 서울을 떠나 피란을 가서 27일 저녁 대전 충청남도지사 관저에서 전국에 미국이 참전했으니 공산군에게 항복하라는 거짓 방송을 진행해 국민을 기만했고, 폭파 책임자 최창식만 1950년 9월 총살되었으나, 후에 12년 뒤인 1962년 재심이 이루어져 무죄판결을 받았다.
② 보도연맹 학살사건(國民保導聯盟虐殺): 국민보도연맹 학살은 1950년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으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는 미군도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 개입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고 금기시해 보도연맹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왔지만, 1990년대 말에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보도연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이 확인됐다.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현재에도 사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慶山-鑛山虐殺事件): 6.25 기간 중에 대한민국 군경(軍警)이 경산시 평산동의 보국 코발트 광산에서 보도연맹 회원들을 처형한 사건인데, 주민 증언에 따르면 처형은 1950년 7월 20일 경부터 9월 20일 경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 추산 2,000여 명, 유가족 추산 3,500여 명이 학살당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크게 대구형무소 및 부산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의 두 부류로 나뉜다. 1960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제4대 국회 양민학살 특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형무소 재소자 1402명이 7월에 학살되었다고 한다. 또, 대구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것으로 기록된 1404명 중 1172명의 명단이 부산형무소 재소자 명단에 나오지 않아 이 사람들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당시, 경산, 청도, 영천, 창녕, 밀양 등의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 직후 검속되었고, 이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유족들에 따르면 대부분 좌익 사상이나 반공 활동과는 무관한 단순부역자나 농민이었다.
④ 거창 양민 학살사건(居昌良民虐殺事件): 1951년 2월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공비 소탕 명목으로 민간인을 대량학살 사건인데, 당시 500여명이 박산(朴山)에서 총살당했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⑤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사건:(大田山內鶻嶺谷虐殺事件): 6.25 전쟁 중 대전형무소(현재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34, 출입국 관리사무소 위치)의 수감자들을 학살해 골령골에 묻은 사건인데, 대전 산내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최소 4천여 명에서 많게는 7천여 명까지 학살돼 묻힌 곳으로 6.25 전쟁 시기 대한민국 내 단일지역 최대 규모 희생지다.
첫 번째 학살은 1950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발생했던 학살사건으로, 대전 형무소 학살사건으로도 부른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어 2010년 진실규명이 되어 1,500여명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학살은 1950년 9월에 조선인민군에 의해 발생하였고, 2005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어 2008년 진실규명이 되어 약 5,000여명으로 확인되었다.
⑥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 6.25 전쟁 와중이던 1950년 10월 대한민국 군경(軍警)이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덕이리 금정굴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던 사건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3일 만에 고양 지역은 인민군에 넘어갔으나 아직 아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라디오 방송을 믿고 피난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았는데, 북한군은 고양에서 다른 지역에서처럼 인민재판을 벌여 우익 인사들을 체포해 고문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고, 7월 5일 고양군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해 선거를 치러 인민위원을 뽑았으며, 주민들을 강제로 인민의용군으로 징집했다. 그러던 중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후 고양 일대가 수복되었고, 이번에는 국군과 경찰이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일이 시작되어 인민위원장 등 부역자들이 연행되어 사살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누가 부역자인지 가려내는 건 인민군이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무분별한 고발과 고문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익 치안대와 태극단도 가담해 총 약 57명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황룡산 자락에 위치한 금정굴로 끌고 가서 사살했는데, 희생자들은 심사를 받는 줄 알고 금정굴 아래 공터에 모여 있다가 경찰에 지시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부역혐의자들의 가족도 학살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의 재산도 경찰에 의해 탈취되었다. 학살은 10월 말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개입하면서 중단되었으며 이후 의용경찰대원과 시국대책위원장 두 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무영 당시 서장을 포함해 처벌받은 경찰관도 치안대원도 없었다.
