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도입하면 배터리 이슈 한방에 해결인데..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가 있던 이후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흥행했던 전기차 시장에 가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배터리 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인 EU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지고 있는 '배터리 여권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제'란?
'배터리 여권제'(Battery Passport)란, 세계 배터리 동맹에서 2020년 최초로 제언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출처 - hyundai세계 배터리 동맹이 제안한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제조이력', '성능 업그레이드 이력', '배터리 수명연장 및 재활용 데이터', 'ESG 성과' 등의 데이터를 담아 배터리 수요자가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2026년 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배터리 여권'은 이동수단에 달리는 모든 배터리라고 해서 전부 적용하는 것 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kWh 이상의 용량을 가진 자동차용 배터리
재료 원산지,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배터리 내구성,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이 기재
EU가 요구하는 안전사항 및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충족
상호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전자시스템을 운영하는 배터리
배터리 사용자가 언제든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 공유, 관리, 탐색, 게시 4가능
타 국가에 비해 '배터리 여권제' 도입이 늦는 한국
EU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ACC(Advanced Clean Car)Ⅱ 규정을 시행해, 배터리 제조사,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업체 정보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전기차 이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기재하거나 차량 브로슈어에 배터리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 배터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작사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제' 도입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