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권리를 위한 첫 걸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농촌에서 자란 저에게 '직불금'은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매년 서류 챙기며 읍사무소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할까' 싶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다 많은 분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2025년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1일 기준 1년 이상 농지 보유 또는 경작한 자
0.1ha 이상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자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연 3,700만원 이하)
직불금 교육 이수 필수 (의무교육 포함)
※ 비영농목적 임차인,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화) ~ 5월 31일(토)
온라인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공익직불제’ 공식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농지 정보 자동 불러오기 확인
교육 이수 여부 체크 및 서류 업로드
신청서 제출 → 접수 완료 알림 문자 수신
2025년 기준으로 예상 지급 일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시기: 2025년 11월 중순 예정
지급금액: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 정액 면적직불금: ha당 100~205만원 차등지급
※ 농업 외 소득, 면적, 경영체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수입니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익 기능 준수가 필요합니다.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의무
이를 어길 경우 지급액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농촌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매해 반복되는 행정 절차가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온라인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신의 농사가 누군가에게는 식탁의 행복이 됩니다. 올해는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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