⑦ 노근리양민학살사건(老斤里良民虐殺事件):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이 노근리의 경부선 철도 아래와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을 무차별 사격하여 수백여 명이 살해ㆍ부상ㆍ실종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국인 피해자들은 사망, 부상 또는 실종된 인원을 248명이라고 영동 군청에 신고하였으며, 미군 참전장병들은 이보다 적은 인원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1994년 노근리 사건을 실제 경험했던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인 정은용, 정구도, 양해찬, 정구호, 서정구씨 등으로 구성된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 정은용)에서 사망자 135명, 부상자 47명 모두 18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400여명의 희생자가 대부분 무고한 양민들이었고, 당시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20여명이었다.
노근리양민학살 사건이 외부에 처음 드러난 것은 1960년 민주당 정권 때 유족들이 미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서였는데,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미군측은 소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은 그대로 역사의 미궁 속에 묻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4월 '노근리양민학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은용이 유족들의 비극을 담은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실록 소설을 출간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1999년 말 유족들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육군성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2000년 1월 9일 미국측 대책단장인 루이스 칼데라 미육군성 장관과 민간전문가 7명을 포함한 18명의 미국측 자문위원단이 내한하여 12일까지 한국측 조사반으로부터 사건 개요 및 조사상황을 청취한 뒤 충청북도 영동의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증언과 요구사항을 들었으나, 노근리 학살이 고의적 살인임을 부정하였다.
2003년 6월 30일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경부선 노근리 쌍굴다리가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되었고, 2004년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은 끈질긴 노력으로 사건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의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충청북도에서도 노근리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신원을 위해 역사공원을 건립하였다.
⑧ 나주 경찰부대 학살사건: 6.25 전쟁 중이었던 1950년 7월 25일 나주경찰서 부대가 북한군 군복을 입고 북한군으로 위장해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2006년 6월 22일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 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학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찰 측과 유가족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오인에 의한 사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가족 측에서는 아예 경찰부대가 가짜 인민군 대회까지 열어 주민들을 모이게 한 다음 모인 주민들을 인민군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고의적으로 집단 총살을 벌여 856명을 학살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⑨ 남양주 민간인 학살사건: 6.25 전쟁 중이었던 1950년 10월부터 1951년 초까지 대한민국 경찰이 서울 전투 승리 후 북한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가족과 함께 여러 사람을 체포하고 사살했던 학살사건인데, 10세 미만 어린이 23명을 포함하여 4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2008년 5월 22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에 사과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였다.
⑩ 강화 양민 학살사건(江華良民虐殺事件): 1951년 1월 대한민국 국군인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강화도 주민들이 조선인민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학살한 사건이다.
강화 양민학살 희생자 단체 핵심 인사 증언에 따르면, 1951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저녁마다 매번 10명씩 60여 명을 갑곶 나루터와 옥림리 옥계 갯벌에서 바다를 향해 세워 놓고 뒤에서 총으로 사살했다고 하고, 강화특공대 전우회는 자신들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서에 크게 반발하며 강화특공대가 공식적으로 사람을 처단한 사례는 좌익세력의 우두머리였던 하점면 면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⑪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6.25 전쟁 중이었던 1950년과 1951년에 강제징집한 국민방위군 수만 명이 국회, 정부 및 군 고위층의 예산 횡령 및 뇌물 범죄 탓에 보급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희생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최악의 군수비리 사건이자 국가 폭력이다.
1951년 1월 1·4 후퇴 때 500,000명에 달하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약 50,000-90,000여명에 이르는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발생했고,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 뿐만아니라 손과 발까지 절단이 난 200,000여명이 넘는 동상자들이 발생했다.
