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한달, 집 현관사진 내라는 구청
매일경제
(※ 인용기사는 매일경제 지면기사.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나 소명해야 하는 내용 혼란
실거주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원칙은 같지만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구청마다 달라.
"대출한도 높고 덜 오른 곳으로"… 토허제 혼란에 노도강 매수 몰려
지난해 대비 여전히 거래량이 증가. 서울 외곽 지역 거래가 활성화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 거래량 증가. 노원구(33.9%). 도봉구(26.9%). 강북구(102.7%). 금천구(103.2%) 관악구(80.7%), 양천구(78.6%), 강서구(58.1%) 등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상승세가 꺾였지만 양천구(0.34%)와 강서구(0.21%)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매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 "대출 규제로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참여자의 수요가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노원, 성북 등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포구(-29.1%)와 성동구(-46%), 광진구(-32.1%) 등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전년 거래 대비로도 감소하며 진정 국면
구청 찾아가니 토허제 담당직원 단 1명, 공무원도 지침 헷갈려 … 실수요자 분노
토지거래허가제 지방자치단체별 해석 차이로 인한 혼란
국토부가 제시 기준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주택 추가 취득 사유의 구체적 소명 △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리 계획 제출.
지침을 한층 촘촘히 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새롭게 지정된 경기 지역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완 예정.
"규제지역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겠다"
[혼잣말]
부동산 기사가 왜 안나오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