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아이들, 늙어가는 국가-한국은행의 진단

원인과 대책-한국은행 보고서 분석: 초저출산 쇼크, 경제의 미래를 묻다

(본 글은 전문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한국은행 조사연구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전례 없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조사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심층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이 중요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I. 멈추지 않는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현주소

- OECD 최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실태와 심각성 진단하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한 수치로 보여줍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인 최저 수준이며, 이는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을 통틀어도 홍콩(0.77명) 다음으로 낮으며, "인구가 천만 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임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상태가 21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준과 지속 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출산율 하락 속도 역시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혼율 증가`가 지목됩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혼인율 하락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결혼 적령기 인구 중 미혼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5~4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0년 8.0%에서 2020년 32.9%로 치솟았고,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33.6%가 미혼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가구' 비율 역시 2010년 6.0%에서 2020년 14.3%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I. 고령화 쓰나미: 세계 최고 속도와 노인 빈곤의 그늘

- 저출산이 가속하는 고령화, 그 이면의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 분석하기

초저출산은 곧바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이어집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50년 장기 시계에서 볼 때 고령화 원인의 약 70%는 [저출산]에, 나머지 30%는 기대수명 연장에 기인한다고 분석합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5%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이는 고령사회 진입(2018년) 후 단 7년 만의 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다른 OECD 국가들(일본 10년, 이탈리아 18년 등)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UN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6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되며, 2062년에는 전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40.4%(2020년 기준)로, OECD 평균(14.5%)의 약 3배에 달하며 단연 1위입니다. 특히 초고령자(1930년대 후반 출생자 56.3%, 1940년대 전반 출생자 51.3%)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령화 심화는 결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급증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치솟아,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III.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

- 성장률 0% 시대의 도래 가능성과 세대 간/내 불평등 확대 전망하기

보고서는 현재의 초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장 측면>에서, 보고서는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미래 성장률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대중첩모형(OLG Model)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은 2050년대에는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는 출산율 변화가 약 2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204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률의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경로에 따라 2060년대 중반에는 실질 GDP 규모가 ±2.5%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출산율 반등 여부가 미래 경제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분배 측면>에서도 어두운 전망이 제시됩니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 전체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는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지면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심화되며, 이러한 연령 효과(age effect)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가 1996~2021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설명한다고 추정합니다.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소득 양극화 역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IV.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 경쟁압력과 불안의 그림자

- 청년 세대가 직면한 과도한 경쟁과 불안정한 삶의 조건 분석하기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청년들을 결혼과 출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보고서는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개인, 시도, 국가 단위의 다층적 분석을 시도합니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고용, 주거, 양육 측면)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해 청년 세대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i) 고용 불안: 청년(15-29세) 고용률 자체는 과거보다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평균(54.6%)에 크게 못 미치는 46.6%(2022년)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크게 증가했으며, 임시직 근로자 비중(27.3%)은 OECD 2위 수준으로 고용 안정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한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진입하면 정규직,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4년 1.5배에서 2023년 1.9배로 확대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역시 유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ii) 소득/자산 불안: 청년층(MZ세대)의 근로소득 증가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국제 설문조사(딜로이트, 2022)에서도 한국 MZ세대는 다른 나라 청년들에 비해 "생활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ii) 미래 불안: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84.9%가 불평등 심화 체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 이동이 어렵다(67.8%)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절반 이상(61.6%)이 "자신의 세대보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비관적 기대는 이스털린(Easterlin)의 상대소득 이론이나 베커(Becker)와 배로(Barro)의 출산 모형 관점에서 볼 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V. 불안이 낳은 선택: 결혼과 출산의 연기 또는 포기

- 경쟁, 주거, 고용, 양육 불안이 결혼 및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하기

보고서는 청년 대상 설문조사(25-39세 2천명) 및 실험 연구를 통해 '경쟁압력'과 '불안'이 결혼 및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합니다.

(a) 경쟁압력의 영향: 설문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경쟁압력을 높게 느끼는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73명)는 낮게 느끼는 그룹(0.87명)보다 0.14명(-16.1%) 적었습니다. 이는 Sng et al.(2017) 등이 제시한 것처럼,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개인이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느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이론과 일치합니다.

