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역량이란, 여성 역량이란.
마사 너스바움의 ≪여성을 억압하는 세계(2000)≫ - 철학 논문
① 마사 누스바움은 왜 인도 여성, 특히 빈곤에 집중했나요?
사람이 실제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인간 역량'이라고 합니다. 빈곤 상황에서는 심각한 역량 실패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들은 해결 여부에만 열중합니다. 저자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맥락 및 역사를 설정하여 사건이나 법의 의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개인적 관찰과 친숙함을 기초하여 서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여러 상이한 문화권의 범례를 한데 끌어들여 얇게 기술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 1장 보편 가치 옹호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역량'을 '근본적인 정치 원리의 기초'로 봅니다. '정치적 목적의 중심'에 '인간 역량'을 '보편적인 규범으로'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기초한 차별금지 권리'를 정당한 기본권 목록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말하는 '평등'에는 물질적 제도적 필수전제조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화는 역동적이고 변화는 모든 문화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힌두와 이슬람 전통, 동양 문화 등 여러 문화에 대해 논증 없이 나쁜 규범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람이 하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며 하나 이상의 삶을 살지 않고, '전체'나 '평균'이 아니라 '각자 모든 사람의 기능발휘'를 기준으로 인도 여성들의 실제 삶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기능발휘와 역량에 기초한 규범적 접근법을 말합니다.
② 일상에서 여성들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되는 예시를 떠올려볼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는 부모 중 '모'의 역할에 대해 떠올렸고 그다음으로는 직장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여자라면 해야 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받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술자리에서 미팅에서 뜬금없이 비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친목 도모 또는 업무 진행을 위함이 아닌 무엇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 2장 적응선 선호와 여성의 선택지
2장에서는 '여성 스스로도 객관화하지 못한 선호'에 대해 맞섭니다. 어떤 여성이 '학대를 참는 선호'를 선택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그 선호와 신체 보전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선호가 사회 정책에서 동일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 조건이 필요하기에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지배적인 복지주의 유형과 견해를 비교 분석합니다.
이때 '행위'는 '진술'과 항상 같지는 않기에 '선호'는 '선택에서 추구하는 기저의 대상이나 가치'로 봅니다. '정보에 입각한 요구 접근법'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적 발전과 같이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하는 '실질적 선' 사의의 합의를 기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모든 시민에게 필수적인 인간 역량 목록을 명확히 지지하는 설명을 정치적 지침으로 선호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선'의 진영에서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③ 철학이 개발도상국 여성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말할까요?
국제 개발 접근법은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직면하는 특수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권하는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철학은 개인을 단순히 소득이나 자원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지 않고 인간존엄성 존중을 '역량 개념으로' '완전하게 인간다운 기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나는 모든 남자를 두려워해야 해. 지금은 아버지, 머지않아서는 남편을 두려워해야 하고, 내 친척이 아닌 모든 남자를 피해야 해.
교양인 출판사의 《레오 아프리카누스》 p.26
� 3장 종교의 역할
‘인간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개개인마다 국가 및 인종과 종교로 인한 문화마다 분명 다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자 또한 역량의 수준을 적절하게 구분 및 구별하는 것에 관한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본권과 선택의 자유를 듭니다. 다만, 2장의 ‘학대를 참는 선호 예시’처럼 ‘약물에 취하여 말러의 음악을 듣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사람에게 법을 내세워 면제의 부여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조차도 아주 쉬운 문제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수 종교에 관한 부분과 자녀의 종교에 부모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종교는 자신만의 민법 체계를 유지할 자격이 있고 우리는 각 종교의 그것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 사이 또는 종교와 비종교 사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간에 상충되는 가치가 있을 때 그럴 수 있겠지요. 또한, 한 종교 내에서도 젠더로 인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특정 종교의 법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에게 무슬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 가톨릭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자녀의 종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과 미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이익관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특히 ‘의무 교육’과 ‘아동 노동’이 연관됩니다. 국가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교사는 훌륭한 도덕적 성품과 애국 성향을 지니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성향에 관한 쟁점에서는 또 다른 아젠다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저자의 접근법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편입니다.
� 4장 사랑, 돌봄, 그리고 존엄성
개인적으로 3장과 4장은 ‘종교’와 ‘가족’이라는 다른 키워드를 ‘기본권과 선택의 자유를 강조해야 한다’라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을 사회적 기본 구조의 일환으로서의 ‘기관’으로 봅니다. 가족 구조에서 쟁점이 되는 인간 역량은 생명, 존엄성, 감정의 건강,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 정치 참여 능력, 재산을 소유할 능력 등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역량의 가장 넓은 의미를 모두 원하고 있는 단체는 오히려 다정한 ‘가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사랑과 돌봄을 위해 이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우리는 전체 합이나 평균으로 자유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각 인원은 별개의 개인입니다.
각자에게 삶에 대한 기본적 선의 최저 수준은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을 ‘협상 단위’로 보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지라도 희소 자원을 두고는 어느 정도 서로 경쟁하는 별개의 개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기관은 국가의 규제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가로질러 그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반면, 가족은 이런 자발적인 조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의미에서 국가 행위의 인공물입니다. 당사자들이 ‘가족’의 기준을 정의할 수 없으며 이는 분명하게 법적이고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가족 구조 내에서의 여성성의 능력을 ‘본성적’이라고 주장하기에 이 부분에 맞서서 국가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 돌봄 패턴과 믿음은 본성적이 아닌 젠더 인식에 따라 아기들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 등으로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는 대학처럼 국가 외부에서 실존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족 기관은 여타 조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회적 법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결사와 자기규정의 자유를 상당히 많이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창출판사 도서 지원, @woojoos_story 진행으로 #우주클럽_철학방 에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