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 / 정중규

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

2024.10.31. 오전10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주최 : 여의도연구원

한동훈 "여론조사, 브로커 영업장 아냐…국민이 여론조사 의심 시작…민심 보이기보다 왜곡·호도 도구 아닌가"

'제2 명태균 방지'…與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여심위 이어 여론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업계 관계자들 사전규제 강화·1회 만 퇴출 부정적…여심위는 권한확대 요청

당내 경선을 둘러싸고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국민의힘이 선거 여론조사 조작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여연)은 31일 중앙당사에서 '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업계·학계에서 신창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소장,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태영 입소스코리아 그룹장, 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전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당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여론조사 불신을 경계하면서도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전제했다. "민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곡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여론조사 자체가 선거운동 수단이 되거나 정치브로커와 야심가들의 놀이터, 영업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들이 있다"며 "본선 문제도 당내 경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를 마사지한다(만진다)'는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겐 고견을 구하며 "여론조사로 인해 설왕설래가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발제자 중 한명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왜곡된 여론조사는 불법적 정치개입 의도"라며 규제·처벌 의지를 내세웠다. 그가 대표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엔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를 여론조사기관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여심위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한 토론회와 궤를 같이한 모양새다. 명태균씨가 소규모 언론사 의뢰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거듭했던 만큼 이용자수 하루 10만명 이하 인터넷언론사에도 '선거여론조사 신고 의무'를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강화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문자 이용 조사에 가상번호 활용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여론조사 일정 '사전 공개'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측에선 비공표용 조사 신고의 비현실성, 사전규제 과잉 등을 우려했다.

여연 토론회에서도 업계 관계자 위주로는 '자유로운 R&D(연구개발) 경쟁을 방행할 수 있다', '여론조사왜곡 개념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제 대상이 합의돼야 한다' 등 업계 위축을 우려했다. 반면 류 팀장은 "여심위가 범죄경력을 원활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디지털타임스 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