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세 가지 실패 – 관세 과신, 단독주의, 장기전에 대한 조급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30일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회담은,
중국의 대두(콩) 수입 재개와 희토류 공급 복원에 그쳤을 뿐,
목표로 삼았던 국제 무역 불균형 시정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협상을 재정비하려면, 트럼프식 대중 정책의 세 가지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이후 중국산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하며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145%까지 인상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그 목적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은 중국과 공정한 무역을 추진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 불균형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의 1~9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지만,
전 세계 대상 수출은 6.1% 증가했다.
미국의 전 세계 수입(1~7월)은 11.5%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동남아 등을 통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만 늘어났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3% 확대되었고,
중국의 산업생산은 여전히 5% 이상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