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출원, 왜 제10조가 가장 중요한가
수출 바우처 수행 기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시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국 상표 제도는 한국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실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중국 상표법 제10조는 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절대적 난관입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표라도 제10조에 걸리면 어떠한 보정도 불가능하고, 한 번 거절되면 사실상 재기회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10조까지 더해지면, ‘상표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를 다시 설계하거나 제품 포장 전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상표가 제10조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Q1. 중국 상표법 제10조는 무엇인가요?
제10조는 중국에서 “절대 등록할 수 없는 상표”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넓게 적용되며, 한 번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 수십 년 사용한 유명 브랜드라도 등록 불가
· 중국 시장 인지도와 무관하게 즉시 거절
· 보정·설명·자료 제출 모두 불가
즉, 제10조에 걸리면 그 상표는 중국에서는 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기 전부터 제10조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제10조는 어떤 상표를 금지하나요?
제10조가 금지하는 유형은 매우 넓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입니다.
1. 국가·정부 관련 표현
국기, 국장, 군대·경찰 명칭, 정부기관을 암시하는 이미지 등은 모두 금지입니다.
예)
· TOKYO POLICE
· USA NAVY STYLE
· KOREA ARMY WEAR
패션·캐주얼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중국에서는 공공기관을 연상시켜 즉시 거절됩니다.
2. 국제기구 관련 표현
UN, WHO, UNESCO, NATO 등 국제기구의 이름이나 약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UN BLUE COSMETIC → 국제기구를 연상시킨다며 거절
3. 검역·통관·인증 스탬프 느낌의 로고
도장형 그래픽, 검사 마크 등은 ‘국가가 인증한 제품’처럼 보인다고 판단해 금지됩니다.
4. 적십자·적신월 표장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는 표장이어서 조금만 비슷해도 제10조 거절입니다.
5. 비속어·모욕적 의미
외국어로는 멀쩡하지만 중국어 발음으로 욕설처럼 들리면 거절됩니다.
예) FUKA, MAKA → 중국어 발음이 욕설과 유사
6. 지명 규정
중국 지명은 물론 외국 지명도 원산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부분 금지됩니다.
예) PARIS STYLE, LONDON SHOE, BERLIN TECH
Q3. 제10조는 왜 외국 기업에 더 위험한가요?
중국어 발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한국어·영어 상표가 중국어로 발음했을 때 뜻밖의 부정적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자주 사용하는 도시명 브랜드는 중국에서는 대부분 제10조로 막힙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부·군대·공공기관, 종교·정치적 상징 사용에 매우 민감합니다. 외국에서는 장식처럼 쓰이는 방패 문양, 독수리 문장, 경찰 배지 모양 등도 중국에서는 모두 제10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 실제 거절 사례 – 캐릭터 눈 때문에 ‘이슬람 종교 상징’으로 판단
한 고객이 중국에 로고 상표를 출원했는데, 로고에는 귀여운 캐릭터 눈이 들어간 디자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로고 상표였습니다. 그러나 캐릭터 눈 안쪽의 작은 달과 별 디테일이 중국 심사관에게 이슬람교의 초승달과 별로 보였고, 그 즉시 제10조 위반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였지만 중국 심사에서는 “종교적 상징을 상업적 상표로 사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장식 요소 하나로 전체 상표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이 중국 상표 심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Q4. 제10조를 피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상표를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보고 부정적 의미가 없는지 점검하기
· 중국·외국 지명은 가급적 피하기
· 방패, 독수리, 십자가, 검역 도장형 등 공공기관 느낌의 이미지는 배제하기
· 중국어 번역(음역) 상표도 함께 체크하기
· 로고에 작은 상징 요소라도 종교·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살피기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브랜드 전체의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 출원, 전략이 필요한 이유
중국 상표 출원은 간단해 보이지만 선출원주의, 제10조 금지표장, 세분화된 지정상품, 3년 불사용 취소제도 등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원 전 철저한 사전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보호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중국 상표 전문 지원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이 지정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중국 상표 출원·거절 대응·이의신청·무효심판 등 해외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는 처음 전략을 잘못 세우면 시간·비용·브랜드 자체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국 상표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중국 상표 전략 파트너로서,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최상의 국제 상표 권리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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