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가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못 벗어났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중국을 잡겠다는 망상?-사설에 대한 입장-55

by 겨울방주

Nov 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사설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인데, 기존에는 저 혼자 입장문을 써봤다면, 이제는 AI를 적극 활용하여 근거자료를 찾아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설논평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미숙한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적어보겠습니다.

제목: "中 AI기업은 전력 공짜"… 이런 중국 탈원전으로 상대하겠단 망상 [사설]

신문사: 매일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미중 AI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섬뜩한 경고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낮은 에너지 비용, 느슨한 규제 덕에 급성장하는 중국 AI 기업에 비해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꼬집은 발언이지만, 미·중을 추격해야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장하는 내용

1. "중국에서는 사실상 데이터센터용 전기가 무료"라는 젠슨 황의 발언은 과장이 아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자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거나, 세금 감면을 얹어 사실상 공짜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중국 AI 기업들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초대형 모델 학습과 서비스 확장에 전념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전력 수급 전망은 밝지 않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장의 GPU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 물량을 모두 가동하려면 원전 1기 용량인 1 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9년까지 건설을 요청한 데이터센터 수요만으로도 원전 53기를 더 지어야 할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감(減) 원전 기조를 유지하며, 고리 원전 2호기를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

“AI 강국 도약은 전력 강국이 전제돼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데, 원전, 즉 고리 2호기 등 문제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을 서둘러서 재가동해야 현실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기저 전력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력을 국가 차원의 무기로 활용하며 AI 패권을 노리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탈원전·감원전 정책을 유지한 채로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젠슨 황의 “중국은 사실상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기가 무료.”라는 발언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중국은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사실상 전력을 공짜로 공급하고 있다.

P2: 때문에 중국 AI 기업들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초대형 모델 학습과 서비스 확장에 전념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 엔비디아가 약속한 26만 장의 GPU를 모두 가동하려면 원전 1기 용량인 1 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P3: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데이터센터 수요만으로도 53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현 정부는 감원전 정책 및 고리원전 2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의 행태는, 여전히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C: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전기요금 최대 절반 감면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사실상 전력을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기요금 걱정 없이 초대형 모델 학습 및 서비스 확장에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젠슨 황의 발언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력 수급 전망은 밝지 않은데, 엔비디아가 약속한 26만 장의 GPU를 전부 가동하려면, 원전 1기 용량인 1 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데이터센터 수요만으로도 53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음에도 현 정부는 감원전 정책을 펴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중국이 전력을 국가 차원의 무기로 활용하며 AI 패권을 노리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탈원전·감원전 정책을 유지한 채로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따라서 고리 2호기 등 문제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을 서둘러서 재가동해야 현실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중국이 그만큼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 덕분에 중국 AI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미·중 AI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그에 비해 미국이나 서방세계는 규제를 강하게 걸고 있다고 했고요.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중국 기업의 AI 칩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을 전력 비용 지원으로 상쇄하려는 국가적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양과 질, 질과 양의 대결... 무엇이 이길까요? 물론 중국 제품이 저렴하여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중국 제품도 충분히 질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품질 향상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국산 AI칩 효율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미국과 서방세계는 규제를 왜 그렇게 강하게 거는지 알 길이 없군요.

P2: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이 밝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엔비디아의 26만 장을 전부 돌리기 위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 자료 및 업계 기술 리포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은 한 장당 대략 1,000~1,400W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6만 장 전체 GPU만 가동 시 계산은 1,000 W × 260,000 = 260MW (경우에 따라 최대 364MW~390MW까지)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냉각 및 서버 CPU 등의 인프라에도 전력이 소모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는 IT 장비 전력의 30~50%를 냉각 등 부대설비에 사용합니다. 이는 GPU 전력량의 1.5~2배 정도의 전력 사용량입니다. 하지만 26만 장의 모든 GPU가 언제나 최대 부하상태로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 분산 및 스케쥴링을 통해 평균 전력 소모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 및 최신 전원공급장치 효율 상승도 고려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P3: 매일경제의 사설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감원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전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세우면서 균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10차’까지의 준공계획 및 계속운전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26기에서 ‘38년 총 30기가 가동될 계획이다.>, <‘38년에는 신규원전이 진입하고 수소발전이 보다 확대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증가하면서 ’ 23년 40%에 못 미쳤던*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달하여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년부터는 무탄소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원전을 소홀히 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재생에너지만 쓴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디에 정부가 재생에너지만 쓴다고 하던가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확대를 변함없이 진행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신념을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초 확정한 11차 전기본에는 지난해 기준 10.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 32.9%까지 높이고, 신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를 지어 원전 비중을 35.2%(지난해 31.7%)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탈원전이나 감원전이니 하는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C: 해당사설이 초기에 제기하면서 하는 초기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해당 사설의 우려는 단순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오히려 탈원전, 감원전이 아닌 원전을 확대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같이 발전시키겠다는 균형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원전은 가동되려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관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없이 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매일경제의 사설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강화하여, 야당과 보수 경제계(재계, 에너지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의도 및 목적을 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른바 진보는 탈원전 및 감원전, 보수는 친원전이라는 프레임 전략을 통해 산업 및 선진국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여러 자료와 근거에 의해 해당 사설이 정부가 현재 펴고 있는 정책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설을 접한다면 반드시 이와 반대되는 자료나 기사를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해당사설이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AI(퍼플렉시티)를 통해 먼저 <우리나라는 탈 원전을 하는 것이 좋은가,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설명부탁!>이라고 질문을 남긴 뒤, 도출해 준 답변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전력정책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사설의 링크를 제시하면서 그 사설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AI툴인 구글 노트북 LM(링크를 입력한 뒤 노트에서 답이 도출된다면, 추가로 관련 질문을 하여 또 다른 기사나 근거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더 깊은 질문을 하면 노트북 LM은 도출해 준 링크나 자료를 통해서만 답을 도출해 주기에 환각현상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을 통해서 <매일경제 사설은 무슨 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망상에 가깝다고 했나?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매일신문 사설이 말하는 대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고, 답을 요약하자면, <매일경제 사설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질적인 원전 재가동 및 신규 건설에 소극적이며 (특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지연 비판), 기존의 '감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공식 정책은 '탈원전'이 아닌 원전 수명 연장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원전의 건설 기간이 긴 점을 들어 재생에너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논평이나 사설에 대한 입장문을 쓰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는 처음 해봐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