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미얀마 Hot Issue
10월 27일, 미얀마 북부 중국 국경지역 일원에서 활동 중인 소수민족무장조직(Ethnic Armed Organizations, 이하 EAOs) 중 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AA(Arakan Army)으로 구성된 Three Brotherhood Alliance (이하 3BHA)가 ‘1027 작전’개시를 선언했다.
3BHA는 ‘1027 작전‘개시 성명을 통해 "‘1027작전’은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족 자위권을 지키며,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군부의 포병 공격과 공습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미얀마 국민 전체의 공통된 염원인 억압적인 군사 독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BHA의 ‘1027작전’ 개시 선언에 이어 M-PDF(Malady-People’s Defense Force), Mandalay Battalion-4, Dawei Defense Team (DDT)등 다양한 반정권 민병대가 3BTA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1027작전’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고 나섰다. 10월 28일 NUG 국방부도 3BHA 작전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월 29일에는 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와 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도 ‘1027 작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3BTA는 ‘1027 작전’ 개시 이후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11월 8일 ‘1027 작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3BTA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얀마 전역의 다른 무장 혁명 단체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합동적인 작전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얀마 전역의 PDF (People’s Defense Forces), KIA, KNDF 등과 이미 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전역이 무장충돌에 휩싸일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군사통치 1,000일 째가 되는 10월 27일, 작전 개시일을 따서 명명된 ‘1027 작전’이 단행된 직후 3BHA는
샨 주 북부 소재 군정 군사 기지에 대해 전면 공격을 실시했다.
MNDAA: 미얀마 - 중국 국경지역인 Laukkaing 타운십에 위치한 Chinshwehaw 일원의 군정 군사 기지를 전부 장악한 것으로 알려짐. MNDAA는 대대장을 포함한 군부 143보병대대 전체가 10월 30일 3BTA에 전격적으로 투항해 왔다며 ‘1027 작전’이 군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힘.
3BHA와 PDF를 비롯한 반군정 무장세력: ‘1027 작전’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10월 30일 현재 샨 주 북부 소재 Chinshwe haw, Nawngkhio 및 Theinni를 점령
기타 ‘1027 작전’에 동참한 반정부 무장단체들도 카친과 북부 만달레이 지역에 있는 군부 기지를 공략하기 시작
만달레이의 People’s Defence Force-Mandalay (PDF-MDY): 11월 1일 반군정 투쟁을 위해 TNLA와 합류
이들 EAOs 및 반군정 무장세력들은 ‘1027 작전’이 시작된 이후 11월 8일 현재 150개의 군부 기지와 최소 5개의 타운십을 장악하여 군부의 중국과의 육로 접근망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27 작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027 작전’으로 인해 중국과 국경무역이 중단되었다. 중국과의 국경 무역 핵심 도로인 Lashio-Muse 고속도로와 Lashio-Chinshwehaw 도로가 차단되었고, Muse 국경 검문소를 포함한 중국과의 국경 무역로가 폐쇄되었으며, 국경 무역 도시인 Chinshwehaw도 3BTA의 통제 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일, 군부 Zaw Min Tun 대변인은 반군이 중국 국경 무역 핵심 도시인 Chinshwehaw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군경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반군정 무장 세력의 전면 공격에 대해 군부는 포병과 공군을 이용한 공습을 위주로 반격하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더불어 기지와 무기 등을 잃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27 작전’ 이전에도 이미 미얀마 동남부 지역에서 쿠데타 이후 2023년 7월까지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KNLA)와 반군정 세력들의 공세로 인해 군부의 24개 군기지가 KNLA 등 반군정 세력에 점령되었고, 38개 기지에서 군부가 철수하는 등 군정이 미얀마 동남부 지역 군사 기지 62개를 상실했다고 밝힌 KSPN(Karen Peace Support Network)의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KNLA와 NUG의 PDF로 구성된 반군정 연합 세력은 동부 바고 지역에서 공격을 강화하여 군사정권의 공급망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월 7일 Karenni National People’s Liberation Front는 태국 국경 지역 카야 주 Mese 타운십의 군부 기지 2곳을 점령했다고 밝히며 KNDF, PDF 등과 함께 ‘1107 작전’을 개시했다고 선언했다. 양곤과 접
경지역인 바고주까지 반군정 연합 세력이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에 미얀마 경제 수도인 양곤이 술렁이고 있다.
