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주도 성장의 함정

“달콤한 쿠폰, 그러나 그 끝은 쓰다”

“당장의 인기보다,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라”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살포성 사업’을 대거 포함시켰다.
총 728조 원,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초대형 예산이다.
겉으로는 민생 지원과 내수 진작을 내세우지만, 전문가들은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1.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쿠폰플레이션’

정부가 현금성 쿠폰을 대규모로 시중에 풀면, 총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물가가 오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우·과일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쿠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물론 정부는 “소상공인 중심 사용처 제한과 사용기한 설정으로

물가 자극은 제한적”이라 항변한다.
한국은행의 분석도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0.3~0.6% 포인트 오르지만

6개월 이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기적 안정’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다.
한시적 부양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돈으로 시간을 벌려는 ‘임시처방’이 반복되고 있다.

2. 재정 건전성의 경고등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결국 지금의 선심성 정책은 ‘지금의 표’를 위해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는 꼴이 된다.
재정은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악화되고, 다음 세대의 복지 여력은 줄어든다.
‘정치의 계산기’가 돌아갈수록, 국민의 가계부는 적자로 돌아선다.

3. 세계가 증명한 복지 포퓰리즘의 함정

이런 복지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국가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국민에게 돈을 뿌리면 경제가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 재정을 탕진했고,
결국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빈곤의 늪에 빠졌다.

심지어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조차,
지속 불가능한 복지 지출과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지속적인 재정 압박과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한때 공산사회주의는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를 외쳤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가난해진 평등”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길이 그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현금성 쿠폰은 달콤하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마치 배급제의 사탕처럼,
잠시 허기를 달래줄 뿐 결국 체제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 지금, 달콤한 복지의 독을 맛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4.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디에 있는가

현금성 지원은 단기 소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 성장 동력이나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돈이 돌고 사라질 뿐, 일자리나 기술력,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의 불꽃놀이’는 잠깐이지만, 재정의 잿더미는 오래 남는다.

정치권은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을 “인기 관리의 수단”으로 쓸 것인가.

좌파 정권마다 반복된 포퓰리즘 실험의 결과는 항상 같았다.
잠시의 박수, 그리고 길게 남은 빚.

"나는 평등을 위해서 푼다. 다음은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

코너에 몰린 정치인이 민심을 붙잡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푼다 한들,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후손의 몫이다.

지도자의 용기란 당장의 박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쓰디쓴 결단을 내리는 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