당시 내무부 장관 조병옥과 장택상 유진산 윤보선 등 유력인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은 이 사건에 거창 양민학살사건마저 겹치면서 다급해지자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부장관 조병옥 법무장관 김준연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방위군사건 중간발표의 중지를 요청, 사건의 확산을 무마하려 하고, 즉시 공비들의 발호이며 루머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圓), 쌀 5만 2천 섬으로 3개월 동안 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고, 진상조사위 서민호의원이 정부의 방해에도 발표를 강행 국민방위군 간부들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⑫ 산청・함양 양민 학살사건(山清・咸陽良民虐殺事件):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 주민에게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인데, 이 학살로 약 700여 명의 민간인이 피살당했다.
⑬ 함평 양민 학살사건(咸平良民虐殺事件): 대한민국 국군이 6·25전쟁 중이었던 1950년 12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3개 면에서 자행했던 양민 집단학살사건이다.
1,5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1960년 국회 양민학살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6회에 걸쳐 524명의 양민이 학살되고, 1,454호의 가옥이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한다.
⑭ 월미도 사건: 미군이 6.25 전쟁 중이었던 1050년 9월 10일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유엔군이 기습당할 수 있다며 항공기로 월미도 전역을 무차별 폭격했던 사건이다.
이때 사전 경고나 대책도 없었고, 풀 한 포기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당시 폭격으로 월미도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 1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유가족들은 원주민(민간인)들이 폭격을 피해 육지와 연결된 다리 쪽 갯벌로 피신했는데, 미군 항공기는 이들에게도 기총 소사를 가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월미도 원주민들은 해방 후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집에서 이승만 정부의 ‘국세청에 3년간 사용료를 내면 땅 소유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사용료를 내며 살고 있었는데, 이때 미군이 동사무소를 폭격해 토지장부가 불탔고, 주민들은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뒤 월미도에는 미군이 주둔해 해군기지가 들어섰고, 이후 기지가 이전하며 인천시에 땅을 팔았다. 원주민들은 시에 땅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고, 1971년 이후엔 국방부가 군사기지로 사용한다고 해 귀향이 무산됐으며, 인천시 역시 2001년 월미도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실상 월미도 실향민은 고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
유족들은 국방부에 당시 약속을 지키고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는데, 2019년 인천시의회가 ‘월미도 희생자 보상'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인천에 거주하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3) 6.25의 후유증
6.25 전쟁은 한국군, UN군의 방어 승리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전면전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국가적으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리셋되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다.
첫째: 6.25를 계기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항일과 친일의 개념에서 민주와 반공으로 바뀌면서 이승만이 반공을 내세워 친일경찰과 손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한 행각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이후 이어지는 정권에서도 전국적으로 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분단을 고착화 시켜 전쟁 전에 있었던 비공식 민간 교류도 금지될 만큼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 가능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6.26 이전 가택수색을 하거나 거리 가두모집으로 청년들을 끌어다가 군대에 닥치고 넣었던 모병제였는데, 6.25 직전부터 한반도의 국민적 차원에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말 그대로 전쟁을 겪었던 장년층들은 물론 그 이후에 중년층, 그리고 현재의 한국 청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실시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 6.25로 인해 전국 산간 지역의 수많은 사찰과 궁궐과 전통 건축물은 물론, 산골의 전통마을과 암자, 절 하나하나까지 남김없이 싸그리 증발해버렸고, 전통적인 풍속, 가치관, 문화, 무예, 민속놀이 등등 수많은 문화가 6.25 전쟁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백의민족 풍습이 크게 쇠퇴했는데, 흰 옷은 염색과 표백으로 색을 유지함에도 염료는커녕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들어진 탓에 해외로부터 원조받은 옷을 그대로 입다 보니 옷 색깔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된 것이다.
넷째: 6.25로 한반도의 경제는 박살났다고 보면 된다. 안 그래도 1940년대 전반기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물자 공출와 인력공출을 강제하면서 물자가 빼돌려지면서 경제가 안 좋았었고, 8.15 광복 이후로도 존하지 미군정 사령관의 무능한 통치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고물가가 194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49년이 되어서야 겨우 수습과정에 들어서면서 경제재건 과정에 들어왔는데, 전쟁으로 인해 산업시설이 대규모로 파괴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했다.
