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세월호 참사가 벌써 7주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사고를 겪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시간이 흘러 세월호 참사는 어느 순간부터 먼 과거의 참사로 남게 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유가족과 희생자를 위로하고 세월호의 현실을 진상 규명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지금도 유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어떤 이유로 배가 침몰해 죽었는지 몰라 안타깝고 미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유가족이 1순위로 해결되길 원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이 세월호 7주기가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기와 거의 유사하게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문재인 정부 역시 그 활동이 미비하다. 유가족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과 수사권을 가진 사참위 같은 유가족의 염원이 담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약 6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이를 촉구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법안 통과는커녕 본회의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유가족은 2021년 1월 22일 삭발식을 거행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 비추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세월호의 선체를 인양하고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두하여 검찰이 제시한 사고 원인을 어느 정도 검증했지만 뚜렷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결국, 검찰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킴으로써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도 세워 세월호 진상규명을 도왔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다. 1년 2개월동안 진행해 온 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 초기 대응의 미흡을 이유로 해경 지휘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20명을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유가족 사찰 의혹, 외압에 따른 수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CCTV 조작 의혹의 결론을 보류한 채 특검에 양도하였다. 이를 두고 유가족들은 과거 수사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 원인 규명을 소홀했다며 수사 결과를 비판하였고 유가족 사창 의혹의 무혐의 처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절하하였다. 또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가 현재에 머문다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는 더 많은 수사자료를 요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4월까지인 공소시효로 인해 앞으로 활동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현재 유가족은 현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만을 기다리면서 농성히고 있다. 세월호 5주기에도 6주기에도 철저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한 대통령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 4.16연대는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하여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다 알지 못한다. 기억.약속.책임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한다”라고 유가족을 응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부디 진상규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유가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