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변호사가 맞는지 여부
변호사자격증무제한제공거짓말사건
얼마 전에 트위터 DM으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대강 트위터 지인 중 한 명이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하고 싶다는 내용)
법대 재학중 성적이 너무 뛰어나 교수님들의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아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폐지된 사법고시나, 로스쿨 등을 통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략)
???
가장 먼저, 변호사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자.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우리는 당연히 다들 알고 있다. 사시 붙어서 연수원을 수료하거나(이제는 사시가 폐지되어 더이상 이 방법으로는 변호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로스쿨 졸업하고 변시에 붙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짧게나마 이 글을 쓰게 되었을 뿐이다. 법대 재학 중 성적이 뛰어나서 교수님들의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아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면… ㅋㅋ… 음… 로스쿨 생길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면 그런 말 못 할 텐데… 아니 애초에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그런 헛소리를 하지도 않겠지…
그렇다면 누군가가 자기가 변호사라고 주장하는데 의심될 때,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바로…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색하기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개업'은 '저 사무실 차렸어요~'의 개업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m.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asp
예전에는 위의 링크인 '대한변협 변호사검색'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는 과정 중인 듯하다. (*어쨌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상관 없다)
여기에 이름을 쳐 보자. 내 이름을 쳐 보니 사진과 소속 사무실 정도…가 아니라 뭐야 왜 다 떠;;; 나 이거 다 공개하라고 선택한 적 없는데 뭐 바뀌었나? 예전에 '대한변협 변호사검색' 시절에는 이름이랑 개업상태 정도만 뜨고 사진이나 생년월일, 사무실 주소 등은 선택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었는데 당황스럽구먼유. 허허참;
그런데 변호사 일을 아예 그만두고 폐업하는 게 아닌 이상, '아예 안 뜨게' 할 수는 없다. 이때 뜨지 않는다면 등록취소(←여기에 폐업이 포함된다)나 제명 상태거나… 애초에 변호사가 아닌 것이다.
(*참고로 검색하다 보면 '미개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는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내변호사가 일할 때 '개업'을 한 적 있으면 휴업 상태가 되는 거고, 애초에 개업한 적 없이 그냥 등록만 하고 자격증만 가지고 일하는 거면 '미개업'인 거고. 이 글에서 다루는 건 '변호사가 맞는지 여부'니까 이 부분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아무튼… 살다 보니 별 일이 다 있다 싶어서 간략하게 써 보았다. 사실 나도 등록과 개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완전히 터득한 건 아니다 보니(이런 건 그냥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아는 거라)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것 같으면!!! 저기 쳐 보라는 거다!!!!!
(*혹시 글에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용 이 글은 댓글 풀어두겠음. 그 외에 법률신문에서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는 모든 변호사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변호사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것이라)
(*근데 검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 안 되는 듯. 사실 나도 등록과 개업신고 기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근데 애초에 판사나 검사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 이 글의 경우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