해방 후 시점, 당장 식량생산을 위한 비료부터 북한으로부터 들여와야 했을 정도로 빈약한 공업기반을 가진 남한 지역의 경우, 그나마 남아있는 물적 인프라를 날려먹고 사실상 맨땅에 헤딩으로 다시 시작해야하는 셈이었다.
국가 경제는 미국의 원조금과 현물 지원을 받아, 그리고 국제지원 물자와 미군부대 불하 물품을 민간에서 유통하며 굴러가는 식이었고, 농업생산력으로는 전국민이 기아를 면치 못해서 농촌에서조차 수입 밀가루가 있어도 굶는 판이었는데, 휴전 10년이 지난 1960년대 중반까지도 춘궁기에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는 판이었다.
다섯째: 6.25 전쟁은 오늘날 서울 공화국으로 일컫어지는 지역간 불균형의 단초가 되었는데, 전쟁 후 수도인 서울과 피난지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가 이루어졌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시기에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가설되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 채택되면서 경부축에서 벗어난 지역인 호남과 강원권은 경제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이들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가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서울 공화국 현상은 비단 수도권&동남권 위주의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만이 아니라, 현재의 휴전선에서 서울이 너무나도 가까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하는 데 고밀도의 군사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그 외에 6.25 전쟁이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하여 전쟁경험과 휴전중인 관계로 신무기 개발에 힘써 방위산업이 발전했다는 점과 한국의 여러 6.25 참전 우방국들이 생겨났다는 점과 6.25 전쟁으로 인한 양대 진영간의 학살과 반목을 겪으며 오랜 기간동안 뿌리내렸던 시골 공동체와 계급관계· 지주-소작인 관계·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고 면면히 내재되어 왔던 양반-상민-천민의 계급의식이 철저히 해체되었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성공으로 얻어진 것이다.
(4) 결론
6.25와 한강의 역사 왜곡 문제는 언론인 조갑제란 분이 한강 작가가 뉴욕 타임즈 기고문을 비판한 이동복· 유근일이란 분의 글을 유튜브로 올린 방송에서 시작되고, 이글을 인용해 다른 유투브들이 방송하면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기고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를 친다. 승리로 결말나는 전쟁 계획은 없다. 한국전쟁은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에 가해진 대리전이었다.
② 수백만 사람들이 3년의 기간동안 잔혹하게 도륙당했고, 이전의 국가영역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비극적인 과정에서 미군이나 동맹군이 남한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재조명될 뿐이다. 이중 가장 유명한 것은 노근리 학살사건으로서 미군이 수백만명의 시민들,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돌다리 밑으로 몰아서 며칠 동안 양쪽에서 총을 쏴 그들 대부분을 죽였던 사건이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만약 그들이 남한 피난민들을 인간 이하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피난민들의 고통을 숭고한 인격체로서 완전하고 진실하게 인식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③ 『7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가능한 한 매일 미국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위험하게도 익숙하게 들린다. “우리는 몇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 합니다.“ ”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일 2만명의 남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한반도에서 일어날 뿐입니다.“ 선명한 대립 상황 속에서 ~ 중략~ 한국사람들은 정말 한가지만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가 아닌 것은 어떠한 의미가 없으며 승리라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건 터무니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에 이어서 촛불혁명과 평화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마지막 ③번의 내용은 미국 내에서 있은 이야기로 통치권자들이 자기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니 생략하고, 나머지 논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한강작가가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라고 해서 역사를 왜곡했다. 북한 김정일의 잔혹한 인권 유린은 말이 없으면서 왜 한국을 도와준 미국을 공격하느냐?”라는 것이 논제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첫째. 6. 25가 냉전 시대 미국과 한국의 대리전이라는 견해는 한국 내에서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실이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은 다른 나라에서도 독일 베를린 봉쇄(Berlin Blockade)와 베를린 위기와 중국 국공내전 (國共內戰)과 베트남전쟁(Vietnam War) 등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강 작가의 주장을 보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라고만 하였지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니, 한강 작가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그래도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한다면 개인의 견해이니 할 말은 없지만, 필자의 생각에 한강 작가의 역사왜곡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북한에 잔혹한 인권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공산-사회주의 체제냐 공산 독재 체제냐 민주자본주의 체제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북한이 체제로 선택한 공산 독재로 인한 인권 유린은 북한 사람이 스스로 바꾸어야 하지, 한강 작가는 물론 남한 사람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다.
