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동현 Apr 17. 2024

경제 시스템 구조, 시작과 끝 ; 대출과 파산

거래 시스템 => [판매자; 상품, 용역 - 화폐(거래수단, 경제 장치) - 소비자 -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증거]

를 보면 거래수단에 적용되었던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신용 경제로 돌입했는데. 신용 경제는 경제의 크기를 불리는 데 좋았던거고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 시작 ; 두 가지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경제 시스템과 경제 장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제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경제 시스템과 경제 장치


물물 교환에서, 서로가 합의한 가치가 저장된 상하는 화폐에서 상하지 않는 금속 화폐 은화, 금화. 그리고 채권에서 금본위제, 금본위제의 폐지와 신용화폐, 그리고 가상화폐.


경제 시스템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생존과 분업"이 있다.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니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분업을 시작하게 된다. 분업을 통해서 나온 생산물의 "교환"을 합의 가능한 가치로 진행하기 위해서 "거래수단, 화폐"를 만든 것이다.


거래 시스템 => [판매자; 상품, 용역 - 화폐(거래수단, 경제 장치) - 소비자 -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증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수단은 계속해서 변해왔지만, "분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지 않는 게 아닌 이상. 경제 시스템과 경제 장치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거래수단의 금본위제와 폐지, 은행의 지급준비제도

경제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해서 만들기 전에, 경제 시스템의 구조를 한줄로 평가해보자면, "인류 노비화, 거대한 사기극"처럼 보이긴 한다. 뭐, 사실 그게 맞긴 하다.


경제 시스템의 시작은 "인간의 생존과 분업"이고, 합의 가능한 가치로 교환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래수단, 화폐"가 만들어진다.


인간의 생존과 분업에 의해서 "상품과 용역"이 시장에 나온다.

"거래수단, 화폐"의 합의 가능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은행, 왕국"등이 보증한다.

"거래에 널리 보증된 인식을 갖는 거래수단,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화폐 발행처가 갖는 권력이 생긴다.

최초의 권력 없는(=탈중앙화) 거래수단, 화폐는 "비트코인"이다. 그것은 "완벽한 거래, 장부 시스템"이 그 가치를 보증한다.


이 제한된 화폐 발행량이 약육강식 구조를 만드는 데, 금본위제였다면, 상황은 더 심각했을 것이다.

금본위제는 쉽게 말해서, 금이 진짜 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란 뭐지? 인류 보편적 합의 된 가치가 저장된 거래수단이다. 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추상적인 숫자"도 절대로 상할 일 없다.


또 금본위제는 많은 문제가 뱅크런도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그건 은행의 입장에서 문제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대출"에 대한 문제다.


금본위제는 "제한된 화폐 발행량"으로 대출에 대한 문제를 품고 있다.


화폐,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것이다.

당신의 주거래 은행이 금고에 금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당신은 금 200달러에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은행은 금고에 있는 금 100달러를 내줄 수도 없을뿐 아니라. 없는 금 100달러도 만들어서 줄 수 없다.


또 금이라는 "제한된 화폐 발행량"이 그 자체로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금으로 밖에 하지 않는데, 금이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금가루라도 얻기 위해서 노비보다 못한 직장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금본위제의 폐지, 꿈과 기회의 신용 경제; 지급준비제도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은행은 신용 경제를 만들어내며, 지급준비제도를 마련했다.

https://namu.wiki/w/%EC%A7%80%EA%B8%89%EC%A4%80%EB%B9%84%EC%A0%9C%EB%8F%84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길 바란다.




경제 시스템의 시작과 끝 : 대출과 파산

경제 시스템의 시작은 몇 차 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다. 뭐 원시시대, 자급자족의 시대라면 시작은 한푼도 안들 것이다. 대신 자급자족이 끊어지면 죽으면 되는 그런 시대인거고 그런데 2차, 3차, 뭐 요즘 나름 4차에 들어섰는데, 지금 같은 시대, 그러니까. 갓난아기의 의식주를 대신 책임져줄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경제 시스템의 시작은 "대출이다."


대출!

정확히 말하면 빌려주는게, 대출. 빌려오는 걸 차입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은행 상품 이름이 '대출 상품'인 거고, 아무튼 편의상 빌려오는 걸 대출이라고 하겠다. 그래, 빚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이 대출을 통해서 은행은 문서 상으로 "세상에 없는 돈"을 만든다.


