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출처: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기대 효과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원화)와의 1:1 가치 연동을 표방 하며 등장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지급 수단임
• 프로그래밍 기능 활용: 스마트 계약을 통한 조건부 대금 자동 지급 등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화 기대
•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 국경 간 해외 송금의 속도 향상및 비용 절감 / 전자상거래 등에서 중개업자 없이 P2P 결제를 통한 수수료 및 정산 주기 단축
• 글로벌 접근성 확대: 외국인의 한국 상품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 용이성 증대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 개선
• 자산 토큰화 지원: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 확산 시 주요 결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 증대
한국은행의 근본적 문제 제기 ‘신뢰의 문제’
화폐는 기술이 아닌 국가와 중앙은행의 신용에 기반한 신뢰로 작동함을 기본 전제로 함
• 사적 계약의 한계: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운영 능력에 의존하는 사적 계약일 뿐 준비자산 부실 및 운영 리스크 발생 시 약속 붕괴 가능성 상존
• 역사적 경고: 신뢰가 결여된 민간 화폐([예] 19세기 미국 자유은행, 조선 당백전)의 결말은 결국 경제 붕괴로 이어짐을 지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7대 핵심 위험 요소
중앙은행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7가지 리스크 요소는 다음과 같음
① 화폐 단일성 - 디페깅(Depegging) 위험
법정통화와의 1:1 연동 약속이 깨지거나, 중앙은행 제도 밖에 있어 스테이블코인 간 가치가 상이해질 위험
디페깅(Depegging)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인 가격 고정(Pegging)이 깨지는 현상
② 금융 안정 - ‘디지털 뱅크런’ 위험
신뢰 붕괴 속도가 빠른 디지털 환경에서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가 발생하고, 그 충격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
③ 소비자 보호 - 보호 공백 발생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 발행사 위기 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발동 불가능
④ 경제 집중 - 금산분리 원칙 훼손
IT 기업 등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빅테크 독점 강화, 경제력 집중, 이해 상충 등 금산분리 원칙에 상충될 소지
⑤ 규제 회피 - 외환 및 자본유출입 규제 우회
블록체인의 익명성 특성상,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현행 외환 및 자본 유출입 규제를 쉽게 우회할 위험
⑥ 통화정책 - 정책 유효성 리스크
적절한 규제 부재 시 발행사의 시뇨리지 추구 유인*으로 통제 밖 유동성 증가 및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가능성
시뇨리지 추구: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화폐 발행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
⑦ 은행 기능 - 은행 신용창출 기능 약화
소매예금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이탈 시 은행의 대출 기반 상실 및 자금중개 기능 위축
정책 대응 방향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을 수용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
• 국제적 공조: IMF, BIS 등 국제기구는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통화 전환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은행 수준의 엄격한 규제 적용 필요성 강조
• 법적/제도적 고려: 발행사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은 유관부처간 합의 기반의 법정 정책협의기구를 통해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