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5만호 착공 계획 이렇게 추진됩니다(1)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중 임대사업자에게 곧장 적용되는 ‘임대사업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제한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더 나아가 이번 대책의 핵심인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착공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과 임대 시장에는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연 평균 27만가구씩, 모두 135만가구를 5년 안에 착공하는 게 계획의 골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정부가 앞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착공을 기준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인데요.
인허가를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면 중간에 여러 변수들로 인해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 하고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생기게 되고, 또 실제 준공 시점까지의 시일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공급 정책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 때문이죠.
@정부 관계 부처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비해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정책을 관리하면 착공 시점 3~6개월 안에 분양을 통해 소유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급 체감도가 높고, 착공되고 나면 대부분 준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목표치의 신뢰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목표를 착공을 기준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결정했고요.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추진할 방침인데요. △수도권 주택공급 화대 및 조기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이렇게 3개 세부 전략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급 정책은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각 사업절차별 공급 지연 요소를 해소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택지는 공기업인 LH가 공적재원을 들여 조성한 토지를 뜻하는데요. 그냥 아파트가 들어설 신도시나 미니 신도시 부지라고만 이해하셔도 큰 틀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민간에 땅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 중 상당수의 주택용지를 민간 시행사에 매각해 왔는데요. LH로부터 땅을 사들인 민간 시행사들은 어떤 건설사와 함께, 언제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는 꼭 지어야 한다는 기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한 내에서는 본인들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공급 시점을 결정할 수 있었죠.
“기존에는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습니다”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고,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정부 관계 부처이렇게 6만 가구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있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이 땅에 아파트를 직접 시행할 방침인데요. 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LH가 직접 시행에 나섬에 따라 주택 공급량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주택 시행·건설 과정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택지 중에서 비주택 용도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 LH 직접 시행(5만3000가구)과 토지이용 효율화(7000가구)를 통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착공 기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직접시행으로 전환한 물량은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해 설계·구조·브랜드 등을 차별화할 것입니다”
“LH는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자금조달 및 설계·시공 등을 전담해 시공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속도 높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화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우선 서울 서리풀지구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보다 0.5~1.5년 가량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일부 지역 등 지구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보상 조사와 협의기간을 단축해 보상 착수 단계를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입니다.
인허가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철거 등 부지 확보 및 조성을 가속화해 해당 절차를 0.5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고요.
@정부 관계 부처4분기부터 분양 시작합니다
이처럼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단축함과 동시에 이번 4분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인데요. 2025년 4분기에는 5000가구, 2026년에는 2만7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2025년 4분기에 경기 남양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900가구를, 2026년에는 5200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아래 첨부해 놓은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남부권에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합니다
서울 남부권 등 공공택지의 공급 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는데요.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가구), 경기 과천(1만 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중에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도 검토하고요.
우선 이 정도가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내용 중 수도권 공공택지(신도시 등)에서의 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만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매거진 글에서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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