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유럽 암호화폐 규제의 현재와 향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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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언제나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분기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2분기 174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17배 증가했다. 2024년 7월 17일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총 거래량은 948억 달러로, 이중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91.7%인 870억 달러에 달했다., 그중 USDT가 8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주요 금융 기관보증이 부족하여 스테이블코인들은 사용자에게 진정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컴플라이언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홍콩, 유럽, 싱가포르, 미국 등 각국 정부가 현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시대에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 환경이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홍콩,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세계 첫 지역이 되다
홍콩 정부는 최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 제도에 이어, 재무국과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지난해 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안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해 민간과 협의해왔다. 곧 협의 내용을 요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 방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홍콩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로 준비금 관리 및 안정화 메커니즘을 포함해 발행자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고품질에 유동성이 높은 준비자산, 상환 요건 및 규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공급자의 경우, 라이선스가 있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공인 기관, 라이선스가 있는 법인, 라이선스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발행자에는 거래소, 은행, USDT, USDC 등과 같은 허가를 받은 투자 당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홍콩금융관리국이 최근 발표한 샌드박스 참여 기관 목록에 따르면,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RD 이노테크(RD InnoTech Limited), 징동 코인링크 테크놀로지 홍콩(JINGDONG Coinlink Technology Hong Kong),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Bank) 은행(홍콩). 애니모카 브랜즈(Standard Chartered Bank), 홍콩 텔레커뮤니케이션(HKT) 등이다. 이들 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을 개발하려는 진정한 의도와 합리적인 계획을 입증할 수 있으며, 샌드박스 내에서 제안된 운영은 통제된 위험과 제약 내에서 진행된다.
올해 2월 홍콩 최대 라이선스 거래소인 해시키, RD 이노테크, 올인페이 인터내셔널(Allinpay International)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디지털 화폐 거래 서비스, 광범위하고 다양한 오프라인 가맹점 승인 네트워크, 첨단 스테이블코인 개발 기술 등 각자 사업 및 제품 장점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협력 계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널리 채택된 USDT와 USDC의 경우 향후 홍콩에서 거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성공적인 전환 능력에 달려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홍콩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발행자만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유럽 MiCA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 관점에서 볼 때 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발행자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홍콩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볼 수 있지 싶다. 예를 들어, 은행과 거래소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성공적으로 출시한다면 홍콩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첫 번째 지역이 되어 다른 지역들에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세계 최대 ETF SPY 발행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은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예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홍콩 암호화폐 생태계는 아직 발전 중이지만 일반인들이 은행 돈을 직접 사용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수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과 저장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등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회계 측면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기업 자산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없다.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홍콩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USDT와 USDC는 홍콩에 회사를 설립해야 발행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다른 관할권과 협력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고려할만 하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과 유럽 MiCA 규정의 시사점
홍콩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유럽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유럽 MiCA는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매우 유사하며, 훨씬 더 포괄적이다. 4월 20일, 유럽 의회는 MiCA를 통과시켰으며, 2025년 초까지 완전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대규모 출금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자금 3분의 1 이상을 은행에 보관하는 등 적절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는 등 가장 중요한 규정이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다. 거래 한도 제한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중요한 도전들이다. 최대 스테이블코인 공급업체인 테더는 단기간 내 MiCA 규제를 수용할 계획이 없으며, CEO인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MiCA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현금 예금에 거액을 예치하는 대신 국채에 100% 예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테더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라이선스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OKX는 지난 3월 유럽 사용자를 위해 테더 USDT를 상장 폐지했지만 규제를 중시하는 서클의 USDC는 계속 지원하고 있다. 크라켄과 같은 일부 회사는 유럽 고객에게 USDT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해 유럽에 계속 상장하고 있으며, 당분간 상장 폐지 계획이 없다.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유럽 디지털 자산 관리 규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서클 USDC가 될 수 있다. USDC는 MiCA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이 곧 USDT를 넘어 유럽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 공급업체가 될 수 있다.
MiCA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유럽 사용자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MiCA 성공적인 시행으로 홍콩과 같은 다른 관할권에서도 유사한 규제 조치를 채택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 무결성과 소비자 안전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조율은 규제 차익 거래를 줄이고,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하며, 국경 간 거래와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MiCA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표준화를 강화할 수 있다. EU에서 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이점을 보면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탄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통일된 규제 표준으로의 전환은 명확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합법화하고 글로벌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