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디자인 침해 신고 6개 상품 판매 정지 해결 사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쿠팡 판매 정지 제품 판매 재개 성공 사

by 김용덕 변리사

Dec 4. 202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전기·온열 담요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 침해 분쟁입니다.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는 하루, 혹은 몇 시간의 판매 중지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성 제품이라면 그 영향은 몇 배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어떠한 판단과 전략이 재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판매 정지 알림

어느 날, 한 판매자분께서는 동시에 여섯 개 제품이 판매정지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제품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온열 담요였고, 모두 시즌 매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던 상품들이었습니다.

신고 사유는 단일했습니다.

"디자인 침해."

판매자분은 즉시 쿠팡에 소명을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쿠팡은 소명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추가 자료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쿠팡의 디자인 침해 프로세스는 매우 기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심사를 요구합니다. 권리자(신고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판매자의 반박 서류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끝에, 판매자분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분의 계절성 매출 손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장기화될수록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한 과정은 디자인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여섯 개 상품 각각에 대해

여밈 방식(지퍼/똑딱이)

후드 유무

니트 특유의 직조 형태

태슬이나 포켓 등 장식 요소

착용 시 형성되는 전체 실루엣

심미감 비교 요소

이 모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등록된 디자인과의 차이를 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디자인 침해 판단은 단순히 “비슷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전체 외관으로부터 받는 ‘심미감’의 동일성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 기준을 토대로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변리사 의견서 내용 일부 발췌

두 번째 단계는 법리적 구조 만들기

의견서에는 다음의 핵심 법리가 담겼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출원 전 해외 플랫폼에서 이미 존재하던 형태임

공지·공연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이 과거부터 판매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실시 디자인의 범주임

출원 전 이미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선사용 통상실시권이 인정됨

이러한 근거로 단순 ‘침해 부존재’ 주장이 아니라, 권리자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리사 의견서 내용 일부 발췌

권리자의 대응 자체를 어렵게 만든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강점은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고유한 심사 문화와 권리자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 디자인 분쟁 대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쿠팡이 어떤 문구를 신뢰하는지

어떤 근거는 내부 검토에서 무게가 약한지

권리자가 어떤 지점에서 대응을 포기하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우리는 권리자가 부주의하게 반박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법리 구조를 배치했습니다. 이 전략은 의도한 대로 작동했습니다. 권리자는 더 이상 문제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출된 변리사 의견서 및 소명서와, 2주 만의 판매 재개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의 경우 변리사 의견서 작성에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긴급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 만에 의견서와 소명서를 완성해 제출했습니다.

제출 이후 쿠팡의 추가 요청은 없었고, 2주 뒤 모든 제품의 판매가 정상 재개되었습니다.

세 가지 제품군, 여섯 개 제품 모두 예외 없이 판매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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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디자인 침해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침해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구조는 법률적·사실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효 사유가 명백한 디자인, 공지된 형태를 그대로 등록한 사례, 자유 실시 디자인, 국내에 이미 존재해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제품 등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개입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판매정지 상황에 계신 분께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디자인 침해 사건을 꾸준히 다루며 빠른 재개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변리사 의견서와 소명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판매자의 생업이 걸린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디자인 침해 대응, 판매정지 소명, 디자인 무효 가능성 검토, 자유 실시 디자인 판단, 선사용권 법리 구조화 까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다시 판매가 시작된 뒤

문제를 해결했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판매자분의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별 정책도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흐름을 꾸준히 분석하며 판매자를 가장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쿠팡 판매정지는 단순한 시스템 알림이 아닙니다.

매출, 재고,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 저희는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쿠팡 셀러의 든든한 권리 파트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셀러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상표 침해 신고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 셀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등록한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셀러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