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바꾸는 단 10가지 경제학 공식 #1
모든 선택에는 얻는 것도 있지만, 대가도 있다
본 시리즈는 <맨큐의 경제학> 을 2025년, 실사례 위주로 정리하여 작성한 책입니다.
1. 들어가기 앞서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원리는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ality)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종종 상충관계(Trade-off)를 이루는데, 달리 말하면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이 약해지고, 형평성을 강화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할지 명확히 인식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먼저 효율성과 형평성을 정의해봅시다.
효율성(Efficiency)이란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 전체의 파이가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Equality)이란 경제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파이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의 문제죠.
경제학에서는 흔히 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파이를 크게 만들수록 나누기가 불공평해지고, 공평하게 나눌수록 파이가 작아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3. 예시
예를 들어, 정부가 소득세를 인상해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형평성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일할 유인을 잃거나,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은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그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교육 정책입니다. 엘리트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다른 다수의 학생들은 소외되어 형평성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자원을 배분하면 형평성은 개선되지만, 잠재적 인재를 충분히 발굴·육성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4. 피부에 와닿는 정리
효율성과 형평성은 늘 줄다리기처럼 맞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를 늘리면 형평성은 좋아지지만, 일할 유인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줄이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늘 “효율성을 우선할까, 형평성을 챙길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결국 경제학은 숫자 계산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학문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정리하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원리는 경제학의 출발점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지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어떤 대가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가”를 따져보는 습관이야말로 현명한 경제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