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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멍원장 Nov 13. 2024

의료왜곡 실손보험이 원인인가?

의료인이여 넓게 보라

의료보험과 실손 얘기를 쓰면 왜곡의 주범은 실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손은  싱크홀이 생긴곳에 흘러들어가 쌓인 진흙같은거고.... 왜 싱크홀이 생겼냐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다 


의료환경의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의사와 환자와 보험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물을 부으면 그냥 그 기울어진 각도만큼 중력에 따라 물이 흘러가는거에요 


원인을 꼽자면 의료환경의 특성을 이해 못하고 박정희때 만든 체계대로 그냥 주먹구구 운영하며 특히 1,2,3차로 나눠져야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지 못한 한국의 지난 모든 정부들의 탓이죠. 


소비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약용하게 만드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도덕을 말한다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공급자(의료인) 의 도덕도 똑같은거고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에도 허락되어있으면 (물론 그 규제를 만든 사람들의 능력은) 그렇게 흘러가는게 너무 당연한게 자본주의의이며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있는 21세기죠


무조건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문가가 의료를 설계해야 해요 그 전문가는 위의 3개 이해관계자인 단순히 의사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고 금융사도 아니고 


의료환경 전문가나 차라리 법률가면 더 좋을거 같아요 


건강보험 보장율이 50% 수준이고 의료기관에 비급여 수익률이 더 좋은 한 실손이 사라져도 전혀 좋아지지 않을겁니다. 


1차 기관에 R&R을 재 정비해서 과도한 의료기관 방문을 막고 충분히 검진할 의무와 건강해진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체크업을 충분히 할 시간과 설명/관리 의무를 주고 무엇보다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지 않는 과다 액세스의 반대적 사람들을 구제하고 .. 


이렇게 1-2-3차 의료로 진행되는 사회가 되고 그 역할을 하는 의사들에게 써전들은 고도의 수가 1차의료인은 인센티브 등으로 해당 과 전문의로서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재정비 해야. 필수의료나 .. 응급의료나 모든 부분이 정상화 될 방향이 생길겁니다 


건강보험을 다시 세워야 할 정도의 일이니.. 아마 나라를 다시 세우는게 더 쉬울거 같아요. 의료/국방/교육 제도를 통채로 바꾸는건 나라를 다시 세우는거 보다 어렵다고 말한 대학원 교수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의료전문가로서 외국서 공부하고 오래 봐왔지만 의료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 나라는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미국같이 첨부터 자본주의로 갔던 나라들이 차라리 훨씬 좋더라고요 시장의 흐름과 법적인 고소 위험 들이 충분히 강하고 저소득/고연령 복지 펀드가 충분하니까요 (현재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양심있는 의료인이 아직은 많은  한국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의사분들도 정확한걸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의료 = 의사라는 오해가 깨지지 않으면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없는데 ..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 참 힘든거 같아요 


의료 = 공급자, 환자, 규제, 지불자 순서의 힘으로 의료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힘이 약한 공급자인 의사가 할수 있는건 없죠 (필수 의료 내에서의 파업외엔).   의료환경내에서는 의사가 힘이 젤 쎄보이지만 실제로 젤 약합니다.  돈받고 일하는 직장인 같은거죠


의사집단은 좋은 의료인 출신 정치인/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건강보험공단을 복지/연금과 의료의 행정을 분리 시키고 의료를 10-20년 잡고 개선하면 좋겠어유 (제 개인적 소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기울어진 각도를 아주 잘 이용해서 100% 소비자 입장에서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고객을 만족시키고 돈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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