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반역자들-사설에 대한 입장-38

by 겨울방주

Aug 3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다른 말은 할 건 없고 사설과 함께 제 입장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사설] 李 “초당적 협력” 당부에도 “내란 끝장” 강성 치닫는 與

신문사: 서울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중요쟁점에 대해서는 대책 및 해법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오찬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장하는 내용

1.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당부와 달리 국민의힘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이며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날 당내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을 두고 ‘12.3 내란 완전 끝장’ 구호를 담은 결의문까지 내기도 했다.

2. 최근에 정성호 장관은 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수청을 신설해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중수청도 모자라 경찰, 국수본이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했다.

3. 이에 대해 당내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는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면서, 여당의 사법 개혁안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정 장관은 “당의 결정을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몸을 낮춰야만 했다.

결론

“정성호 장관의 소신 발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정말 아쉽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3년간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수가 37% 늘어 지난해 53만 3544건에 달할 만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무 장관의 의견마저 여당 강성 지도부에 묵살된다면, 향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여권 내에서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석세스(성공) 메이커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 그렇다면 여당은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고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당부를 따라 야당과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여당은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해 초강경 일변도로 나서는데 그렇게 하면 여야 정치투쟁만 벌어진다.

P2: 정성호 장관은 여당의 검찰개혁안, 즉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 중수청을 행안부로 두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행안부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추석 전 검찰개혁은 일단 멈추고 숙의를 거쳐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성호 장관의 우려는 타당한 우려다.

P3: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당내 워크숍을 통해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면서, 여당의 사법 개혁안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 장관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림으로써 정 장관은 “당의 결정을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철회해야만 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과 똑같은 수준이다.

C: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받았는데, 그 당부가 무색해질 정도로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초강경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낸 검찰개혁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면서 문제점이 있음을 우려하며,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하자는 안에 대해 잠시 멈추고, 토론을 통해 보다 완벽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내 워크숍을 통해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면서, 여당의 사법 개혁안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 장관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날림으로써 정성호 장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신을 철회하게 해야 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과 똑같은 수준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초강경 압박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적 내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면,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크게 질 수도 있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초당적 협력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에 대해 초강경 태도로 일관했다고 하는 해당 사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인정하여 윤석열을 파면시킴)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탄핵 반대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일부는 서부지법폭동을 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백골단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치명적인 문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에 집단 퇴장하고 투표불성립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야당이 아니란 말입니까?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P2: 정성호 장관의 우려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캡쳐한 뒤 그것을 공유하면서, 지금은 속도전을 지양하고 진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서, 인내심을 발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 5년을 버텼느냐며 비난까지 하고 말이죠. 또한 너무 급하게 하다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등’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시행령에 장난을 쳐놨다는 예를 들면서까지 정성호 장관의 말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서 욕설을 할 뻔했습니다. 물론 욕설만 안 했다 뿐이지 안 좋은 말을 했죠. ‘지금은 속도전이 우선이다’, ‘검찰 개혁안을 내기 전에 이러한 것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며 안을 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기도 했다.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이다’, ‘인내하고 참으며 보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버티라는 말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PTSD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싸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말 섞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또 누군가 저에게 내로남불은 바로 당신이라는 비난을 하여 그 사람에게 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방이냐? 뭘 빠지냐고 힐난했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장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 집요하다. 본인의 입장도 검찰개혁에 대한 제동에 대해 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붙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다. 네... 정성호의 소신(?)은 민주시민들을 분열시킨 발언이었습니다. 후일 임은정 지검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에 의해 포위되었고 장악되었다. 그의 개혁안은 검사장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며, ‘찐윤’ 검사인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법무부) 첫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개혁 5적에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주요 자리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해당인원들을 전부 경질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P3: 정성호 장관의 소신을 침묵시킨 정청래 당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입틀막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검찰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성호 장관(검찰에 의해 장악된)의 논리를 임은정 지검장이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전에 민주당 당원들 대다수가 정성호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성호에게 검찰개혁의 의지를 찾을 수 없음을 비판하는 글을 썼죠. 그러다 정성호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다투기도 했고요. 다시 말해 민주당 지도부가 입틀막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것이죠. 당원들을 넘어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김과 압박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고, 정청래 당대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정성호에게 경고를 강력히 날린 것입니다.

C: 초당적 협력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에 대해 초강경 태도로 일관했다고 하는 해당 사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성호 장관의 우려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캡쳐한 뒤 그것을 공유하면서, 지금은 속도전을 지양하고 진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서, 인내심을 발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 5년을 버텼느냐며 비난까지 하고 말이죠. 또한 너무 급하게 하다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등’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시행령에 장난을 쳐놨다는 예를 들면서까지 정성호 장관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단톡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성호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최근들에 정성호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에 대해 수상함을 느꼈으며, 어떤 이는 해당 유튜브에 대해 구독취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정성호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력의 프락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네요. 검찰에 의해 장악된 정성호의 논리(?)에 비판을 가하는 임은정 지검장의 말대로 지금은 속도전이 최고입니다. 이미 검찰개혁안은 그동안 꾸준히 준비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성호는 이를 법무부에 맡기는 안을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원들에 의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입틀막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청래 당대표가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사에 따른 발언이자 경고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해당인원들(검찰개혁 5적)을 전부 경질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하자는 말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는 일단 토론이라도 해서 잡음을 없애자고 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위헌법률소송이라도 걸게 되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착안을 한 모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절차 말이죠.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한다면... 하지만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공개토론을 하게 되면 추석 전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더운 여름도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진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스피커 중에 다른 목적이 있는 스피커가 있다면,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집단지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인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힌 스피커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감에 따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