MNDAA, TNLA, AA등 3개 EAOs는 2016년 북부 샨 주 Mongkoe에서 군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국경도시 Muse를 통한 국경무역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중국은 자국 이익 보호 차원에서, 2016년 Mongkoe 공격 이후 송유관과 가스관 등 중국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 EAOs(현 3BTA)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6년 이후 3BTA와 군정간 평화회담을 주선해왔다. 쿠데타 이후 2021년 11월에도 국경지역에서 활동 중인 6개 EAOs와 회담을 중재한 바 있고, 2023년 6월 1일에는 윈난성 외교부 중국 특사가 참여한 가운데 군정 NSPNC (National Solidarity and Peace Negotiation Committee)와 3BTA가 MNDAA 통제 지역인 Mongla에서 회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얀마와 무역을 촉진하고 자국 투자시설 보호를 위해 군정과 EAOs간 평화회담까지 주선해 왔으나 지금까지 별 성과는 없었다는 평이다.
미얀마 군정도 EAOs 와 반군정 세력의 결속을 막고, 미얀마 중, 동부에 기반을 둔 반군정 세력 격파를 위해 북부지역 EAOs와 휴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3BTA와 휴전을 위해 나름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1027 작전’을 주도한 MNDAA도 쿠데타 이후 군부와 평화 협상에 참여한 바 있을 정도로 군부와 EAOs는 상호 필요에 의해 가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군부는 3BTA 와의 휴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BTA가 원하는 수준의 자치권 확보 주장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그 결과 지금까지 관계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마약 관련 이슈로 인해 군부가 MNDAA에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난색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군정은 MNDAA의 이번 ‘1027 작전’이 대외적으로는 반군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 관할 구역에서 마약 생산으로 이익을 얻고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군부는 MNDAA가 활동중인 Laukkai 일대에서 마약류 압수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82회에 걸쳐 140명을 검거하고 상당량의 마약을 압수한바 있다고 밝힘
MNDAA는 군부의 영향을 벗어나 Laukkai 지역을 자신들의 완전한 관할 지역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 군부의 분석
이러한 이유로 군부는 MNDAA를 비롯한 북부지역 EAOs와 정치적 관계 개선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았다.
군부는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군부와 북부지역 EAOs간 관계 개선에 모종의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속에서 EAOs 역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최대조직 UWSA가 중심이 된 FPNCC를 통한 평화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BTA의 ‘1027 작전’ 개시 이후 UWSA는 중립을 선언하며 어느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미얀마의 가장 강력한 EAOs중 하나인 UWSA는 미얀마 군정과 EAOs간 현재 진행중인 무장충돌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WA 자치구의 영공이나 영토에 침입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PNCC 대표격이자 미얀마 내 가장 강력한 EAOs인 UWSA는 중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쿠데타 이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UWSA는 2022년 5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쿠데타 이후 갈등 상황은 다수 민족인 버마 민족의 내부 문제이며 그 과정에 개입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BHA가 북부 국경도시를 장악하고 동부 지역 반군의 반격도 거세어 지자 군부는 11월 8일 국방안보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네피도 SAC 의장실에서 SAC 의장, Myint Swe 대통령 권한 대행, Henry Van Thio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안보회의에서 Myint Swe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가 여러 개로 분할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 국민이 군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Irrawaddy는 11월 8일자 기사를 통해 군 소식통을 인용하여, SAC 의장이 전투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군 총 동원령을 내렸으며 최전방 전투에 투입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1027 작전’으로 군병력 손실이 갈수록 커지자 모든 예비 병력이 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이미 최전선 보병 대대로 파견됐다고 보도하면서 학생이나 군의관들에게도 분쟁 지역의 전투병력으로 합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군정이 ‘1027 작전’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채울 병력 공급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1027 작전’에 의해 미얀마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중국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10월 27일, 중국 외교부 Mao Ning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얀마 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ao Ning 대변인은 또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피하며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군정과 중국간 회담도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군정 Tin Aung San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10월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0차 Beijing Xiangshan Forum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Tin Aung San 장관은 10월 29일 Zhang Youxia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나 산주 북부에서 발발한 전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언론 GNLM는 11월 1일자 기사를 통해 SAC 의장이 10월 31일 네피도에서 Wang Xiaohong (王小洪)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접견했으며, 회담에서 미얀마 북동부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MNDAA의 군사 기지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Laukkai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통신 사기와 마약 생산과 밀수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즉, 해당 지역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 합동 법 집행 및 보안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EAOs의 마약 생산 및 밀매
코캉 지역에서 발생한 Phon/Yan족 집단 폭동 및 Pei족의 권력 장악시도 등의 혼란
무기와 탄약 생산과 유입으로 인한 지역 안정과 평화 저해
국경 지역의 불법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등
11월 7일 중국 외교부 Wang Wenbin 대변인은 중국 미얀마 국경지역 무장충돌 과정에서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엄숙히 항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얀마 북부 지역의 분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분쟁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가 즉시 총격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도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군정과 중국의 협의 결과 어떠한 조치가 시행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투자 시설 보호를 위해 모종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군정으로서는 EAOs의 공세에 밀려 지역 장악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군정 모두 급박해졌다.
