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배우자의 빚과 거짓말을 이유로 헤어지고 싶어요
신데렐라로 배우는 법률 인문학
결혼 후 신데렐라에게 막대한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왕자.
신데렐라가 자신에게 빚을 속였다는 사실을 참기 어려운데요... 이를 이유로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읽고 오기>
2. 결혼 후 알게 된 신데렐라의 빚 문제 (brunch.co.kr)
사랑해서 결혼한다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벚꽃 아래에서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순수한 모습에 반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하자 자본주의의 화신이 되어 말끝마다 ‘돈’, ‘돈’을 외치더니,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더니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고 맙니다. 근저당권이 덕지덕지 설정된 집이지만 그 집마저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 이 분은 결국 ‘애들은 살아야지’하며 그 집의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B씨의 경우, 돈은 못 벌지만 착한 남자친구에 반해 결혼했지만, 매달 5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사정이 있겠지’하고 적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은 도박을 해서 억대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적으로 남편을 믿고, 부족하지만 검소하게 살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도 어찌어찌 빚을 갚고 살았는데 짜릿하고 즐거운 도박을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라는 고백은 거듭되고, 결국 이 분은 빈털터리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큰 빚을 숨기고 결혼했을 때, 이를 이유로 헤어질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먼저 혼인취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결혼은 유효하지만, 그 결혼을 중단하는 이혼과 달리 혼인취소는 결혼 자체가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취소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취소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법이 정하고 있는 다음의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근친혼 또는 중혼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빚이 있으면서 빚이 없다고 사기를 쳐서 결혼을 한 경우라면, 3번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법은 혼인취소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법은 통상 경제적 능력이나 학업, 집안 사정은 결혼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속였다 해도 혼인취소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자신은 명문대 출신이며 상당한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는 억대의 빚을 져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데다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다"라는 말로 배우자를 속여 결혼까지 한 경우처럼, 거짓말의 정도가 정말 심한 경우에 혼인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빚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취소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이야기의 경우에도 왕자는 결혼 전에 신데렐라에게 빚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적극적으로 ‘저는 빚이 없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만약 사기결혼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 결혼이 사기결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경험상 서운함과 배신감은 잘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자가 신데렐라의 빚으로 배신감을 느낀 이상 그 배신감을 잊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처음 보는 드레스를 입어도, 처음 보는 가방을 매고 나왔을 때 왕자는 ‘혹시..?’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날은 왕자의 말이 뾰족해 질 수 있고, 그럼 서로 싸움이 생길 수 있겠죠.
이처럼 작은 계기가 잦은 싸움을 만들고, 이런 잦은 싸움은 결국 남들이 보기에, ‘이 부부는 안 맞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데렐라의 빚이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이로 인해 둘이 자주 싸우고, 험한 말이 나오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생겨서’ 이혼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