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 안 하면 처벌?
AI 기본법: 2026년 1월부터 시행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이 법은 AI를 단순한 기술로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책임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AI를 그저 흥미로운 도구, 빠르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사용 방식과 생성된 콘텐츠의 정보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20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콘텐츠 제작자·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9가지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영상, 이미지, 음성 등 AI로 생성된 모든 콘텐츠는, 제공자가 “이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홍보, 상업용 콘텐츠 등 공개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청자 또는 사용자가 그 결과물이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라 AI 생성물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 및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보호
실존 인물의 얼굴, 목소리, 행동 등을 허락 없이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방식으로 만든 영상·음성·이미지 등 콘텐츠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 사전 동의 없이 생성·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3. 저작권·상표권 문제
특정 화가의 스타일, 잘 알려진 캐릭터, 또는 기존 브랜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만든 이미지·영상 등 콘텐츠는 단순한 “스타일 참고”를 넘어,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고유한 화풍이나 일러스트 스타일을 AI 기반으로 거의 동일하게 재현한다든지,
유명 캐릭터의 특징적 이미지나 외형, 톤을 모방하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
특정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 컬러 체계, 아이덴티티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 경우
이때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원작자 또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생깁니다.
4. 허위 정보·사실 오인 가능성 주의
실존 인물의 얼굴, 목소리, 행동을 허락 없이 사실처럼 재현한 콘텐츠 — 즉, “마치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 AI 생성물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심각한 명예훼손 및 사회적 혼란 유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범죄, 사건, 사회적 이슈와 결합된 콘텐츠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얼굴, 차량번호, 간판 등 — 즉, 누군지 또는 어느 장소인지 추정 가능한 정보가 담긴 영상·이미지·사진을 사용할 경우, 그 정보만으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비식별화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굴 부위나 차량 번호판, 특정 간판이나 건물 외관처럼 “이게 누구/어디인지 알 수 있는 식별 요소”가 노출된 콘텐츠는, AI로 생성되었든 아니든 간에 — 그대로 두면 개인정보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고영향 분야는 추가 의무 부과
의료·교육·교통·금융처럼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위험성 평가와 운영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류와 오작동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와 의사결정 과정을 남겨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혁신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AI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7. 부정확성·왜곡 위험 관리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전문가가 확인한 정확한 정보처럼 보이게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믿고 행동하게 되어 소비자 기만이나 허위 정보 유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법률, 금융, 공공 정책 등과 같이 사람의 건강, 권리,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라면, 정보의 정확성 검증, 출처 확인,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8. 민감 정보 및 금지 영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아동을 직접 겨냥하거나 아동을 묘사하는 방식의 콘텐츠는, 그 성격과 의도에 상관없이 생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혐오 표현 — 예를 들어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성 정체성, 종교, 출신 지역 등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언어, 이미지, 내용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회적 약자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생성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제한됩니다.
9. 생성 과정 기록 습관화
프롬프트, 결과물, 수정 내역, 활용 목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생성되었는지 명확히 증명해 법적·윤리적 분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정 과정과 활용 목적을 남겨두면,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재검토가 용이해지며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이 요구하는 설명 가능성과 기록 관리 의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기록을 남기는 일은 나와 조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곧 시행인데… 바로 처벌받나요?
걱정되실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즉, 처음부터 바로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중심으로 제도가 안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역시 새롭게 도입되는 법제도인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단순히 여유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지막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필요한 정책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제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빠르게 준비할수록 비용과 위험은 줄어들고, 반대로 늦어질수록 대응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분야별로 주의사항을 정리하자면,
유튜버·영상 크리에이터: AI 생성물 표시 필수 +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보호
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 스타일 유사 저작권 리스크 체크
광고/마케팅 업계: 상업 목적 시 위반 리스크 증가
스타트업: 고영향 서비스(의료·교육·교통·금융 등)의 AI의 사전 검토 필수
프리랜서 창작자: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한 위법 리스크 최소화
AI는 여전히 흥미롭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다가오는 2026년. 이제부터 “잘 만드는 것”보다 “올바르게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