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빚 50경원...“이번엔 다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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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말 기준 전 세계 부채 규모는 337조7000억달러(약 50경원) 사상 최고치
카르멘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
“현재 세계는 부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다, 교역은 둔화되고, 선진국 대부분은 고령화 리스크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니 연금, 의료 서비스 비용 등에 더 많은 나랏돈을 투입(의무 지출)해야 해 부채를 줄이기가 과거보다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최근엔 재정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독일조차 군사비를 더 쓰겠다고 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 지출 확대 유혹이 커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에 안보 부담은 커지고, 인공지능(AI) 개발 경쟁과 무역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 나랏돈을 ‘더 쓰자’가 당연한 선택지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①AI 대도약이란 허상
-세계 경제에 대한 진단부터 해주시면.
“최근 글로벌 경제는 막대한 불확실성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다... 분절화 확산 중... 지정학적 긴장.. 중국과 관련된 긴장, 러시아와 유럽 사이 갈등도 있다.... 굵직한 흐름이... AI이다.”
-AI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면 글로벌 부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AI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확신할 순 없다... 현재 AI를 둘러싸고 나오는 주장 중 상당수는 과거 기술 혁신이 등장했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어떤 기술 혁신도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 추세선을 크게 뛰어넘는 압도적 성과를 만들진 못했다. 그래서 나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솔직히 상당히 회의적이다. 지금 AI를 둘러싼 기대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AI 버블론’에 대한 생각은.
“...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만큼 과잉 투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에 못지않은 큰 실망도 뒤따를 것이다. AI 산업엔 분명히 ‘승자 독식’ 구조가 존재한다. 과거 철도 산업을 봐라... 수많은 철도 회사가 파산했고, 철도 채권을 산 투자자 상당수는 결국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버블은 사후(事後)에야 명확히 보이지만, 사전에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엔 다르다’는 자기 최면식 논리가 뒷받침한다.”
②韓 가계 부채, 최악엔 ‘은행 위기’까지
-한국의 부채 수준은 어떻게 보나.
“...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계 부채다. ”
-한국의 가계 부채가 특별히 우려되는 까닭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가계들의 연체가 크게 늘어나 비(非) 은행 금융사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일부 은행까지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다.... 바로 ‘은행 위기(Banking Crisis)’다. 은행 위기가 실제 터지면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 더구나 은행 위기는 대체로 깊은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
-그러면 어떤 재정 정책을 써야 하나.
“내가 강조하려는 요지는 이렇다. 한 번 부채가 쌓이고 나면 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부채가 쌓이고 있지만,... 재정 정책은 어디에 돈을 쓸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중한 선택이 핵심이다.”
③달러 지배력, 가장자리 균열 수준
-달러 시스템은 견고하다고 보나.
“...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만 보면 ‘달러 이탈’로 보일 수 있지만, 달러 자산 전체로 보면 훨씬 더 균형 잡힌 상황이다. 다만 최근엔 ‘달러 헤징(hedging·달러 가치가 변할 때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 미리 보호 장치를 걸어두는 것)’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시장 참가자들이 그만큼 달러에 대해 더 많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요컨대 대규모 달러 탈출 사태가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달러 시스템의 가장자리에 균열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균열이 일어나고 있나.
“달러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인 우려는 미국의 부채 증가 추세에서 나온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막대한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돈 풀기(통화 발행)’에 의존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미국 자산이 정말 안전한가’라는 우려가 커지게 될 것이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에 미칠 영향은.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로 담보돼 있기 때문에... 가상 화폐 자체는 달러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가상 자산은 앞으로 달러와 공존하며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군으로 남을 것이라 본다.”
④또 다른 위기, 중국
-그간 중국의 금융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해 오신 걸로 아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내부에 있다. 중국은 이미 수년째 사실상의 ‘은행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 중국 경제는 최근 수년간 뚜렷한 성장 둔화를 보였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방정부 부채도 부동산 개발과 얽혀 있어, 일부 지방정부는 사실상 지급 불능(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 중국에서 ‘신규 대출’로 잡히는 금액 상당수도 실제 새 돈이 아니라, 기존 부실을 덮기 위한 ‘에버그리닝(연장·연명 대출)’ 성격이 강하다. 즉,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벌고 있는 셈이다. 핵심 문제는 손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회계나 시장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중국발 리스크가 또 있다면.
“(이는 중국이 국내 부동산이나 지방 정부·은행 위기로 신규 대출 여력이 줄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 중국이 여전히 수출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경제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자)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시장으로 자국 제품을 대거 밀어내고 있다. 이는 많은 신흥국 정부에 큰 위협이다... ”
[혼잣말]
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잘 버무려 매우 먹고 싶게 데코 하는 이 매체의 능력은 대.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