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이 부른 돈맥경화…한국만 민간소비 역주행
서울경제
(※ 기사 인용은 아래 지면기사에서. 원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가계빚이 10% 늘었는데도 민간소비가 오히려 줄어든 나라는 우리나라뿐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원리금 부담이 늘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뜻으로 해석
한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2014~2024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3.8%포인트 늘어나 중국·홍콩에 이어 세계 3위 수준. 특히 부채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국가 중 민간소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1.3%포인트)한 나라는 한국뿐 →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민간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
소비 위축이 나타난 주요 원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목.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DSR 비율은 1.4%포인트 늘어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세계 2위 → 소득 증가 속도보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음
한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
영끌에 소비 0.4%P↓…금리 뛰면 직격탄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누르고 있음 → 한국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하 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고환율의 영향으로 물가마저 꿈틀거릴 조짐
대출이 소비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난 셈 → 소비 위축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6%포인트 넘게 늘어난 중국보다 오히려 씀씀이가 더 줄어든 셈. 전문가들 “한국은 집을 팔아 시세차익이 나도 소비에 쓰는 대신 상급지 주택으로 재투자하는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민간소비는 고작 0.02% 증가. 무주택자나 청년층 유주택자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오히려 소비가 크게 감소
최근 고환율과 통화정책 변화 조짐도 민간소비에 치명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 통상 환율 상승은 3~6개월 뒤에 물가에 반영
더 큰 충격은 채권시장에서 감지되는 금리 공포로 인한 소비 위축.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 상승에다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재점화되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 동결을 넘어 고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
현재의 민간소비 부진이 단순한 부동산 가계부채 영향이 아니라 구조적 복합 위기
가계부채라는 만성질환에다 고환율·저성장 쇼크가 겹친 위중한 상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비도 줄어든 게 영향이 크다”
대기업 46% "해외 투자 확대"…국내사업 확장은 25% 그쳐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46%가 내년에 해외투자를 확대할 계획 (but) 국내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기업은 25%에 그치고 40%는 투자 축소를 고려 → ‘산업 공동화’ 우려
기업들이 전망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1.6%로 집계됐다. 한국은행(1.8%), 산업연구원(1.9%) 등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하는 시점으로는 52.8% 기업이 내년을 꼽았고 2027년 이후로 전망한 기업은 31.0%.
[혼잣말]
증시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는 불투명해 보인다. 집값은 이중적이다. 다른 사람의 집값은 너무 높지만,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