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거대한 경제 실험의 시작
SOCIAL ISSUE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무엇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점검 TF를 구성하며 추진을 지시한 정책이다. 목적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온라인몰·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설계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동시에 지역 상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시행해 정책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 정책은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부결로 무산됐다. 이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추진됐고, 2차 추가경정예산(총 30조 5천억 원) 중 약 12조 원이 소비쿠폰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지급 방식과 재원 부담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은 보편 지급의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이 이루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선별적 요소를 포함한 보편 복지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둘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가 해당 지역 상권에 집중되도록 설계했다. 이는 현금처럼 저축이나 비소비 지출로 전환될 가능성을 줄이고, 단기간 내 소비를 집중시켜 경기 순환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셋째, 지역별 차등 지급으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급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이러한 차등 설계는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등장 배경
정치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기본소득 담론이 있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며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규정했고, 경기도지사 재임 중에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며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결합한 정책을 실험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은 전국민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가 되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설계에도 반영되었다.
경제적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물가 속 경기 침체다. 필수재 가격은 2021~2025년 사이 19.1% 상승했고, 실질임금은 정체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선 100을 밑도는 93.4를 기록했다. 둘째, 자영업자 위기다. 폐업 신고 건수는 2024년에만 100만 건을 넘어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초과했고, 자영업자 수는 2년 사이 수십만 명 줄었다. 셋째, 지역 인구 감소다.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며,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비 기반 약화와 상권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소비 유도 정책을 선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1) 경제적 쟁점
경제적 쟁점 중 재정 건전성에서는 국채 발행 확대가 논란이 됐다. 2차 추경 재원의 66%인 약 19.8조 원이 국채로 조달됐고, 일부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압박이 가중됐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해야 했고,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이미 소진한 상태였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 집행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 진작 효과를 두고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다. 긍정론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들어 단기적인 소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강원 정선군이 전 주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이 25.9% 증가하고 사용률이 99.5%에 달했다. 반면 부정론은 ‘소비 대체 효과’와 ‘기간 간 대체 효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일시적 반짝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 소비 유발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2) 정치적 쟁점
정치적 쟁점인 포퓰리즘 논란에서 야당은 전 국민 지급이 현금 살포식 선심 정책이며, 국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세 부과 가능성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조용한 증세’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선별 지급의 행정비용과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신속한 보편 지급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기업·고소득층 감세 정책과 비교하며, 조세 형평성 논의 없이 전 국민 지원을 ‘빚잔치’로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과제는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재정 건전성과 구조적 개혁을 병행하는 데 있다. 현재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49% 수준에 달해, 소비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출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낮은 사업 통합,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 상권 조성, 공공기관 조달 연계 등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재정 효율성과 민생 안정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할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단발적이 아닌 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시작된 지금,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소진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지역 내 외식 등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행 산업에서는 외식을 ‘여행’으로 확장시켜 ‘휴식’ 원포인트 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중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 가맹점 비율이 높은 업계가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 업계 중 하나인 편의점 업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 동안 판매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락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산하
iamsanha11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