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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2. 2024
재해예방·안전대응 국회 대토론회 성료 / 정중규
안전한 복지국가 대한민국
지난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전한 복지국가 대한민국 실현 재해예방·안전대응 국회 대토론회’가 조은희, 서명옥, 김예지, 박정훈 국회의원 주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국민안전진흥원 주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한 복지국가 대한민국 실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AI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재해예방·안전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축사에서 조은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해예방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당연히 구축돼야 한다”면서 “저 또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을 귀감아듣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에 국민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재해 예방과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 시스템, IoT 기반 빅데이터 분석, AI 자동화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이 큰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다양한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과 재활·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전 대책 강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 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입법으로 행해야할 것은 ‘법공장’인 국회와 의원들이 실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인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가 사회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설영미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나 십 수 년을 안전을 외치며 달려본 결과 안전은 법의 담벼락이 너무 높아 법 아니면 안 지켜지는 것이 안전”이라 말하며 “국회에서 국민사랑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채워 달라”고 호소했으며,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사회적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해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 대응과 이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체계적인 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는 남상요 인하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의 발제와 패널로 참여한 최규출 동원대학교 소방학과 교수, 장호석 DARA 대표이사, 이대진 에이아이정보기술 상무, 최승옥 강원대병원 의료혁신과장,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한철수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장 등에 의해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재해 예방과 안전 대응,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종인 원장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안전과 복지는 국가 정책의 기본”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재난 취약계층이 머무는 병원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 및 안전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화재, 풍수해, 지진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해 대비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재해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재해 예방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더 높이고, 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원장은 또 “해외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한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해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전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취약 계층은 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의 안전대응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장은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재해예방 대응 로드맵 개발 보급 ▲재해예방 안전대응 산업 발전 수립 추진 ▲휴먼복지 구현 AI등 디지털 혁신 전략 마련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컨트론 타워 구축 및 캠페인 전개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규출 교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이란 토론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들을 개괄하면서 안전취약계층 피난실태를 분석하고 장애인 피난대응 방안으로 ▲층별로 대피공간 마련할 것 ▲휠체어 탑승 가능 승강식 피난기 설치 ▲유니버셜디자인 적용된 피난기구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장호석 대표이사와 이대진 상무는 ‘피난 약자 없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재난 시 피난 취약계층을 도우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과, 피난 미끄럼틀이나 무동력 승강기(nerigo) 등 피난 시스템 관련해, 최승옥 의료혁신과장은 어안CCTV, AI PAM 등을 통한 지능형 입원환자 안전관리, IoT, 3D MAP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 등 병원 내부에서의 안전관리 솔루션을 소개했다.
정중규 박사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로 재난 대피 관련 가장 기막힌 매뉴얼이 ‘화재 시 엘리베이터 타서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 포괄적 재난위험 감소 및 권리의 보장’을 설정하고서 국가는 장애인의 동등한 생명권과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재난을 예방 대비하고 재난 발생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 <장애인재난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철수 회장은 “급격한 인구 초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다”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애인 및 각 기관의 단체장 등 100여명 이상 참석했으며, 세계상공중앙회의장인 박찬보 회장 및 사단법인 경제인연합회 이석우 회장 등이 참석하여 기업인들이 사회안전망을 통한 기업재창출, 혁신을 줄 수 있는 일을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