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검찰은 더 이상 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습니다-사설에 대한 입장-58

by 겨울방주

Nov 16.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검찰에 대한 사설에 대해 제 입장을 밝혀두려 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1년 유예를 두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기간 동안 반격을 준비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제목: ‘항소 포기’ 침묵·‘선택적 검란’ 비호, 노만석은 끝까지 구차했다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대장동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했는데.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는 말로 검찰 조직만 비호하며 결자해지 없이 구차하게 떠났다.”

주장하는 내용

1. 노 대행은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지만, 정작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의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하였다’라고 발언한 것은, 자신의 정무적 판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외압설’을 촉발하여 검찰 내외부에 파문을 던졌다. 고위공직자 의무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행은 자신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퇴임 날까지 무책임하게 입을 닫았다.

2. 노 대행은 퇴임식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권하고 검찰이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무난했을 텐데, 지금은 둘 다 완전히 역방향이고,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게 문제라는 말을 했다. 이는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공무를 수행했다는 자백이고, 자신의 책임하에 했다는 항소 포기 결정마저 외부에 책임을 떠넘겨버린 무소신의 극치다. 이를 두고 ‘정치 검찰’의 민낯이라고 한다.

3.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낸 검사들의 행동을 항명,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당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만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을 두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 대행은 퇴임사까지 사죄와 반성도 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났다.

결론

“‘침묵 사퇴’, ‘선택적 검란’을 통해 더 이상 검찰 개혁이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법은 검찰청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도록 하는 특혜를 주었는데, 윤석열 정권 이래 검찰은 더 이상 이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특권 폐지는 자업자득이다. 법무부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총장 대행을 맡겼다. 구 대행은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검찰 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거듭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하였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정무적 판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외압설’을 촉발하여 검찰 내외부에 파문을 던진 것과 국가공무원이 져야 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설명할 책임을 지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다.

P2: 퇴임식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권하고 검찰이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무난했을 텐데, 지금은 둘 다 완전히 역방향이고,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게 문제라는 말을 한 것은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공무를 수행했다는 자백이고, 자신의 책임하에 했다는 항소 포기 결정마저 외부에 책임을 떠넘겨버린 무소신·무책임의 극치다. 이는 ‘정치검찰’의 민낯이다.

P3: 노 대행이 퇴임사에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낸 검사들의 행동을 항명,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 및 우려를 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정작 대장동 사건에만 큰소리를 치는 검사들의 행태를 비호한 것이 아닌가? 이는 퇴임사까지 사죄와 반성도 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C: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하였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정무적 판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외압설’을 촉발하여 검찰 내외부에 파문을 던진 것과 국가공무원이 져야 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설명할 책임을 지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며, 심지어 퇴임식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권과 검찰이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무난했을 텐데, 둘 다 완전히 역방향이고,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게 문제라는 말을 한 것은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공무를 수행했다는 자백이며, 자신의 책임하에 했다는 항소 포기 결정마저 외부에 책임을 떠넘겨버린 무소신·무책임의 결정체인 ‘정치검찰’의 민낯이다. 또한 노 대행이 퇴임사에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낸 검사들의 행동을 항명,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 및 우려를 표해야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큰소리를 쳤을 뿐이다. 노 대행은 퇴임사까지 사죄와 반성도 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것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따라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검찰 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노 대행은 퇴임하면서 항소포기, 법무부차관과의 대화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죠.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다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보신주의, 복지부동, 책임회피... 이런 공무원들뿐이면 누가 나라를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지요.

P2: 더군다나 퇴임식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 탓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정치적 작전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작전을 세웠거나... 어찌 되었든 노 대행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공무를 수행했다는 자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했었을 당시에는 오히려 정부에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숨겨온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란을 준비했거나, 눈치를 봤거나... 정말 소신 없고, 책임감 없는 정치검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검사들이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P3: 더군다나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만 보고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정작 대장동에 대해 큰소리를 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한 노 대행은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낸 검사들의 행동을 항명,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모순되는 말을 함으로써 끝까지 사죄와 반성도 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C: 노 대행은 퇴임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던 항소 포기 배경, 법무부차관과의 대화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죠.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다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더군다나 퇴임식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 탓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검찰에서 작전을 세웠든, 다른 세력에서 작전을 세웠든 노 대행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공무를 수행했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정말 소신 없고, 책임감 없는 정치검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검사들이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먹는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노 대행은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낸 검사들의 행동을 항명,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모순되는 말을 함으로써 끝까지 사죄와 반성도 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 검찰은 바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그 흔적도 남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