셋째. 미국은 6.25 전후의 여러 상황을 보면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명제 맞도록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우리 한국인이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것 만큼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다시 요약해 보았다.
※ 미국과 한국의 인연은 미국이 식민지전쟁의 일환으로 조미수호조약을 통해 운산금광 채굴권 획득하게 한 신미양요 즉 조미전쟁(朝美戰爭)의 악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미국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한국이 한일합방을 통해 일본의 속국이 되게 한 악연을 맺었다.
※ 미국은 해방 후 한반도에 미군을 철수하는 한편 이승만과 손을 잡고 한국 임시정부인사들을 철저히 배격하였고, 결국 애치슨 라인 선언(1950년)으로 한반도를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하고 일본을 제3차 대전의 방지를 위한 미군기지로 삼는 한편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1960)으로 일본을 지원하였으며, 결국 6.25가 터지자 침략자인 일본을 한국전에 투입하고 군수생산으로 일본의 화약·철강·제철·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발달시켰고, 이는 종전 후 일본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활을 하여 전쟁 특수로 이른바 진무경기(神武景気)라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 하게 하였다.
※ 반면 한국은 해방 후 미군정 사령관의 무능한 통치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북한이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동안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것은 물론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6.25의 빌미를 만들었고, 한국이 아닌 우방국인 한국의 침략국이자 자국의 교전국이자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극동 지역 민주주의 우방국으로 택한 덕에 6.25가 터져 모든 것을 잃었다.
한국은 6. 25 후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 국가 경제는 미국의 원조금과 현물 지원을 받아 그리고 국제지원 물자와 미군부대 불하 물품을 민간에서 유통하며 굴러가는 식이었고, 농업생산력으로는 전 국민이 기아를 면치 못해서 농촌에서조차 수입 밀가루가 있어도 굶는 판이었으며, 이는 휴전 10년이 지난 1962년대 경제개발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춘궁기에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는 판이었다.
1956년 이승만 정부가 장기경제개발계획 시안을 미국에 제출하고 개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고, 1960년 4.19혁명으로 정권을 획득한 장면 정권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 '선민중화 후산업화'를 주장하며 산업화를 뒤로 미루었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1차산업 증산 및 1차 산품 수출 증대에 따른 외화 조달과 공업화 노선 채택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원조 중단 위협 끝에 공산품 수출지향의 노선으로 회귀해 1966년 경제개발 1차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제2, 3차로 이어지는 경제개발계획에서 화학·철강·기계공업·중화학공업· 고속도로의 건설과정을 보면 한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한 일본고는 달리 한국인 특유의 창의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넷째. 우리는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야지, 지엽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한강 작가의 기고문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정서는 “① 강자의 횡포에 대한 분노, ② 약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 ③ 평화로운 삶을 바라는 염원” 3가지인데, 아마도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이것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기고문을 올린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대리전이 주제가 아니라, 강자의 횡포와 약자의 고통과 평화로운 삶을 바라는 염원이 주제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군이 6.25 당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사실이고, 고마운 일을 했다고 하여 악행까지 덮을 수는 없고 덮어서도 안 되는데, 다만 한강 작가가 기고문에서 6.25 당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국가의 비호 아래 자국민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함구한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부당한 것은 아니다.
한민담서(韓民談書) 5. 마지막 " 5-5. 한강의 노벨상 논란을 계기로 본 국민의식문제"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