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원하는 것

상호관세 정책의 숨은 목적은 무엇일까?

80년대 이후 경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미국은 공장을 해외로 옮김으로써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싸게 생산하였다. 점차 미국에는 생산공장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미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매우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두 가지 단점을 가지게 된다.

첫째로는,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 무역적자 폭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미국의 노동자 층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줄어든 일자리 대신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직업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노동자들은 그런 직업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의 기회는 일반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 산업구조가 과거 1차 또는 2차 산업 중심에서 금융이나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지능화 3차 산업으로 발전해 갈수록 고소득층도 늘어난 반면 노동자층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도 점차 증가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가 점차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무역 적자폭은 미국의 부채를 늘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점차 늘어나는 빈부격차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들의 불만을 커지게 했다.

하지만,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무제한 달러를 발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에, 재정부담을 새로운 부채로 막아낼 수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린 점이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또한 늘어나는 빈부격차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트럼프는 이 두 가지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란,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물품에 관세를 매기는 비율만큼 미국도 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정책이다. (현재는 상대국 관세의 50%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기로 발표)

그동안 미국은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을 국민들이 싸게 이용하게 하여,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결국 관세의 부담으로 해외의 제조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오며, 점차 미국 성장률(GDP)을 올려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간 저성장을 하던 미국의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데다가,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 위기만 잘 극복해 낸다면, 미국의 최대 소비시장이면서, 최대 생산자의 지위에서 탄탄한 경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상호관세 정책은 마치 미국을 다시 성장시키고 더 위대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정책(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