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 대상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입니다.
저희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많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의 내용을 잘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유명한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원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이었으나, 2018년 10월16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양측 모두 법률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면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빨리 끝나야 월세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비슷한 조건으로 기존 계약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한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임대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예외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인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려 듭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 4년인지 10년인지에 관한 문제에서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5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점인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개정 후의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임차인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칙조항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임차인은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운명이 법률 조항의 해석에 달린 만큼,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생계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절박한 사정이 있는 만큼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분쟁의 양상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다수의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이 승소 경험을 가진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