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재킷 판매 정지, 단 하루 만에 해결되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디자인권 침해 소명 사례

by 김용덕 변리사

Nov 11. 202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랜 시간 판매하던 상품이 갑자기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인해 판매 정지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매출은 급감하고, 고객 문의는 폭주하며,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도움을 드린 한 쿠팡 판매자도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문제 발생 후 단 하루 만에 판매 재개.

그 비결은 바로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소명서 작성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 갑작스러운 신고

쿠팡에서 재킷을 꾸준히 판매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판매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디자인 제30-1325451호 재킷 디자인.

디자인권자 측은 2025년 10월 등록을 마치고 나서,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던 제품을 자신들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1차 소명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고,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아이피렉스의 전략적 대응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저희는 디자인보호법 전반에 걸친 법리적·증거적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였습니다.

1. 등록 디자인의 무효사유 명백성

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그대로 등록한 경우로, 권리행사는 법 제33조 제1항 제1호(공지디자인) 및 제3조 제1항(비창작자 등록)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2. 자유 실시 디자인(free design)
다수 판매자가 동일 형태로 판매 중이던 보편적 디자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주의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3. 디자인권 효력 미치지 않는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원 시 이미 국내에 존재하던 제품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4.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의뢰인은 2022년부터 해당 재킷을 쿠팡에 등록·판매해왔기 때문에, 법 제10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로 인정됩니다.

이 네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판매 증빙 자료, 리뷰 내역, 유사 디자인 판매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변리사 의견서 및 소명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단 하루 만의 결과

쿠팡 지식재산권 검토팀은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후, 단 하루 만에 “신고가 부당하므로 판매 재개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빠른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법조문만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무 경험에서 축적된 ‘권리자 압박 문구'를 합법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리자 측이 추가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며,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회복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무효심판보다 현명한 선택

디자인 침해 신고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무효심판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비용도 수백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명확히 조언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효심판보다, 쿠팡 대응 중심의 신속한 소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조언대로 움직인 결과, 법리적으로 완성된 의견서 한 장이 수개월의 법정 절차를 대체했습니다.

변리사 의견서의 핵심 논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담겼습니다.

1. 권리남용 근거 제시: 판례를 인용해, 무효사유가 명백한 디자인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강조.

2. 공지 디자인 입증: 이미 2024년 이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동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음을 링크로 증명.

3. 자유 실시 디자인 판례 인용: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지된 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시.

4. 선사용권 명확화: 등록 출원 3년 전부터 동일 제품을 판매해왔음을 근거로 제100조 통상실시권 주장.

이러한 구조화된 논리는 쿠팡 내부 검토 과정에서 논리적 반박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아이피렉스의 차별성

아이피렉스는 단순한 소명서 작성 기관이 아닙니다. 수십 건의 쿠팡 판매 정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장 구조’를 데이터화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

디자인·상표·특허 전문 변리사 전담

권리자 심리를 고려한 ‘합법적 압박 문체’

플랫폼별(쿠팡,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등) 맞춤형 소명 포맷

디자인권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디자인권 분쟁은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실무 경험상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즉시 제품 등록 일자, 판매 내역, 리뷰 캡처 확보

출원일 이전 판매 증빙 확보 (리뷰, 상세페이지, 송장 등)

무효심판보다 즉시 소명서 대응

법조문 나열보다 구체적 사례 중심 구성

변리사 의견서 병행 제출로 승인 속도 단축

결론 –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

이번 사건은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은 대표 사례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판매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쿠팡 판매 정지,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잃지 마세요. 정확한 법리 판단과 구조화된 대응이 곧 재개의 열쇠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자인권·상표권·특허권 분쟁 대응에 특화된 IP 전문 로펌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피렉스, 쿠팡 셀러의 든든한 권리 파트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셀러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상표 침해 신고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 셀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등록한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셀러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