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하도급 때문이라고? Dog Sound네요 (하)
정치인들의 헛소리 따위 넣어둬 넣어둬
(앞 글에 이어서 씁니다.)
(4)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앞에서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현장 종사자(속칭 '노가다')의 안전숙련도가 낮기 때문이고, 이는 처음부터 알음알음으로 일을 배워야 하는 십장 중심의 노가다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개별 건설회사 차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바꿀 능력이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구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대략 국토교통부)는 이 상황을 잘 알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참여자(십장) 제도를 삭제한다! 똥이 더러우니 그냥 덮어 놓고 없는 척 한다! 똥냄새는 아몰랑!'을 시전했었습니다. 실로 어이없고 얼척없지만 정말로 그렇게 대응했어요.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가다 십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측의 인건비 부담도 문제지만 일단 이 십장 분들은 '일용직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세금 왕창 때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징수하면 기겁할 겁니다. 일용직일 때에는 월 천만원 벌면 세금은 3.3% 원천징수 외에 거의 안 내다가 갑자기 정규직 되자마자 월 천만원 수익에 세금(강제징수 보험료 포함) 200만원 때린다? 멘탈 나가죠.
뭐, 과거 십장 분들 중 일부는 '법인'을 차려 하도급업체가 되었습니다. 10선비들이 '하도급이 문제라구욧 빼애애액!'을 외치는데 그 문제의 하도급업체가 과거에 직접 노가다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던 당사자들이에요. 이걸 어쩔티비?
건설현장의 노가다 교육 시스템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해요. 국가 주도로 건설노조를 만들든 건설현장인력협의회를 만들든 질알염병을 하든 알아서 좋은 이름 정하고 세금 투입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 얘길 하면 몇몇 분들은 "선진국 중에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노조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왜 우리 대한민국만 건설업에 세금을 꼬라박냐? 그런 짓은 다른 산업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진국의 경험과 프로세스로 얘기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중화학 공업은 비교 사례가 있었나요? 군발이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돈 빌려 제철소 짓고 조선소 짓고 화학단지 조성한 건 비교 사례가 있어서 한 건가요?
대한민국의 많은 산업 분야가 그러하듯이, 대한민국 건설업 또한 선진국의 민간주도 성장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도입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정부가 방치해 버렸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뭔가 논의할 때에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택도없는 10선비 질알발광부터 하지 말고.
(5) 국가가 개입하기 싫어? 그럼 계속 죽어나가는 수 밖에
소제목에 결론이 나왔네요. 국가가 개입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은 여전히 '안전숙련도가 낮고 알음알음으로 일 배운 노가다'로 굴려갈 것이고, 안전관리자가 24시간 밀착감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노가다들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전국적으로 / 국가 단위에서 / 초보 교육 단계부터 다 바꿔야 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은 많습니다.
- 미국처럼 건설 유니온(Union. 흔히 '노조'라고 번역합니다만 대한민국 노조법상의 노조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노동자협회'에 가까운 느낌적인 느낌입니다.)을 만들되 정부주도로 만들고 유니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현장실무교육을 의무화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건설현장 근로자 자격을 준다던가,
- 해당 유니온을 운영할 비용을 건설회사의 회비(건설협회, 주택협회, 기타등등 각종 '협회'라고 쓰고 실제로는 건설업 늙은이들 일자리 제공하고 정치인으로 진출할 기반 만들어 주는 단체들의 회비)로 충당하도록 한다던가, (건설업 늙은이들이 빼애액 반대하겠지만 아몰랑)
-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현장 축출(추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경책을 도입한다든가,
뭐 생각해 보면 더 나올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경험을 쌓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구요. '숨은 고수'를 찾아내면 좋은 방안 제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딴거 생각하기 싫다구요? 그냥 입으로만 10선비 진보 떠들면서 '사람 목숨은 소듕하다구욧 빼애애액!'만 외치고 싶다구요?
뭐 그러시던가. 그럼 계속 죽어나가는 수 밖에요. 아가리 파이터들이 아가리 털 때 누군가는 죽어갈 겁니다. 그 아가리 파이터들이 돼먹지 않은 갬성팔이 재료로 시체팔이 시전하겠지만 그러던가 말던가.
(6) 최소한 방향이라도 잡으려면 '돈'을 틀어쥐어라
계속 '국가개입'을 얘기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도 바뀌긴 해야겠죠. 계속 사람 죽으라고 부추길 수는 없으니 최소한 바뀌는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자, 상식적인 얘기를 해 봅시다.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물론 죽은 당사자도 죽는 순간 많이 괴롭겠지만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을 부활마법으로 살릴 수는 없으니 '산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당연히 유가족이 제일 괴로울 겁니다. 슬픔도 크고 무엇보다도 '이후 생계'가 힘들어져요. 근로자는 돈 벌어오는 주체인데 돈 버는 사람이 한 명 죽으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던 가족들은 당연히 생계가 힘들어지죠.
이 당연한 문제가 정치권 대책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망시 유가족의 생계가 치명적인 크리티컬로 휘청거리는데 무슨 형사처벌 얘기만 나오고 유가족 생계 문제는 다들 아몰랑. (갬성팔이로 표만 끌어모으면 그만이니 유가족들이 힘들든 말든 무슨 상관이람.)
산재 사망사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돈'입니다. 유족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고, 동시에 [회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사법인인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조금이라도 더 적게 지출하려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 조직이에요.
이러한 상사법인 조직을 끌고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또한 '돈'입니다. 어디 타이어 바퀴처럼 갈아치울 수 있는 바지사장 대표이사 따위를 100명씩 감옥 처넣어 봐야 바뀌는 건 없고, '돈'을 틀어쥐어야 회사가 바뀌는 겁니다.
돈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볼까요?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위자료(慰藉料)가 발생합니다. 이혼할 때에만 위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도 위자료가 있어요. 죽을 때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테니 그 정신적 충격을 돈으로 위로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죠.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하는 사망 위자료는 1억5천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1억원이었는데 2010년대에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1.5억으로 올리고 현재까지 그대로예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같은 기간에 집값이 최소 2배 ~ 많으면 10배 뛰었죠;;
2010년대의 1.5억은 2025년의 1.5억과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1억5천으로 3인가족이 5~6년 살았지만 요즘은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 잡아넣겠다구욧 빼애애액!을 시전하는 동안... 산재사망 위자료는 그대로였습니다. 바꾸려는 시도도 없었어요. 죽은 근로자의 유가족들이 생계곤란을 겪든 말든 아몰랑. 갬성팔이로 표 모았으니 정치인은 좋았쓰!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윽시 Hell조선.
다들 고결하고 숭고하고 심오해서 돈 문제는 언급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10선비들아. 나는 아몰랑.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