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 제4이통사 도전, 포기 없는 출사표

51부. 제4이통사를 찾아라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의 시대를 정리했다.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의 합병으로 LG유플러스가 출범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강 체제로 고착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유효경쟁정책’을 공식 폐지했다. 이 정책은 2000년대 초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후발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3강 구도 이후에는 사실상 작동할 여지가 사라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유효경쟁의 종말은 곧 경쟁구조의 정체를 의미했다. 정부와 시장 모두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제4이통사, 즉 ‘제4 이동통신’의 부활이었다.

KMI의 등장, 새로운 경쟁의 불씨

2010년 6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등장했다.1)

이들은 와이브로(WiBro)를 기반으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모델을 내세웠다. 이는 단순히 주파수를 빌려 쓰는 재판매(MVNO)가 아니라, 직접 주파수를 확보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핵심 전략은 명확했다. 이통 3사보다 20% 저렴한 요금, 모바일 데이터·음성 결합 서비스(mVoIP), 그리고 개방형 주주 구조였다.

정부의 반응도 우호적이었다. 당시 KT와 SK텔레콤이 맡았던 와이브로 활성화 사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자, 방통위는 새로운 사업자가 와이브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했다. KMI에는 삼성전자가 현물 출자로 참여했고, 삼영홀딩스와 장비업체, 개인투자자들도 합류했다. 시장의 기대감은 급등했다.

첫 번째 도전 – ‘부적격’이라는 냉정한 심사

2010년 6월 11일, 공종렬 대표는 방통위에 제4이통 사업 허가를 정식 신청했다.2) 방통위는 7월 29일, 2.5GHz(와이브로용) 40MHz 폭 주파수 할당 공고를 냈다.3)

하지만 주주 일부가 돌연 지분 참여를 철회하면서 불안이 시작됐다.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할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LG유플러스의 이상철 부회장은 “KMI의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