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바꾸는 단 10가지 경제학 공식 #7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시장은 강력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지만,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거나, 거래에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개입해 규칙을 만들고 제도를 보완해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즉,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재산권(Property Right):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

외부효과(Externality):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예: 공해).

시장지배력(Market Power): 특정 기업이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힘(예: 독점).

3. 예시

첫째, 외부효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공장이 강을 오염시키면, 주민들은 물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를 봅니다. 시장은 공장과 소비자 간 거래만 반영할 뿐, 제3자인 주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때 정부가 환경 규제나 세금을 부과하면, 오염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지배력에 대한 사례입니다.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소비자는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독점 규제나 공정거래법을 시행해 경쟁을 촉진하면,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개선됩니다.

4. 피부에 와닿는 경제학

우리 일상에서 정부 개입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교통 법규가 없다면 도로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식품 안전 규제가 없다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장을 보게 될 겁니다. 또 통신사나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한다면, 우리는 비싼 요금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즉, 정부 개입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5. 결론

정리하면, 시장은 강력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외부효과와 독점 같은 시장실패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세금, 제도 설계를 통해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개입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다음번에 정책 뉴스를 볼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 “이 개입은 시장의 성과를 보완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불필요한 간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