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통과… 교육이 권리이자 생명인 시대
장애인평생교육법 통과… 교육이 권리이자 생명인 시대의 서막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법안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263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출범 21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성과로, 4년 6개월에 걸친 치열한 입법 여정을 마무지며 중증 장애인의 교육권을 본격적으로 보장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협의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자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다. 장애인, 특히 중장년과 노년층의 학습권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자립을 촉진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을 상징하는 법이다.
법안 내용: 장애인 학습권의 헌법적 보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별도의 법률로 정립함으로써, 그동안 산발적이었던 지원 체계를 체계화한다. 법안의 핵심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 보장'이다. 기존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라 학교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해,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괄하지만,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강조된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51.6%에 달하는 130만 명 이상의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보유자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표, 지원 사업, 평가 체계 등을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제도(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를 강화해 금액 증표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국립특수교육원 산하)와의 연계를 통해 개발 자료 활용 워크숍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장애인 참여율이 2.4%에 불과한 현실(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을 뒤집기 위한 전략적 틀로, 장애 유형별(지체, 시각, 청각 등)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를 명시한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권 기여: 장애인·중장년·노년층의 새로운 지평
이 법안은 장애인 교육을 '복지'가 아닌 '권리'로 재정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5년 9월 11일 통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외를 방지한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은 자립과 비장애인과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법은 이를 법적 강제력으로 뒷받침한다.
이 법안은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장애인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첫째, 환경 개선 측면에서 장애인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예: 시각장애인 음성 학습 도구)이 의무화되어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경제적 장벽을 낮춘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참여율을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으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강화한다.
둘째, 학습권 기여는 장애인 전체, 특히 중장년·노년층에 집중된다. 중장년 장애인(40~60대)은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재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 2023년 내꿈내일기자단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으로 유형별 프로그램(예: 지적장애인 직무 훈련)이 확대되면, 이 연령대의 사회참여가 20% 증가할 전망이다. 노년층(60대 이상)에게는 인문교양·문화예술 교육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학습은 노년 장애인의 고립감을 줄이고, 시민참여를 촉진해 삶의 질을 30%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문해교육을 통해 중학교 이하 학력 장애 노인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히면, 원격 의료나 온라인 복지 접근이 용이해진다. 이는 "교육이 생명"이라는 협의회 선언을 실현하며, 장애인 250만 명 중 70% 이상이 중장년·노년층인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