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자산 황금시대' 위한 보고서 발표

Jul 31. 2025

->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위한 보고서 요약 내용

-BTC 보유 현황, 국가 전략비축자산 내용은 없음
-최근 하원이 가결한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규제) 출발점으로 삼아야
-지니어스(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신속한 이행 촉구
-암호화폐 세금 관련 개인과 기업 모두에 세법 준수 부담 없애야

(출처: 코인니스)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7월 말, 트럼프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고서 요약본(Factsheet)을 공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The Block)이 보도했다. 보다 상세한 본 보고서는 같은 날 늦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요약본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자산의 보유 현황이나 미국의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다시 한번 시장에 실망감을 주었다. 그러나 향후 법제화 방향성과 정책 기조, 그리고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들이 중심을 이뤘다.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최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클래리티' 법안(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권한 분리를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당국의 감독 아래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실무그룹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개인과 기업 모두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채택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지적이다. 따라서 세금 준수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