(b) 주거 불안의 영향: 무작위통제실험(RCT) 결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접하게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결혼 의향과 희망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이는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출산 의향을 낮추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입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주택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에게서 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c) 고용 불안의 영향: 취업 상태와 고용 안정성 역시 결혼 의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업자의 결혼 의향(49.4%)이 비취업자(38.4%)보다 높았지만,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36.6%)은 오히려 비취업자보다 결혼 의향이 낮았습니다. 반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의 결혼 의향(58.5%)은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는 고용 불안정이 결혼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d) 양육 불안의 영향: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역시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 (예: 언제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을 강하게 느낄수록 결혼 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Becker(1973, 1974)가 지적했듯, 자녀의 '질적 수준'(quality)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높아지면서 양육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자녀 수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과 맥을 같이합니다.

실제로 청년들에게 직접 미혼 사유와 무자녀 사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각각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취업, 생활안정, 집 마련 문제 등)"(35.7%)와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돼서"(44.0%) 였습니다. 이는 청년들 스스로도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VI. 정책 방향 I: 구조개혁 - 경쟁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접근 제안하기

보고서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경쟁과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i)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특히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 확립,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의 경직성 완화,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i) 수도권 집중 완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인구밀도를 높여 경쟁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므로, 거점 도시 육성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특정 관문을 통과해야만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단일 기회구조'에서 벗어나, 평생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다원주의 사회(opportunity pluralism)'로 나아가야 경쟁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교육 시스템 역시 획일적인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iii)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화: 높은 주택 가격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므로, 일관된 공급 및 수요 조절 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DSR 규제 합리화, LTV 차등 적용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마련 기회 확대는 필요하지만, 대규모 대출 지원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VII. 정책 방향 II: 맞춤형 지원과 적응 전략

- 재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실질화, 아이 중심 지원체계 전환, 노인 빈곤 완화 방안 제시하기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 시스템의 적응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a)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2019년 1.37%)은 OECD 평균(2.2%)에 크게 못 미칩니다. 보고서는 OECD 국가 패널 분석을 근거로, 이 지출을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 합계출산율이 약 0.06명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지출(GDP의 0.07%)은 OECD 평균(0.36%)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b)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여성 기준 52주)은 OECD 평균(65.4주)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사용률(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명)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용률이 저조하며,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현재 실질 44.6%)을 현실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며,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처럼 양질의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 없이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c)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변화하는 사회 가치관(비혼 출산 동의 증가 등)에 발맞춰,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차별 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 등이 이러한 방향성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d) 고령화 적응 및 노인 빈곤 완화: 단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외국인·고령층 활용 및 로봇 도입 등을 검토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층 내 [이질성](자산 유무, 근로 가능 여부)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i) 고자산 계층: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자산을 소득화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상당 폭 감소(7~14%p)할 수 있습니다.

(ii) 근로 가능 계층: 고령자 고용 촉진 및 환경 개선(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ii) 저소득/저자산/근로 불가 계층: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재원 제약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VIII. 희망은 있는가?: 정책 효과와 잠재성장률 전망

-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가능성 살펴보기

보고서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시킬 경우, 성장 잠재력도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제시합니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다양한 정책 노력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0.2명] 끌어올릴 경우, 2040년대 평균 잠재성장률이 중위 추계 시나리오 대비 [0.1%p]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국제 순이동 증가) 효과까지 더해지면 잠재성장률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 0.2명 반등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에서 제시된 시나리오(가족 지출 확대, 육아휴직 실질화, 청년 고용률 제고 등)가 모두 달성되어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며,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도시 인구 집중도 완화나 혼외출산 비중 증가 같은 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하는 이유]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문제인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을 냉철한 데이터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상 나열을 넘어, 청년 세대가 느끼는 '경쟁압력'과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고, 고용, 주거, 양육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에 미칠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노동시장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등 과감한 구조정책과 더불어 실질적인 가족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아이 중심 지원 체계 전환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인구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세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시민이 반드시 읽고 함께 고민해야 할 필독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황인도, 남윤미 외 8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pp.57-104 (2023),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조사국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한국은행 조사연구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singl/newsData/list.do?menuNo=20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