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AI, 지역균형발전이 열어갈 새로운 길
2025년 9월 1일 배포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분석
2025년 9월 1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5대 국정 목표와 12대 중점 전략 과제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키워드는 ‘모두의 AI’, ‘지역 균형 발전’, ‘AI 미래인재 양성’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큰 전환점을 의미한다.
수도권을 넘어, 지역에서 시작되는 AI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센터와 서버를 깔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조, 농업, 의료, 교육 등 지역 현장의 산업 전반을 AI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과 자본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 창업 스타트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역별 AI 혁신 거점 센터 구축
농업·제조 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 적용
소상공인 상권 분석 및 마케팅 자동화 지원
‘AI는 전문가만의 영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AI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듯 하다.
지역 균형 발전,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현재 3.8조 원 수준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 프로젝트를 단순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형 포괄보조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즉, “서울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5극·3특 권역 체제다.
5극: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3특: 제주·세종 등 특별자치 지역
권역별로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혁신 거점을 연결해
“어디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기회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AI 미래인재, 지역에서 키운다
AI 시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축은 인재 양성이다.
정부는 초·중·고 단계부터 AI 기초 교육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AI 특화 학과 신설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AI 부트캠프와 산업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흐름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을 통해 미래 일자리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 창업과 스타트업에 주는 메시지
이 전략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창업 생태계의 시선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I 접근성의 평등화 : 수도권 대기업만 누리던 AI 기술을,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청년 창업자도 활용할 수 있다.
자율형 재정 집행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ex. 농촌 지역-스마트팜, 공업 지역-제조 자동화)
인재의 지역 정착 : AI 교육과 일자리 기회가 지방에 마련되면, 청년 유출을 완화할 수 있다.
결국 “AI가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가, 아니면 완화하는가”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설계와 연결망에 달려 있다.
넘어야 할 과제
물론 기대만큼 과제도 분명하다.
AI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현장의 수용성 부족
자율형 예산이 도입돼도 지자체 역량 차이에 따른 격차
교육·훈련이 늘어나도 청년의 실제 고용 연결 부족
즉, AI와 균형발전 전략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창업·교육·투자·정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생태계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AI와 균형발전, 새로운 지역의 시대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모두의 AI,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질문은 단순하다.
“AI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지원 이후, 누가 그 기회를 붙잡는가?”
정책은 길을 열 뿐이다.
그 길을 어떻게 지역에서 실행할 것인가는, 결국 사람과 현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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