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민주주의

2025. 11. 29.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부를 쌓기 어려운 국가다.

특히 실력 좋은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부를 쌓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체 소득이 완전히 공개되어 월급이 지급되기 전부터 세금으로 제하는 수많은 세금들은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소득의 50%를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자산에 대한 세금은 낮다. 일하는 자에게는 가혹하고, 이미 부를 가진 자에게는 유리한 게임.

반면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탈세를 보란 듯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국세청이 천사처럼 행동한다. 수억씩 벌어가는 시장 상인들은 수년째, 당연하게 현금과 계좌이체만 받는 것을 요청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 그 잘난 국세청에서 눈에 보이는 탈세범도 못 잡는 이유는 단 하나. 민주주의 때문이다. 그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을 눈 감아주는 거래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