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지원금

활용의 문제들

민생소비지원금 활용의 문제들

최근 민생소비지원금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원 형식, 소비 주체, 소비 대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지점이 드러나고 있다.

1. 지원 형식의 문제: 색으로 구분된 차별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지원금 카드의 ‘형식’ 문제다. 일부 지역, 특히 부산과 광주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색상이 다르고,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결정으로, 오히려 수급 대상자에게 낙인효과를 주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비록 행정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정책은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기존 카드를 회수하고, 구별 없는 방식으로 재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비 주체에 대한 논란: 자녀 몫의 착복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