이해가 쉽게 단략한 예를 만들어 보겠다.

예1)등장인물 은행A, B

이 세상에 은행의 역할을 하는 A, 그리고 당신 B가 있다.

또 이 세상에는 은행 A가 발행한 단 하나의 화폐 "1만 원" 1장이 있다.


당신은 A에게 "1만 원"을 빌린다. 그 조건으로 이자 "1천 원", 도합 "1만 1천 원"을 갚기로 약속한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해도 계약을 지킬 수 없다.. 깨닫게 된다. 당신은 속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A가 찍어낸 "만 원" 1장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A가 발행한 "천 원" 1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계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 책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차압당했다. 당신은 A의 노비가 되었다.


예2)등장인물 은행A, 도자기 생산자B, 소비자C

::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이번에는 C라는 인물을 추가해 보겠다.

은행의 역할을 하는 A, 도자기 생산자B, 소비자C.

A는 이 세상에 "만 원"짜리 단 두 장을 발행했다. 그리고 각각 B와 C에게 "만 원" 1장을 대출해줬다. 조건은 이자 "1천 원", 도합 "1만 1천 원"을 갚는 것이다.


B는 자급자족하며, 시장에 도자기를 만들어서 팔았다. C가 샀는데, 도자기 값은 A에서 발행한 화폐 "2천 원"이었다. C는 도자기가 너무 예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에 영감까지 받아서 사버렸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다. B은 도자기를 판 돈으로 "1만 1천 원"의 대출을 값고, A에서 발행한 "1천 원"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 "1천 원"은 모든 대가를 지불한 돈이다. 반면 "8천 원" 밖에 남지 않은 C는 이자 "1천 원"까지 포함해서 "3천 원"을 마이너스 내버렸다. C는 깨달았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책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차압당했고, C는 A의 노비가 되었다.


 파산, 그 후에 길들여져 노비화 or 수긍하지 않고 분노

위의 예처럼 개인의 파산, 도산이 경제 구조의 끝이다.


*정해진 화폐 발행량

*대출 시 발생하게 되는 이자, "이 세상에 발행 된 적 없는 돈, 하지만 서류상 실재하는 돈"

*개인의 파산.


위의  예2를 보면, B와 C 모두가 원래는 이 세상에 발행된 적 없는 돈에 대해, 서류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B가 갚아야 하는 이 세상에 없는 서류상의 1천 원.

C가 갚아야 하는 이 세상에 없는 서류상의 1천 원.


B는 C에게 발행된 2천원을 받아가면서. 이익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에게 부과된 이 세상에 없는 돈에 대한 책임을 C에게 건낸 것이다!


그렇게 C는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파산, 그 후에 두 가지 갈림길. 길들여져 노비화 or 수긍하지 않고 분노

1.길들여져 노비화 2.수긍하지 않고 분노.


이게 위의 예처럼 개인의 수준에서 벌어진다면, 개인이 노비화가 되고, 개인이 분노하고 칼을 집어들 것이다..


자! 이 파산의 규모를 조금 많이 키워볼까?


A.은행 역할 FRB미연방준비제도-달러 발행하는 미정부에서 독립된 중앙은행

B.중국

C.러시아


위의 예에서 도자기 상인B이 사실 중국이었고, 소비자C가 러시아였다면, 러시아는 FEB에게 빚을 못 갚고, 파산하게 된다. 이때 러시아는 FRB에게 길들여져 노비화가 되길 선택할까? 수긍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할까?


세계에서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파산의 징조는 대공황과 전쟁을 암시한다. 이것이 일반인도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이유다.



정리를 하자면 경제 시스템의 시작과 끝은 "나의 대출과 누군가의 파산"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제 활동이 들어간다.


경제 시스템의 구조-> [나의 대출 -> 경제 활동 -> 누군가의 파산] 그렇다고 해도, '노비화'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평생 노비처럼 살게 된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하나의 연극이다. 계속해서 역할이 바뀌는! 빚을 갚아내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다. 방향성, 깨달음!!

이전 01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 시작 ; 두 가지 관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