‘1027 작전‘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정세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물론 ‘1027 작전’의 결과를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정국 전개 방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1027 작전’이 미얀마 정국에 던진 화두는 다음과 같이 매우 분명하다.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Diplomat이 10월 30일자 기사를 통해 언급했듯이 ‘1027 작전’의 결과가 쿠데타 이후 군부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부가 ‘1027 작전’에 의해 패퇴할 경우 군부의 정국 장악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군부의 군사력이 EAOs와 여타 반군부 무장세력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반군부 세력의 무장저항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부도 ‘1027 작전’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 군정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의 관여 방식에 따라 향후 미얀마 정국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UWSA는 현 상황에서 중립을 주장하고 빠졌다. 송유관을 비롯하여 CMEC 프로젝트 등 투자시설 보호가 최우선이며 국경 무역로도 폐쇄된 상황에서 중국이 3BTA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3BTA를 설득하여 무장충돌을 자제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적절한 협상카드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3BTA와 군부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상카드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무장 충돌 중단과 국경지역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고, 3BTA는 ‘1027작전’으로 승기를 잡아 군정에게 압박을 가하며 세력과 자치권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군정은 중국의 중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3BTA에 무언가를 양보하는 협상카드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예단할 순 없지만 이번 ‘1027 작전’에 군부가 사실상 패퇴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군부의 국정 장악력은 극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반군정 세력의 결집이 유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NUG의 Duwa Lashi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월 7일 "’1027 작전’의 성공은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반군정 세력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작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반군정 혁명의 최고의 작전 성과를 달성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EAOs들은 자기 민족의 자치권 확보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각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행보를 지속해왔다. 이번 ‘1027 작전’을 주도한 MNDAA도 쿠데타 이후 군부와의 평화 협상에 참여한 바 있을 정도로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왔다. EAOs는 반 군정 기치 보다 자기 민족의 이익이 우선이었으므로 하나의 결집된 세력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1027 작전’은 3BAT를 중심으로 여타 지역의 EAOs, 그리고 NUG로 대표되는 반군정 세력 모두 반군정 기치 아래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최고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EAOs와 NUG의 협력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가 향후 미얀마 정국을 결정할 또 하나의 주요 변수이다.
현재 진행중인 ‘1027 작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미얀마 민주주의를 촉구해온 국제사회나 반군정 세력들은 미얀마 정국이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 하에서 군정이 EAOs의 무력 저항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반군정 세력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027 작전’의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전국 각지의 EAOs와 NUG, PDF가 ‘1027 작전’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이제는 북부 국경지역에 한정된 무장 충돌이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 걸친 반군정 무장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 Kayah 주의 ‘1107 작전’ 개시를 시작으로 반군정 무장투쟁이 확산,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위기의식을 느낀 군부의 다급함과 EAOs, 반군정 세력의 희망과 자신감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시점이다. 무장충돌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이 상황을 장악력 확보나 약화의 변곡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시기가 향후 미얀마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1027 작전’ 이전에 논의되었던 미얀마 정국 전망은 무의미해졌고, 미얀마는 ‘1027 작전’이 몰고온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