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뉴스를 보고
검찰청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됐다. 여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기에 예정된 수순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필두로 하는 기존 기득권 세력은 검찰 개혁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기회가 무수히 많았음에도 스스로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다.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해서 악당을 만나면 모두 소탕해서 시민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하지만 현실의 검찰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검찰 중에서도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검사가 많이 있지만 개개 검사의 힘은 미약하다. 상명하복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은 수뇌부의 의중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기 일쑤였다.
검찰이 이렇게 된 건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다. 경찰이 아무리 범인을 잡아서 수사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무조건 잡아들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꼬투리를 잡아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동영상에 뻔히 드러난 얼굴도 그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 피의자를 출금 조치한 사람을 수사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참여 정부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던 반면,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애당초 어려운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른 건 몰라도 수사와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갖게 되면 남용될 수밖에 없으며, 권력 통제도 어렵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한다. 권력기관 간에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균형을 이룰 수 없고, 민주주의는 이루기 어렵다.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 권력이 철저히 분리되고 상호 견제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큰 힘에 눌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검찰청 폐지를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그 권력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특정 기관의 공무원들이 이제 그 권력을 헌법과 국민 앞에 내려놓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돌아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