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악재 걷어내자…되살아난 정책 랠리
서울경
(※ 기사 인용은 서울경제. 원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책 랠리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2%(119.48포인트) 오른 4073.24에 마감. 1거래일 만에 다시 4000선을 회복. 1)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곧 시장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재확인되며 자본시장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
2)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에 대한 기대감
증시 체질 개선에 성공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유지 등 ‘오천피’ 의지를 거듭 확인.
분리 과세 최고세율 인하 역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고 고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금융·지주업종의 배당수익률이 높은 만큼 이번 조치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외국인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이어 퇴직연금 기금화, 금산분리 완화 등 후속 정책이 본격화하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확대돼 본격적인 전환점 될수도
"기업 실적 뒷받침땐 오천피"…K디스카운트 극복 의지 재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전환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반응.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의지.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후 두 달 만에 코스피지수가 27% 급등한 것도 시장의 요구를 수용
하나금융지주(4.57%), KB금융(4.28%), 우리금융지주(1.95%), 신한지주(1.81%) 등 은행주와 NH투자증권(10.14%), 한국금융지주(5.28%), 미래에셋증권(3.46%) 등 증권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외국인투자가
국내 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그렇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든 최대주주들이 기업의 현금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성향이 점차 높아진다면 한국 증시를 재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코스피지수 반등 기대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을 계기로 추가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핵심 포인트
1) 올해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지 여부와 3년 한시 적용 또는 영구적 시행.
2)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대부분이 예금성 자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증시로 이동할 수 있는 물꼬
3)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아시아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인공지능(AI) 거품론’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반도체 버블 징후가 없다며 TSMC·SK하이닉스 등을 최선호주
6대그룹 배당확대 기대감…"개미 낙수효과"
기업들의 배당정책이 확대될 것 →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이 배당을 확대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
코스피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총 약 50조 원. → 삼성·SK·현대차·LG·롯데·HD현대 등 6개 그룹사의 배당금이 28조 원으로 전체의 56%.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대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
저배당 소득 세율 어쩌나…'14% 딜레마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라는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저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정부는 저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
2023년 종합소득을 신고한 288만명(21조7392억원) 중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인원의 배당소득(1조6186억원)은 전체의 7.4%.
저소득 구간의 세율을 추가로 낮출 경우 현행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낮아지는 점도 문제. “현재 최저세율 구간의 조정 여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에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
[혼잣말]
증시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내놓는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각자 판단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