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검찰 압박 수사' 비판에 항소 예고…

김범수 무죄 판결로 검찰개혁 필요성 재점화

법원의 '검찰 압박 수사' 비판에 항소 예고… 김범수 무죄 판결로 검찰개혁 필요성 재점화

[시사월드=by 임진수]=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남부지검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하고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압박'으로 인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오남용 문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하고 있다.

-바람에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의 '압박 수사' 지적과 권한 오남용의 그림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이날 김범수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는 검찰의 모든 증거를 인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휘둘러왔던 수십 년간의 관행에서 비롯된 병폐가 이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음을 시사한다.

권한 집중의 폐해: 검찰은 본질적으로 기소관임에도 직접 수사권까지 가지면서, 증거, 법리, 처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특별수사부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은 전체 평균 무죄율보다 약 5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표적 수사' 논란과 검찰 개혁의 필연성

이번 사건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첫 형사 기소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카카오 그룹의 사업 확장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정부 및 검찰의 '규제' 또는 '겨냥 의도'가 깔린 수사였다는 해석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당시 검찰이 별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권 차원의 '표적 수사' 논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 상실: 검찰은 수십 년간 정권 교체 시기마다 피의자의 인권보다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이해관계를 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 도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영향: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 사건은 한국 최대 IT 기업 창업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일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방식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다투는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통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권을 오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수십 년 누적된 병폐가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